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국제정치적 파급영향

 
2022년 2월 24일(유럽 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나토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확장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이라는 군사적 충돌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내세우는 나토 확장 (“열린 문 정책”) 반대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사실상 2008년부터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점에서 현 위기의 주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 실제 원인은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향권에서의 이탈이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더욱 가속되는 것을 푸틴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봐야 한다. 푸틴은 2월21일 (현지시각)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동부 진입에 앞서 방송한 연설에서 그는 우크라이나가 항상 러시아의 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모든 것을 거부하면서 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1 주장하였다. 이는 푸틴이 가진 러시아 중심의 범슬라브주의(Pan-slavic) 적 사고가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의 배경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푸틴의 오판으로 평가된다. 악화되는 전황은 푸틴의 권력기반을 흔들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강력한 보도통제와 반대세력 탄압을 통해 전황에 대한 정보가 대중 사이로 확산되는 것을 겨우 막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도층의 균열은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2 명분도 당위성도 없는 침공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섬멸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권을 붕괴시키더라도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실리를 제한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나토의 당위성을 재확인해 역설적으로 동맹 확대와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당장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 의사를 표명했고, 독일은 국방예산을 두 배로 증가시킬 것을 약속했다. 결속하는 동맹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과 경제제재 효과를 배가할 것이다. 러시아가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던 스위프트 (SWIFT)에서의 러시아 금융기관들의 퇴출은 현실화 되었고 서방 기업들의 러시아 투자 중단과 러시아 경제 특권층인 올리가르히 (Oligarch)들의 해외자산 동결은 이미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러시아 국민 뿐만 아니라 엘리트들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할 수 있다. 푸틴은 이번 침공을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라도 얻을지 모르나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것이 자명하다. 반대로 미국은 나토 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는 이전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예상되었던 반응과 결과였기 때문에 더욱 푸틴의 판단력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낸다.

다른 한편으로 푸틴의 오판은 서방측의 러시아 억지전략이 실패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며, 동시에 서방측 안보전략의 취약성에 대해 세 개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는 하이브리드전으로 잘 알려진 러시아의 회색지대전략에 대항하는 미국의 反회색지대전략의 한계이다. 회색지대전략이란 전면전이 발생하는 임계점보다 낮은 강도의 도발을 다영역에서 지속해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을 말한다. 미국은 푸틴의 사이버, 외교, 정보전 도발을 원천봉쇄해 2014년 크림반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는데 성공했으나 러시아군의 압도적 우세를 믿은 푸틴이 스스로 전면전 임계점을 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정보전, 연합훈련, 경제 압박을 결합해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도발에 대해 대응하여 러시아가 운신할 수 있는 회색지대영역을 크게 줄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을 적극 지원할 경우 이를 러시아가 전쟁 구실로 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의 전력 강화를 회피한 부분이 있다. 푸틴이 전쟁 발발 임계점을 넘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다영역의 저강도 도발에 대해선 적극적이지만 반대로 재래식 억지력 강화에는 소홀한 미국의 대응이 있었다.

둘째는 反회색지대전략의 한계가 다시 상기시킨 군사적 억지력의 유효성이다.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려는 미국과 EU의 의도 때문에 우크라이나군 전력(戰力)은 동부 돈바스 (Donbas) 지역에서의 저강도 분쟁에 특화되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군은 기갑, 항공, 그리고 특히 장거리 타격수단에 있어 러시아군에 비해 절대 열세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전까지 북한의 남침 가능성 보다 남북간 무력충돌을 우려하던 미국이 국군의 전력 향상을 소홀히 한 것을 상기시킨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뚜렷한 전력 격차는 푸틴이 우크라이나군의 준비태세를 과소평가하고 침공 시 단시일내에 승리할 것으로 오판하는 요인이 되었다.

셋째는 전쟁 억지력 측면에서 경제적 관여정책이 가진 명백한 한계이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EU가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제재를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하는데 실패하였다. 게다가 러시아와의 상호경제의존성에서 서방측이 우위를 가지기는 커녕 도리어 러시아가 서방측에 에너지 수출 중단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EU는 러시아 경제의 상대적 개방성과 서방측과의 상호의존도 때문에 경제제재 위협이 러시아의 전쟁 의도를 억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푸틴은 서방측의 제재위협에도 개의치 않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했다. 즉 경제적 지렛대 (leverage)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지력 측면에서 한계를 보인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었다.

이번 전쟁은 푸틴의 오판과 서방측의 대러 억지전략 실패의 합작물이다. 비록 푸틴 정권이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강력한 보복성 경제제재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방의 경제제재 전략이 푸틴의 오판을 막지 못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유럽의 경제제재와 미국의 反회색지대전략이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하려면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억지력 확보가 우선되었어야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결과를 떠나 그 자체가 현 국제체제가 변곡점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일단 이번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는 강대국 대열에서 이탈할 것이 자명하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공식 핵보유국으로서 경제규모에 비해 거대한 국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은 안정이라는 공공재를 기여해야 한다.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가 강압만을 행사하는 불안정한 국제 행위자임을 보여주었고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 푸틴이 권력을 유지하는 이상 러시아는 기술개발-인적교류-무역투자 등 거의 모든 국제분야에서 차단될 수 밖에 없어 더욱더 중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중-러 관계가 동등한 관계에서 종속관계로 전환되면 주요 국제 이슈 관련해 러시아가 주도적이자 중국에서부터 독립된 입장을 취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핵사용 임계점이 낮아졌다는 점도 큰 우려를 자아낸다. 러시아는 핵태세 향상과 ICBM 실험발사 등을 통해 암묵적으로 핵사용을 위협하고 있다. 길게 늘어선 핵그림자(nuclear shadow)는 러시아군의 졸전에도 불구하고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핵보유의 전략적 기저효과를 확인한 중국과 북한은 핵무력과 핵위협을 더욱더 안보전략의 핵심수단으로 취급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국제사회가 당면할 가장 큰 위험요인은 군사적 강압과 핵사용 임계점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경제력보다 군사력이 더 힘을 발휘할 향후 국제환경에서 국가안보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대응도구는 동맹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동맹이라는 울타리 안과 밖의 차이가 더욱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 울타리에 앉아 중립을 지향하는 것은 평시에는 강대국간 완충지대이며 전시에는 충돌지대를 자처하는 것이다. 한국은 확장억제와 군사적 억지력을 갖춘 한미동맹이라는 이중 울타리 안에서 다가오는 심대한 안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동인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한 원인으로 우크라이나로의 나토 확장을 언급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 자극을 우려한 독일과 프랑스의 반대로 이미 2008년부터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다. 또한 나토는 폴란드 등 동유럽 회원국에는 나토 병력을 상시 주둔시키지 않는다. 푸틴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향권에서 영구히 이탈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푸틴이 현재 당면한 내부적 어려움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세계가 러시아에 대한 체제전환을 시도한다는 세계관, 그리고 범 슬라브 민족주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단순히 나토 가입을 원하는 구 소련국가로 보는 것이 아닌 범 슬라브 민족주의의 한 축으로 여겼다. 그에게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와 함께 러시아 중심의 동방 정교회의 보수적 가치를 토대로 한 大러시아의 일부이다. 이러한 관점은 그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일부임을 강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발짝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국가주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약된다. 즉,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는 독립된 주권 국가가 아니라 영원히 러시아의 일부여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기 위해 자행한 크름(크림) 반도 합병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내 친러 세력의 영향력이 크게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2014년 크름반도 합병 후 대통령으로 당선된 페트로 포로셴코 (Petro Poroshenko) 뿐만 아니라 중도성향으로 여겨졌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Volodymir Zelenskyy) 마저 철저한 친서방 노선을 걸었다. 2019년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EU 가입을 헌법에 명시하여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이탈이 돌이킬 수 없는 대세임을 강하게 시사하였다.

푸틴의 초조함은 바이든 행정부의 러시아에 대한 일치되고 강경한 자세로 인해 더욱 촉진되었다. 푸틴과의 밀월 관계로 유명했던 트럼프 때도 미국은 제재적 측면에서 러시아에게 강경하게 조치했으나 이는 트럼프 본인의 의사 보다는 미 의회와 안보기관들이 합심하여 강제한 측면이 강했다. 러시아에 편향적이던 트럼프가 2020년 재선에 실패하면서 푸틴은 더 이상 미국의 자중지란에 기대어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미 의회, 군, 그리고 정보기관들이 트럼프의 반대를 우회해 꾸준히 강화해왔던 제재 및 군사 조치들이 드디어 최고 수권자의 의지와 결합됨을 의미했고, 푸틴은 최소 향후 4년간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 정책에 시달릴 것이 자명하였다. 이러한 대외환경 악화는 2018년 연금개혁과 2020년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침체와 맞물려 푸틴의 국내지지기반을 위협하였다.

푸틴 본인의 범 슬라브 민족주의 성향, 강화되는 대외 압박 및 흔들리는 국내 기반의 삼박자는 푸틴이 다시 한번 공세적 대응을 통한 정세전환을 모색하게 되는 동인이 되었다. 푸틴은 이미 2014년 크림반도 합병을 통해 지지도를 60%대에서 80%대로 수직 상승시켰던 바 있다. 이를 잘 기억하는 세계는 2022년 초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협하기 시작할 때 그가 또다시 2014년의 크름반도 합병을 재현할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그러나 푸틴이 선택한 것은 제한된 하이브리드전이 아니라 전면전이었다.

 

미국의 反회색지대전략: 러시아에 대한 다영역에서의 전방위적 압박

 
러시아는 2014년은 하이브리드전을 사용해 제한된 군사력만으로 크림반도를 속전속결로 무혈점령 하는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왜 푸틴은 전면전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을까? 이는 미국이 2014년 이후 꾸준히 발전시켜온 反회색지대전략으로 인해 푸틴이 고려할 수 있는 전면전의 임계점을 넘지 않는 회색지대 선택지가 크게 제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봐야 한다.

미국은 지정학적 공간 뿐만 아니라 경제-군사-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에 대항하고 있다. 미국이 대러 전선을 다영역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술이 전통적 군사 부문을 넘어 비전통적 안보 분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현 러시아군 총참모장인 발레리 게라시모프 (Valery Gerasimov)는 미래 전장에서는 전통적인 군사 수단 대비 정보전을 비롯한 비군사적 수단의 활용비율이 4대1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3 기존과는 달리 하이브리드전의 주 전장은 경제-정치-사이버 공간이며, 기갑부대와 특수부대의 화력보다 이들이 비춰지는 뉴스 영상이 바로 하이브리드전의 주공 (主攻, main attack) 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왜 하이브리드전의 주 공략 영역이 일반적으로 공격과 선동의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이버 공간인지를 알 수 있다. IT 인프라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진 현 상황에서 가짜뉴스 확산과 영향공작 (influence operations)은 매우 효율적인 하이브리드전 공격수단이다.

미국의 대응전략은 전면전과 평화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러시아의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축소하는 것이다. 예컨대 사이버 공격에 관련해 미국은 해킹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사이버 역량을 과시하고 동시에 상대방을 위축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 미 대선 개입의 주체였던 러시아 인터넷연구기구 (Internet Research Agency)에 대한 제재와, 미 주요 정부기관 대부분이 고객인 거대 IT 인프라 회사 솔라윈즈 (SolarWinds) 해킹의 배후가 러시아의 해외담당 정보기관인 SVR일 뿐만 아니라4 해킹 공작에 천여명 이상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5 바로 이러한 사이버 대응전략의 구현이다.

또다른 전략은 긴장 악화를 회피하지 않고 압박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현 사태가 발발하기 전 2021년 4월 10만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훈련을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에서 실시했고, 9월에는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Zapad (서부)” 훈련에 13만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하였다. 미국은 러시아의 “저강도” 도발 수단이 된 대규모 군사훈련에 맞불을 놓는 나토의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나토-러시아간 훈련 격차 (NATO-Russia exercise gap)”가 전략적 위협임을 인지하여 2014년 이후부터 다양한 형식의 나토 연합훈련을 실시하기 시작했다.6 “훈련 격차”라는 용어가 냉전 시기 구 소련과 미국간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수량 차이를 지칭하던 “미사일 격차 (missile gap)”에서 파생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나토 연합훈련에 부여하는 전략적 의미를 엿볼 수 있다. 러시아와의 훈련 격차를 줄이려는 미국과 나토의 노력은 러시아 접경지역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1년 6월 흑해에서 실시된 “Sea Breeze 2021”연합훈련을 들 수 있다. 1997년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합동훈련으로 시작된 Sea Breeze 훈련은 2019년에는 19개국에서 함정 32척이 참가했지만 바이든이 취임한 2021년에는 32개국-함정 40척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으로 확대되었다.7 워싱턴 포스트 (The Washington Post)지는 2021년 Sea Breeze 연합훈련의 규모와 목적에서 러시아에게 보내는 강력한 지정학적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8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하이브리드전과 反회색지대전략의 공통된 핵심 목표가 “상대방의 인식-지각 및 전략적 계산”이 일어나는 정보영역에서 우세 확보라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9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세에 속수무책이었던 2014년과는 달리 미국은 2022년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전례 없이 강력한 정보전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민감한 첩보를 사전에 공개하여 자국의 정보력을 과시하고 동시에 러시아의 계획을 방해하는 방식은 사이버전에서 미국이 공격의 주체를 특정해 기술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위축시키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선보인 물리적 공간 뿐만 아니라 경제-군사-사이버 등 전방위적으로 구사하는 反회색지대전략은 “통합억지력” (Integrated Deterrence)으로 불리며 조만간 발표될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NSS)의 주춧돌이 될 예정이다10.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까지 군사-정보-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러시아의 도발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술을 제압하였다. 특히 미 정보기관은 침공 시기 예측을 포함하여 푸틴의 다음 행보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여 러시아의 역정보 공작을 완전히 차단하는 성과를 올렸다.

 

억지력 측면에서 바라본 우크라이나 전쟁

 
1. 다시 부각된 군사적 억지력의 중요성
 
미국의 反회색지대 전략은 푸틴에게 전면전 아니면 후퇴만을 유이한 선택지로 강요하면서 도리어 전면전 리스크를 키운 역설적인 측면이 있다. 2021년 말부터 러시아는 사이버전과 정보전 같은 저강도 도발 대신 본격적인 재래식 무력시위를 개시했고, 미국의 치열한 정보전과 외교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2022년 2월 24일 푸틴은 “특수군사작전” 개시 선언이라는 고전적인 방식의 선전포고 직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 푸틴과 미국 간의 치열한 하이브리드 전쟁은 빠른 확전 끝에 전면전이라는 임계점을 넘었다.

푸틴이 전면전이라는 위험한 선택을 한 원인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사력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가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한데는 러시아 자극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 EU핵심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군의 전력 지원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거부하여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유럽방어선 밖에 위치했음을 시사하였다. 문제는 미국의 대러 견제와 내부 불만이 결합된 압박에 당면한 푸틴의 입장에서 서방의 불개입 신호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침공을 자극하였다는 점이다.

전쟁 발발 직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현저한 전력 격차는 푸틴이 왜 전면전의 유혹에 넘어갔는지를 보여준다. 러시아의 국방예산은 우크라이나 예산인 47억불의 10배인 458억불, 전차는 우크라이나 3천여대 대비 5배인 1만5천여대, 전투기는 우크라이나 132대의 10배인 1천3백여대였다.11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러시아의 압도적인 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방측의 지원이었지만 미국과 EU는 2022년 침공 직전까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자제하였다. 2014년부터 2022년 2월 전쟁 발발 직전 서방측의 군사지원은 미화 25억불 가량으로12 이중에서 90%는 미국에서 나온 지원이었다13. 그나마도 대부분 훈련 및 역량강화 등에 집중된 지원으로서 미국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 와서야 비로소 무기지원을 본격화하였다. 하지만 미국이 지원한 무기는 저격용 소총, 대포병 레이더, 의료지원 등 러시아군의 기갑전력에 대응하기 보다는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 반군과의 저강도 분쟁에 적절한 것이었다14. 2018년도 이후 미국은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였으나 분쟁지역인 동부가 아닌 서부에서만 사용하는 제한을 두어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을 극도로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과 유럽은 대대적인 경제제재가 러시아를 충분히 억지하기 때문에 군사력 증강은 도리어 러시아를 자극할 것이라고 믿었다. 특히 독일을 위시한 EU 일부 국가는 개전 직전까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을 러시아에 대한 도발로 여겨 거부하였다.15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재래식 억지력을 증강하지 못한체로 러시아의 주공 앞에 놓이게 되었다.

만약 서방측이 우크라이나를 처음부터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면 전쟁이 2-3일내로 끝나고 서방측 경제보복은 한시적이 될 것으로 푸틴이 오판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푸틴은 그가 치른 첫 전쟁인 1999년 제2차 체첸전쟁을 포함하여 전면전을 벌인 경험이 없다. 게다가 러시아의 대외의존도를 감안하면 침공시 러시아 경제는 서방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초토화 될 것이 자명하였다. 문제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절대적 군사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배경에는 러시아를 경제적 영향력만으로 충분히 억지하고 있다고 믿은 서방측과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자신한 푸틴의 이중 오판이 자리 잡고 있다.

 
2. 경제의존도의 효과와 한계 확인
 
객관적으로도 개방적인 러시아 경제는 서방측 경제제재에 매우 취약하다. EU는 러시아의 최대 무역국이며, 반대로 러시아는 EU 주요 무역국 순위 중 5위에 그친다. 16 이러한 불균형은 미국과의 무역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표2). 미국은 러시아의 수출 9위 및 수입 3위의 국가이지만 반대로 미국에게 러시아는 벨기에보다도 낮은 수출 36위/ 수입 22위에 불과한 무역국이다. 미국에 비해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러시아는 수출 15위/수입 19위 정도의 비중만을 차지한다. 강력한 경제제재로 인해 러시아와의 무역관계가 단절되어도 EU가 입을 피해는 러시아에 비해 작고 미국의 경우에는 미미한 수준이다.

 

표1. 러시아-미국-독일-EU의 주요 무역국 (2020년)
표1

출처: 한국무역협회, 유럽연합

 

러시아의 경제적 취약성은 금융부문에서 두드러진다. 러시아는 무역대금의 56%를 달러화로 결재하며 은행간 금융거래의 80%를 SWIFT망에 의존한다.17 러시아 지도층은 금융부문의 대외의존도로 인한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있다. 푸틴의 집권 2기와 3기 사이 러시아 대통령직을 역임했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Dmitry Medvedev) 총리는 2019년 서방세계가 러시아 금융기관을 SWIFT망에서 축출할 경우 이를 전쟁선포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18 그러나 이 위협은 러시아가 침공한지 이틀만인 2월 26일 미국, EU,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에 의해 실제로 실행되었다. 이로 인해 루블화 환율이 바로 30%이상 급락하고 빠른 외화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리를 9.5%에서 20%로 인상하고 미화 만불 이상 해외반출을 금지하는 외화통제 조치를 실시하였다.

제재 대응의 컨트롤 타워인 러시아 중앙은행은 서방측 금융제재 대비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꾸준히 늘려 전쟁 발발 직전 세계 4위 규모의 총 6천4백억 달러 외화를 비축한 상태였다. 하지만 서방측은 이미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SWIFT 제재를 실시한 이틀 뒤 미국과 EU는 러시아 중앙은행을 제재하고 자산을 동결하여 러시아 중앙은행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 규모는 불과 360억불로 줄어들었다.19 서방세계의 대대적인 제재로 인해 수출입이 중단되어 개인은 외화부족과 생필품 품귀를 겪고 기업은 부품 부족으로 인해 조업을 중단하는 등 경제 전반이 마비되었다. 러시아 경제는 이번 전쟁과 제재로 인해 올해 GDP는 7%~1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0

추가로 서방측이 준비한 제재는 첨단부품의 이전을 제한하는 수출통제 조치였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33개국은 반도체, 정보통신, 센서, 레이저, 해양, 항공우주 등 57개 품목에 대한 미국의 독자 대러제재 조치에 동참하고 있다21. 미국이 첨단물자의 대러수출을 핀셋으로 통제하는 이유는 러시아 무기 생산에 서방측 첨단소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군은 침공 직후 정밀유도탄 (Precision Guided Munitions)의 재고가 소진되는 바람에 무유도폭탄을 첨단전투기에 탑재하여 공중근접지원에 투입하였고, 그 결과 상당수의 기체가 격추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첨단전투기와 정밀유도무기를 생산하는 러시아 방산업체들은 반도체 등 첨단부품을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향후 첨단소자에 대한 수출통제가 유지되면 우크라이나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가 어려워져 러시아군의 전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EU의 경제제재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푸틴이 서방측의경제제재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데는 러시아가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치이다. 유럽은 원유의 30%와 천연가스(LNG) 40%를 러시아 수입에 의존한다.22 그 결과 서방측은 경제-무역-금융 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EU에서만 매일 5억불 어치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23 서방측의 에너지 의존도는 전례 없이 강력한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의 효과를 반감한다. 당장 제재 초기 2배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에너지 수출을 통한 꾸준한 외화 유입 덕분에 3월말에는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는 서방측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 조치 없이는 경제제재의 효과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서방측의 경제적 억지효과를 제한하는 또다른 요인은 중국이다. 2014년 이후 러시아는 유럽에 편향되었던 기존 대외경제의 중점을 중국으로 옮기기 시작하였다. 2015년 700억불에 달했던 양자무역은 2021년에는 1천4백70억불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러시아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어 중국의 2위 석유 수입국이며, 천연가스의 경우는 3위, 석탄의 경우 2위로 중국은 러시아의 중요한 에너지 시장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서방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러시아는 향후 첨단물자와 기술의 공급대체원으로 중국에 더욱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금융면에서도 중국은 CIPS (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를 SWIFT의 대체제로 밀고 있다. 비록 SWIFT의 1만1천여개가 넘는 참여기관에 비해 형편없는 672개 기관만이 참여하지만24 중-러간 양자무역의 규모 및 향후 성장 가능성에 비춰보면 궁지에 몰린 러시아에게는 당장은 미미하지만 향후 탈출구 역할을 할 것이다.

EU와 미국은 러시아를 압박을 위한 금융제재, 에너지와 첨단물자 수출통제 조치들을 시행 중이지만 서방측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및 중국의 존재는 장기적으로 서방의 경제제재효과를 감소시킨다. 갑작스럽게 서방측과 경제관계를 차단당한 러시아 경제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나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경제관계 확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서방측의 경제적 지렛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지 못했고 향후에도 러시아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러시아와 유럽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안보 갈등을 해소 못하고 확전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경제적 관여 정책이 안보정책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까지 유럽은 대화와 관여로 러시아의 유화적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 하였다. 유럽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경협을 확대했고 에너지 수입 비중을 늘렸다. 여기에는 경제적 관여를 통해 러시아와의 갈등을 줄이려는 독일과 프랑스의 의중이 반영되었다. 동시에 러시아 자극을 피한다는 명목 아래 우크라이나의 무장화를 막았다. 한국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을 늦추는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처럼 유럽의 대러 관여 정책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지하는데 실패하였다. 관여와 상호의존도가 전쟁 억지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유럽의 교훈은 북한이 대화와 관여를 통해서만 핵개발과 대남도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진 한국의 일부 관점에도 해당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경제적 압박은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노출했기에 결과적으로 강대국들은 제재 같은 경제적 강압조치보다는 군사적 강압 (compellence)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강압은 앞으로 국제관계에서 터부시 되기는 커녕 도리어 선호되는 외교안보수단이 될 것이다. 군사적 강압 사용의 증가는 미중갈등의 최전선에 노출된 한국의 안보환경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면 한국이 북한의 위협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군사위협에 당면할 수 있게 됨을 시사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에 이어 2020년과 2021년에도 합동으로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한 적이 있다. 향후에는 이런 위협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가장 큰 시사점은 강대국으로서 러시아의 몰락이다. 이번 전쟁의 결과는 러시아군이 개전 3일 내 젤렌스키 정부의 항복을 받아내지 못하고 장기화되면서 이미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러시아는 나토의 개입을 막고 전쟁 결말을 자신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매듭짓기 위해 핵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행태는 향후 핵사용의 임계점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 중국과 북한은 러시아군의 졸전에도 불구하고 길게 드리워진 핵그림자(nuclear shadow)로 인해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핵무력을 더욱더 자신들 안보전략의 핵심수단으로 취급할 것이다.

핵보유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제재와 우크라이나의 적극적 저항으로 인해 러시아의 국력은 소모되고 경제는 붕괴할 것이 자명하다. 그 결과 러시아는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닌 북한처럼 왜소한 경제력에 비해  군사력만 비대한 비정상적인 병영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불안정하고 호전적인 러시아는 향후 동북아시아에서도 불안 요인이 될 것이다. 더 빈번해질 군사적 강압과 낮아진 핵사용의 임계점은 군사적 억지력과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 둘을 종합한 안보동맹이 바로 가장 효율적이고 핵심적인 억제력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위협에 놓인 한미동맹의 현 상황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의 안보전략과 한미동맹의 향후 발전에 대해서도 핵심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인태전략의 주춧돌이 될 미국의 反회색지대전략인 “통합억지력” (Integrated Deterrence)의 보강이다. 전면전 임계점이 낮아진 상황에서 다영역에서의 억지력 발휘 뿐만 아니라 전면전에 대비하는 전통적 군사 억지력 강화가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이 자체적 전쟁 억지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북한이 이를 이용해 무력중심의 대외전략을 강화해 한미간 디커플링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고, 이 경우 미국이 유사시 한국을 위해 개입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자체 억지력 증강과 적극적인 북핵 위협 대응을 통해 미국의 안보보장을 재확인하고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는 경제적 관여가 군사적 억지력을 절대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제적 관여를 통해 북한의 핵포기와 남북관계 안정을 추구했던 햇볕정책의 실패가 한반도의 특수한 사례가 아닌 경제적 관여 전략의 보편적 한계임이 이번에 확인되었다. 이 세 가지 시사점을 충분히 반영해야만 다가오는 위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About Experts

고명현
고명현

외교안보센터

고명현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다. 컬럼비아대학교 (Columbia University)에서 경제학 학사, 통계 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9, 2001), Pardee RAND Graduate School에서 정책분석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10), UCLA의 Neuropsychiatry Institute에서 박사후 연구원 (포닥)으로 재직했다. 최근 저서로는 북한을 돕는 중국기업인 Liaoning Hongxiang 그룹의 실태를 파악한 “In China’s Shadow”와 북한 전거리 교화소 내 사망비율을 추정한 “북한 교화소 내 인권 실태: 전거리 교화소 내 사망과 유병비율을 중심으로”가 있다. 고 명현 박사는 2015년도 뭔헨안보회의 Young Leader이자 독일 아고라 전략연구소 객원 펠로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