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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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대한민국작전전구의 전구작전사령부 역할을 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사전 보완 및 발전시킬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과거 대한민국작전전구의 전구작전사령부였던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 미군이 최근 전쟁 수행간 운용한 전구작전사령부를 지휘구조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한미연합방위체제 및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첫째, 전력제공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관계 발전 및 다국적작전을 위한 협조기구 운용, 둘째 변화하는 작전환경을 고려한 한미연합방위체제 적절성 및 미래연합군사령부와 기존 유엔군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와의 상호운용성 검토, 셋째, 미래를 위한 독자적인 다국적작전 수행 준비 등이다. 그러나 단순한 작전적 효율성 평가만을 넘어선 고려도 필요하다고 본 연구는 보았다. 즉, 한미 간 정치·전략적 동맹 협의채널의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조기’ 전작권 전환에 집착하여 양국 간 신뢰가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유엔군사령부의 과거와 현재
2. 최근 미군의 전쟁 수행에 있어 다국적군 사령부의 의미

III. 전작권 전환 후 미래연합사가 당면할 문제들
1. 지휘구조 변화에 따른 연합방위체제 적절성
2. 동맹사령부로서의 미래연합군사령부
3. 사령부 간 협조 및 미군의 다중직책 보직

IV. 미래연합사가 준비해야 할 과제
1. 유엔사와의 협조 및 협력 강화
2. 변화된 작전환경을 고려한 한미 연합방위체제 발전
3. 미군의 다중 보직에 따른 문제점 극복 노력
4. 독자적 임무수행 상황 대비
5. 정치적·전략적 협의체제의 강화

V. 결론

참고문헌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이나 육군본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About Experts

차두현
차두현

외교안보센터

차두현 박사는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정치·군사, 한·미 동맹관계, 국가위기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실적을 쌓아왔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2005~2006), 대통령실 위기정보상황팀장(2008),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2009)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교류·협력 이사를 지냈으며(2011~2014) 경기도 외교정책자문관(2015~2018),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2015~2017),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2017~2019)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객원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국제관계분야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저서 100여건이 있으며, 정부 여러 부처에 자문을 제공해왔다.

정만기
정만기

정만기 대령은 현재 대한민국 육군 대령이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MIS 석사학위를 취득, 미 합동참모대학을 수료했다. 전후방 경계작전부대에서 지휘관 및 작전관련 직위를 수행하였으며 한미 연합사에서 장차작전 및 작전계획 계획관으로 임무수행하였다. 한미 연합작전 및 작전계획수립 분야가 주 관심분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