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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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강제징용문제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의 제시(3.6) 후,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3.16-3.17), 기시다 총리의 한국 답방(5.7-5.8), G7 정상회의 계기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비 한일정상 공동참배 및 한일정상회담(5.21), 그리고 NATO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7.12)까지 지난 4개월여간 한일 관계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달라진 한일관계에 대해 양국 여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관계 개선 과정에 대해서는 한국은 부정, 일본은 긍정 여론이 높아 양국의 인식 차이가 나타난다. 한편,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한국은 오히려 긍정 인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낙관하기 어렵다. 실제로 양국 갈등의 중심에 있는 강제징용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요청, 사도(佐渡) 광산 유네스코 등재, 위안부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현재의 관계 개선 모멘텀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1998)을 잇는 『윤석열-기시다 공동선언』을 준비하며 현재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양국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를 번복하지 않는다는 약속, ▲양국의 합의 정신을 퇴색시키지 않는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발언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 정치•외교 갈등이 경제•안보 등 타 분야의 협력을 가로막지 않도록 한다는 의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합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국의 신의에 기반한 ‘신사협정’ 체결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 셔틀외교1 복원 이후의 한일관계: 의미와 파급효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1년간 6번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중, 지난 3월(3.16)과 5월(5.7)의 한일정상회담은 12년간 멈춰있던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를 완전히 복원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한일 정상의 마지막 셔틀외교는 2011년 일본 교토에서 이루어진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총리와의 회담이었다. 당초 셔틀외교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12.17-12.18) 당시 고이즈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고, 두 정상이 연 1회 서로 오가며 현안에 대한 소통 확대를 목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5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으로 인한 한일관계의 부침(浮沈)에 따라 셔틀외교도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었다.2 셔틀외교의 중요성에 공감한 역대 정부에서도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에 합의하는 등 노력하였으나,3 2011년 이후 큰 변화는 없었다(【별첨 1】 참조).

그러나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 대통령이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하며 수년간 갈등 상태에 놓여있던 양국 관계를 협력으로 전환시키는 물꼬를 텄고, 기시다 총리는 예상보다 이른 한국 답방으로 화답하였다.4 이로써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된 것이다.

정상 간 셔틀외교의 복원은 첫째, 두 정상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고, 둘째, 양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방향성을 국내외에 명확히 알리며, 셋째,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후속조치 및 민간 차원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상외교는 국가 간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높은 차원의 회의이자, 현안 해결을 위한 공식적 접촉, 협상, 회의, 협의 등 다양한 형태의 의견 교환을 포함하는 외교 형태로, 위기 상황에서는 외교적 협력을 가져올 수 있다.5 한일관계가 악화된 지난 수년간 양 정상의 신뢰회복, 그리고 셔틀외교 복원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우선적 과제로 제시되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곧 한일 간 다양한 갈등 사안에 대한 정상 간 대화와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자, 갈등 해결을 위한 상호이해와 신뢰, 그리고 리더십과 결단력, 의지의 중요성을 의미하고, 그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실제로 3월6과 5월7 두 차례에 걸친 한일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일관계의 조속한 회복과 발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에 뜻을 모으고, 안보, 경제, 인적 및 문화교류, 첨단 과학, 금융, 외환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갈 것에 합의하였다. 나아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은 안보,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글로벌 과제에 대한 대응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외교, 안보, 재무, 경제, 금융, 관광,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정부 간 회의 및 교류 등이 차례차례 재개되고, 새로운 협력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별첨 2】 및 【별첨 3】 참조). 셔틀외교 복원으로 보여준 양 정상의 의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흐름으로 이어지며, 갈등 상태의 양국 관계가 서서히 회복세에 놓이게 된 것이다.

 

2. 앞으로의 한일관계: 전망과 과제

■ 한국과 일본의 여론은 한일관계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현재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에 대해서는 양국 국민들의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다. 지난 5월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가 시행한 2023 한일공동여론조사에 의하면,8 한일 양국 모두 현재의 한일관계에 대해 2022년 대비 긍정평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한국: 17%▶43%, 일본: 17%▶45%)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특히, 한국은 일본보다 긍정평가의 상승폭은 작지만, 과거 20여년의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조사되어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의 체감정도가 일본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한일관계 전망에 대한 양국 여론은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일관계가 향후 ‘긍정적이다’는 전망은 2022년 대비 일본은 3%p 증가(31%▶34%)하였으며, 한국은 오히려 15%p 감소(53%▶38%)하였고([그림 2] 참조), 특히, 한국 여론에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12%p(35%▶47%), ‘부정적이다’는 응답이 7%p(6%▶13%)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일관계 개선 과정에 대한 한국의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고, 한일관계 현황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양국 갈등 해결에 핵심인 강제징용문제 대법원 판결 관련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한 양국의 여론은 극명하게 나뉜다. 구체적으로, 한국 응답자의 59%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과 달리, 일본 응답자의 57%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그림 3] 참조). 이는 해법이 발표된 직후인 3월에 시행되었던 조사 결과(한국9: 긍정 35%, 부정 59%, 일본10: 긍정 58%, 부정 31%)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는 곧 3개월여간 양국 관계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문제 해법에 대한 양국 여론의 평가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및 5월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이루어진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양국의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4]와 같이, 한국 여론은 긍정 47%, 부정 49%로 부정평가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일본 여론은 긍정 83%, 부정 13%로 긍정평가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지난 3개월간 한일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긍정적인 평가가 높지만, 이와 같은 결과를 이끈 한국 정부의 대법원 판결 관련 강제징용문제 해법과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국이 상이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결과적 관점에서 한일관계 현황”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긍정 의견이 많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평가”는 한국은 부정, 일본은 긍정으로 나뉜다. 이는 곧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와 결과에 대해서는 양국의 많은 이들이 공감하나,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첫째, 한일관계 현황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우세하나, 둘째, 관계 개선 과정에 대한 양국의 상이한 평가로 양국 간 역사 인식의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으며, 셋째, 현재의 양국 관계 개선의 흐름이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앞으로의 한일관계

지난 3~4개월간 이어온 양국 관계 개선의 흐름이 무색하게 향후 양국 간에 많은 갈등 사안이 예고되어 있다. 당장 올 여름으로 예정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그간의 역사문제와는 다르게 전 국민의 건강, 불안과 불신이라는 차원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겠지만, 일본이 한국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 채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국내에서의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커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에 대한 일본의 요청이 지속될수록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일본산 농수산물 소비가 감소하며, 2019년과 다른 의미의 ‘No Japan’ 운동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2018년 강제징용문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였음에도 이 해법은 여전히 국내적으로 반발과 부정적 평가가 높고, 일부 피해자 및 유족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2023년 7월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 총 15명 피해자 중 4명-생존자 2명 포함- 반대). 비록 한국 정부의 해법은 일본과의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마련된 고육지책이고,11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방향성이 마련된 만큼 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반대하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이를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다. 정부의 해법에 끝내 반대하는 당사자가 있다면,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의 여론도 부정적이다. “강제징용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인식이 한국 77%, 일본 66%로 크게 나타났는데([그림 5] 참조), 이는 한국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불만이, 일본에서는 한국 정부의 해결방안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화해치유재단 해산 후 잔여금과 2021년 1월과 4월 소송 결과를 포함한 위안부 문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 매년 반복되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등 한일 간에는 여전히 많은 갈등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수년째 중단된 한일어업협정 입어(入漁)협상12 재개와 2028년 6월 종료 가능성이 있는 한일대륙붕협정 효력에13 대한 논의도 양국이 협의해야 할 사안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한일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놓치지 않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3. 「(가칭)윤석열-기시다 한일미래비전」선언을 위한 제언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양국 관계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우호적인 흐름이 조성되었던 것은 ‘다음’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연속성이 보장되며 부족함을 채워가는 노력과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관계 개선을 위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양 정상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이 표명되며,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얻는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특히 전환점에 들어선 지금의 한일관계에 필요한 것은, 첫째, 정치적 불안정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일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둘째, 양국의 공동 이익 창출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기반의 구축이다. 이와 같은 협력의 방향성과 실행계획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14을 잇는 『윤석열-기시다 공동선언(가칭: 윤석열-기시다 한일미래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가칭)윤석열-기시다 한일미래비전』 선언에 담겨야 할 양국 공통의 인식(안)

1998년에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상호존중과 상호인정, 그리고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오부치 총리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김대중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로의 발전”은 양국이 지향해 나가야 할 이정표가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년간 역사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갈등 사안이 새로운 대립 국면을 맞고, 양국 국내정치적 상황의 변화 속 반일·반한 감정이 자극될 때마다 이러한 정신은 지켜지지 못했다.

따라서 『(가칭)윤석열-기시다 한일미래비전』에는 지난 수십년간의 한일관계를 되돌아보고, 갈등과 대립의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양국의 공통된 인식, 그리고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과 비전이 담겨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거사문제에 대한 양 정부의 합의와 약속을 존중한다. 역사를 직시하되, 민(民)과 관(官)이 함께 노력하여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역사화해로 나아간다.

● 양국의 합의 정신을 퇴색시키지 않도록 양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발언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에 반할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 정치·외교·역사 갈등이 경제·안보 등 타 분야의 협력을 가로막지 않도록 한다.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유일한 가치공유국인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협력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

●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와 기여방안을 모색한다.

 

이상의 내용은 특별하거나 새롭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양 정상이 이를 공동으로 확인한 적은 없다. 그러나 정상의 발언과 정상 간 합의가 미치는 파급효과와 그 무게감을 고려할 때, 양국의 공통인식과 정상의 강한 의지가 표명된다는 것은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가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양국 정부는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양국의 공통인식을 확인하고, 나아가 이러한 합의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간 신의에 기반한 ‘신사협정’15 체결도 고려할 수 있다.

■ 『(가칭)윤석열-기시다 한일미래선언』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안)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는 5개 분야의 구체적인 행동계획 43개가 제시되었다.16 5개 분야는 ①양국 간 대화채널의 확충, ②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③경제분야의 협력관계 강화, ④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강화, ⑤국민교류 및 문화교류의 증진이다. 또한, 양자·다자·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한 다층적 협력도 제시되었다. 이는 사실상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가능한 대부분의 수단을 동원한 협력을 추구한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실행계획 또한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역사갈등에 따른 양국관계의 부침이 실행계획 이행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양국 협력 증진을 위한 43개의 실행계획 중, 협력 중단에 가장 큰 요인인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17 실행계획에 제시된 ‘역사에 대한 이해 심화’는 학술교류에 한정되어 있고, 청소년 교류를 포함한 민간교류는 이공계열 혹은 환경 등 국제사회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즉, 새로운 협력을 제시하되, 갈등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행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는 결국 양국 갈등의 원인에는 직면하지 않고, 주변부에서의 협력만을 추구한 것이자, 문제의 핵심을 비켜선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여 갈등 극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양국의 동일한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의 실행계획이 포함되기를 제안한다.

 

● 한일의 불행한 역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 공동 노력 지속

▷히로시마·나가사키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제 등 추모 행사 등에 한일 고위급 참석 정례화
▷위안부문제·강제징용문제 등 역사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공동연구 등 학술교류 및 연구사업 확대, 피해자 지원방안 모색

● 다분야·다층적 차원의 미래 한일관계에 대한 연구·교류 사업 지원과 결과 공유

▷차세대 정치인, 현장 취재기자, 초중고교 교사 교류 확대 및 유관 기관 정기 방문 및 소통 증진
▷30,40대 차세대 한일 오피니언리더 학술 및 정책 교류 증진
▷20,30대 인문·사회계열 한일관계 연구자 및 전문가 육성 강화
▷10대 청소년 역사대화·역사기행·역사탐방 장려
▷시니어 연구자 및 전문가 한일현인대화 지속 추진
▷온·오프라인 한일합작프로그램 시행 및 홍보 노력
▷분야별 한일협력 우호협력사례 조사 및 공유

● 안정적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 간 협력 확대 및 증진 모색

▷한일 정부 간 최고위급 정치채널(핫라인) 상시 가동
▷외교·안보, 경제·안보, 산업·기술 분야 등 2+2 고위급 협의 장관급 격상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3자 및 4자 이상의 소다자협력 제도화: AP4 (한-일-호주-뉴질랜드), 한미일, 한중일, 한일호, 한미일호 등 정부 간 회의 정례화

 

현재의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도 부침(浮沈)을 반복해온 지난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볼 때, 한일관계는 다시 갈등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양국의 정치변동 속에서 현재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낙관하기 어렵다. 특히, 내각제를 취하는 일본의 정치체제상, 기시다 내각의 교체시기는 한국보다 더 빠를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로서 2024년 10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지만, 그 이전에 중의원 해산권을 발동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총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시다 내각의 교체 가능성과 중의원 해산 등 일본 국내정치적 상황이 한일관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양국 정부는 현재의 관계 개선 모멘텀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그 노력을 담은 『(가칭)윤석열-기시다 한일미래비전』을 준비해야 한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담긴 상호존중과 상호인정, 상호협력의 정신이 지난 20여년의 한일관계를 지탱해 왔다면, 지난 20여년간의 한일관계를 재조명하고, 달라진 국제환경과 시대적 흐름에 걸맞은 새로운 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2~3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한일미래비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윤석열-기시다 공동선언 준비위원회(TF)>를 구성하고, 지금부터 계획성 있게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이끌어냈던 전문가, 외교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 25년을 되돌아보는 과정도 필요하다. 양국의 전문가들로 인사들이 중심이 된 ‘현인회’ 혹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진행 과정은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올해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이자, 일본 대중문화 개방 25주년이다. 내년인 2024년은 한일정상의 셔틀외교가 시작된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고, 2년 후인 2025년은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기회를 잘 활용해 양국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잇는 『윤석열-기시다 공동선언』(가칭, 한일미래비전)을 준비하며,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가운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방일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대통령의 국빈방일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한일관계 현황 평가(긍정) (2002-2023)
그림1_한일관계 현황 평가_긍정

출처: 요미우리신문-한국일보 한일공동여론조사 각 년도 조사결과 참조하여 필자 작성

 

[그림 2] 한일관계 향후 전망 (긍정) (2005-2023)
그림_2023_한일공동여론조사

출처: 2023 한일공동여론조사 요미우리신문-한국일보 참조하여 필자 작성

그림345

출처: 2023 한일공동여론조사 요미우리신문-한국일보 참조하여 필자 작성

 

【별첨 1】 한일정상회담 (노무현 정부- 2023년 7월 현재)

구분 연도 한일정상회의
상호방문 다자회의/기타 계기 비고
노무현 정부(2003.03-2008.03) 2003 (06.07) 노무현대통령, 국빈방일 (02.25) 노무현대통령 취임식 계기
* 노무현-고이즈미 한일정상회의
(10.08) ASEAN+3 정상회의 계기
* 노무현-고이즈미 한일정상회의
(10.20) APEC 정상회의 계기
* 노무현-고이즈미 한일정상회의
2004 (07.21) 고이즈미총리, 방한
(12.17) 노무현대통령, 실무방일
*셔틀외교 제안(연1회 상호방문)
2005 (06.20) 고이즈미총리, 방한 (11.18) APEC 정상회의 계기
* 노무현-고이즈미 한일정상회의
2006 (10.09) 아베총리, 방한 (11.18) APEC 정상회의 계기
* 노무현-아베 한일정상회의
2007 (11.20) ASEAN+3 정상회의 계기
* 노무현-후쿠다 한일정상회의
이명박 정부(2008.03-2013.03) 2008 (04.21) 이명박대통령, 공식방일
*셔틀외교 중요성 재확인
(02.25)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계기
* 이명박-후쿠다 한일정상회의
(07.09) G8 확대정상회의 참석 계기
* 이명박-후쿠다 한일정상회의
(10.24) ASEM 정상회의 계기
* 이명박-아소 한일정상회의
(11.20) G20 금융 정상회의 동시참석
(11.22) 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의
(12.13) 제1차 한일중정상회의 계기
* 이명박-아소 한일정상회의
2009 (01.12) 아소총리, 방한 (04.01) G20 정상회의 계기
* 이명박-아소 한일정상회의
(06.28) 이명박대통령, 실무방일 (04.11) ASESAN+3 정상회의 계기
* 이명박-아소 한일정상회의
(10.09) 하토야마총리, 방한 (09.23) 유엔총회 계기
* 이명박-하토야마 한일정상회의
(10.10)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2010 (05.29) 한일중 정상회의
(06.26) G20 정상회의 계기
* 이명박-간 한일정상회의
(10.04) ASEM 정상회의 계기
* 이명박-간 한일정상회의
(11.14) APEC 정상회의 계기
* 이명박-간 한일정상회의
2011 (10.19) 노다총리, 방한 (05.22) 한일중 정상회의
(12.18) 이명박대통령, 실무방일 (09.21) 유엔총회 계기
* 이명박-노다 한일정상회의
2012 (05.13) 제5차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 이명박-노다 한일정상회의
(09.09) APEC 정상회의 계기
* 이명박-노다 스탠딩 미팅
박근혜 정부(2013.02-2017.03) 2013
2014 (03.25)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의
(11.10) APEC 정상회의 계기
* 박근혜-아베 갈라 만찬 환담
2015 (11.02) 제6차 한일중정상회의 계기
* 박근혜-아베 한일정상회의
2016 (03.31)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 박근혜-아베 한일정상회의
(09.07) ASEN+3 정상회의 계기
* 박근혜-아베 한일정상회의
문재인 정부(2017.05-2022.05) 2017 (07.07) G20 정상회의 계기
* 문재인-아베 한일정상회의
(09.07) 동방경제포럼 계기
* 문재인-아베 한일정상회의
2018 (02.09) 평창올림픽 계기
* 문재인-아베 한일정상회의
(05.09)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 문재인-아베 한일정상회의
(09.25) 유엔총회 계기
* 문재인-아베 한일정상회의
2019 G20 정상회의 참석
한일정상회의개최X
(11.04) ASEAN+3 정상회의 계기
* 문재인-아베 한일정상환담
(12.24)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 문재인-아베 한일정상회의
2020
2021 G20정상회의 참석
한일정상회의개최X
윤석열 정부(2022.05-현재) 2022 (06.29) NATO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및 AP4 회의
(09.21) 유엔총회 계기
* 윤석열-기시다 약식회담
(11.13) ASEAN 정상회의 계기
* 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의
2023 (03.16) 윤석열대통령, 실무방일
*셔틀외교 12년만에 재개
(05.21) G7 정상회의 계기
* 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의
(05.07) 기시다총리, 방한
*셔틀외교 12년만에 복원
(7.12) NATO 정상회의 계기
* 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의

※ 출처: 외교부, 「2018 일본개황」및“월간외교일지”, 대통령기록관, 대통령실, 신문보도 등 참조하여 필자 작성

 

【별첨 2】 한일협력: 재개 및 복원

• 12년 만의 한일정상 셔틀외교 재개 및 복원 (직전: 2011년)
 – (3.16) 윤석열 대통령 방일, (5.7) 기시다 총리 방한
• 한일 GSOMIA 정상화 –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공조 및 협력
 – (3.16) 선언
– (3.21) 한국, 지소미아 관련 2019년 2건의 통보 철회 서한18 송부
• 수출규제 해제 및 화이트리스트 복원
 – (3.16)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해제 및 한국의 WTO 제소 철회
– (4.24) 한국,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선언
– (4.28)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시작
– (6.27)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선언19
• 한일 안보대화 등 고위급 전략대화와 협의체 복원
 – (3.20) 문체부, 한일문화장관 4년여 만에 셔틀외교 재개 발표 (직전: 2019년 8월)
– (4.15) 문체부장관, 일본 국토교통성 대신 면담
– (4.17) 한일 2+2 외교안보대화 5년여 만에 재개 (직전: 2018년 3월)
– (5.02) 한일재무장관 회담 및 정례화 7년 만에 재개 합의 및 6월 29일 개최 예정 (직전: 2016년 8월)
– (5.29) 행정안전부, 한일방재회의 4년 만에 재개 발표(직전: 2019년)
– (5.31) 한일특허정장회의 6년 만에 개최 (직전: 2017년)
– (6.04) 한일국방장관회담 3년여 만에 개최 (직전: 2019년 11월) 및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조사 관련 재발방지책 마련에 중점을 두기로 합의하며 갈등 봉합
– (6.15) 한일문화장관회의 개최
– (6.29) 한일재무장관회의 7년 만에 재개(직전: 2016년) 및 1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2015년 중단된 이후 8년 만에 복원)
– (하반기) 한일방재회의 예정
•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 조기 재가동 의지 표명
• 수도권 및 지방 간 항공 노선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노력 경주
• 민간교류, 경제교류, 의원교류 등 재개
 – (3.22) 문화체육관광부, “한일미래문화동행프로젝트” 가동 및 문화교류협력강화 발표

 

【별첨 3】 한일협력: 신규과제

• 한일경제안보대화 출범20
 – (3.16) 윤석열 대통령 방일 시, 합의 발표, (5.4) 공식 출범
• 한일경제협력 강화
•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 및 일본의 소부장 기업 간 반도체 공급망 구축 공조 강화
 – (5.09) 기시다 총리, 국내 6개 경제단체장 회담: 반도체 분야 경제 협력 증진 모색
– (5.19) 기시다 총리, 삼성 등 외국 반도체 7개 경영자 초청, 대일 투자 요청
• 미래세대 교류 및 상호 이해 심화 지원 방안 모색
 – (3.16)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 조성 발표, (5.10) 진행상황 발표
– (5.07) JENESYS 프로그램(Japan-East Asia Network of Exchange for Students and Youths: 일본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인적교류 프로그램) 대면 교류 전면 재개 및 인원수 작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 방침 발표
• 한미일,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연내 가동
 – (2022.11, 프놈펜) 한미일 정상 간 합의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 합의
 – (5.7) 기시다 총리 방한 시, 합의 발표
– (5.21-26) 시찰단 파견
•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한일 정상 공동참배 (5.21)
• 한일 인태전략의 긴밀한 협력 및 소통 확인
•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협력 구체화
 – 우주, 양자, AI, 디지털 바이오, 미래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공동연구 및 R&D 협력 추진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셔틀외교는 1970년대 초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들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헨리 키신저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양측을 오가며 평화협상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을 두고 처음 생겨났다. 이에 따라 국제정치에서 셔틀외교란 분쟁 혹은 갈등의 당사자들을 제3자가 중재하는 ‘중재외교’의 의미로 사용된다. 최근에는 양국 간 정례 실무회담을 포함해 외교 현안 사항들을 수시로 협의하기 위해 양국 정상이 서로 오가며 벌이는 외교활동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는 상호방문을 통한 정례회의를 의미한다.
  • 2. 2005년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6.20-6.21) 이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중단되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2008년 방일(4.20-4.21) 당시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하였고, 2009년 아소 다로 총리의 방한(1.11-1.12),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6.28), 하토야마 총리의 방한(10.9), 그리고 2011년 노다 총리의 방한(10.18-10.19),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12.17-12.18)까지 이어졌지만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다시 중단되었다.
  • 3. 연합뉴스. “문 대통령, 아베와 회동…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2017.7.7) https://www.yna.co.kr/view/MYH20170707018600038 (검색일: 2023.5.8)
  • 4. 기시다 총리의 조기방한 배경에는 첫째,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의 노력 및 호응 필요성에 대한 일본 대내외적 공감이 확산과 답방 지연에 따른 부담, 둘째, 4월 통일지방선거 및 중참의원 보궐선거 신승(辛勝)에 따른 지지율 견인 필요성 증대, 셋째,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준비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한일 간 갈등 사안이 다시 전면 부각될 경우 한일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놓칠 수 있고, 일본 국내 상황에 따라 중의원 해산 국면으로 들어설 경우,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더욱 늦춰질 가능성이 높았다.
  • 5. 이성우. 2015.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있어 정상외교의 역할과 정책대안」. 제주평화연구원.
  •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윤 대통령 “한·일, 공동 이익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협력해야 할 파트너”” (2023.3.1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821 (검색일: 2023.3.18)
  • 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윤 대통령 “한일 관계 개선, 양국 국민에 큰 이익 확인”” (2023.5.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692 (검색일: 2023.5.10)
  • 8. 読売新聞. “2023年5月 日韓共同世論調査 質問と回答” (2023.6.15) https://www.yomiuri.co.jp/election/yoron-chosa/20230614-OYT1T50234/ (검색일: 2023.6.15)
  • 9. 한국갤럽. “데일리오피니언 제533호(2023년 3월 2주)” (2023.3.9)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371 (검색일: 2023.6.15)
  • 10. 読売新聞. “2023年3月電話全国世論調査 質問と回答” (2023.3.20) https://www.yomiuri.co.jp/election/yoron-chosa/20230319-OYT1T50138/ (검색일: 2023.6.15)
  • 11. 최은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 발표(2023.3.6) 이후의 한일관계: 전망과 과제” Issue Brief 2023-6. 아산정책연구원. (2023.3.13) 참조.
  • 12. 머니투데이. “한일어업협정 입어협상 불발…해수부 “日 조속한 협상참여 촉구”” (2018.8.1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81611094774620;  부산MBC. “한일어업협정 표류 7년… 10만톤 줄고 4천억 피해” (2023.2.6); KBS News. “한일 정상 회담에서 소외된 수산업계 “소멸 위기”” (2023.3.30)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38702&ref=A (검색일: 2023.6.15)
  • 13. 중앙SUNDAY. “대륙붕협정 종료 땐 7광구 분쟁수역화…윈윈 해법 찾아야 [한·일 정상회담 그 후]” (2023.5.1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2071 (검색일: 2023.6.15)
  • 14. 정책브리핑.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전문)” (1998.10.1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46505 (검색일: 2023.7.17)
  • 15.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은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으나,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 및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수반한다. 따라서 위반 시, 법적 권리와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이에 상응하는 반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외교부. 『알기쉬운 조약업무』 (2006.3)
  • 16. 外務省. “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のための行動計画” https://www.mofa.go.jp/mofaj/a_o/na/kr/page1_001263.html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을 위한 행동계획” (2005.6.10) https://www.kr.emb-japan.go.jp/relation/basic_document_20050609_1.html (검색일: 2023.7.17)
  • 17. 최은미. 2018. “갈등과 협력의 한일관계: 20년의 변화와 성찰(1998-2017)” 『평화연구』 26(2), pp.85-127.
  • 18. 한국 정부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조치로 일본에 ①2019년 8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였고, ②2019년 11월 한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를 통보하였다.
  • 19. 한국이 산업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적용국가를 수정하는 것과 달리, 일본의 경우 정부 내 부처 간 합의기구인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정령(총리령)을 개정해야 한다.  시행은 7월 21일경부터이다. – [연합뉴스] “[한일정상회담] 화이트리스트 복원·반도체 공조…경제협력 가속(종합)” (2023.5.7)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7051251003?input=1195m (검색일: 2023.5.8)
  • 2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일 경제안보대화 공식 출범 ‘공동이익 창출’ 협력” (2023.5.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658 (검색일: 2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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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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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미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미시간대학교와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 외교부 연구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연구분야는 일본정치외교, 한일관계, 동북아다자협력 등이다.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