요약
본 연구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대한민국작전전구의 전구작전사령부 역할을 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사전 보완 및 발전시킬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과거 대한민국작전전구의 전구작전사령부였던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 미군이 최근 전쟁 수행간 운용한 전구작전사령부를 지휘구조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한미연합방위체제 및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첫째, 전력제공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관계 발전 및 다국적작전을 위한 협조기구 운용, 둘째 변화하는 작전환경을 고려한 한미연합방위체제 적절성 및 미래연합군사령부와 기존 유엔군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와의 상호운용성 검토, 셋째, 미래를 위한 독자적인 다국적작전 수행 준비 등이다. 그러나 단순한 작전적 효율성 평가만을 넘어선 고려도 필요하다고 본 연구는 보았다. 즉, 한미 간 정치·전략적 동맹 협의채널의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조기’ 전작권 전환에 집착하여 양국 간 신뢰가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유엔군사령부의 과거와 현재
2. 최근 미군의 전쟁 수행에 있어 다국적군 사령부의 의미
III. 전작권 전환 후 미래연합사가 당면할 문제들
1. 지휘구조 변화에 따른 연합방위체제 적절성
2. 동맹사령부로서의 미래연합군사령부
3. 사령부 간 협조 및 미군의 다중직책 보직
IV. 미래연합사가 준비해야 할 과제
1. 유엔사와의 협조 및 협력 강화
2. 변화된 작전환경을 고려한 한미 연합방위체제 발전
3. 미군의 다중 보직에 따른 문제점 극복 노력
4. 독자적 임무수행 상황 대비
5. 정치적·전략적 협의체제의 강화
V. 결론
참고문헌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이나 육군본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