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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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새로운 전략 및 전장공간으로서의 우주영역에 대한 군사적 이해를 높이고, 미래 관점에서 우주영역에서의 성공적인 군사작전 임무수행에 필요한 과제들을 식별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우주의 물리적 특성과 정치·군사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주영역에서의 군사작전에 필수적인 우주지형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한 결과들을 정리해보면, 우선 미래전 기획의 기준연도(2050년)와 세계적 기술발전 추세 고려 시 우리 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주영역은 태양계 중에서 태양과 지구 사이의 ‘라그랑주 포인트’ L1으로부터 화성궤도까지이므로, 이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우주전략을 기획하여야 한다. 둘째, 우주지형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군사적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우주에도 지상공간과 같은 나름의 확실한 질서가 존재한다. 이러한 질서가 작동하여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우주영역의 구석구석에 전략적 요충지, 병목지역, 병참선 등 지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군사지리의 조건들과 유사한 참고점들이 식별된다. 우선 지구궤도는 고도와 위치에 따라 군사적 중요도가 달라지지만, 달을 선점할 경우에는 그 군사적 효과를 상쇄할 수도 있다.

나아가 ‘라그랑주 포인트’라는 전략적 요충지와 ITN(Interplanetary Transport Network) 이라는 태양계 전체를 연결하는 중요 접근로 등은 향후 우주개발과 군사적 활용에 핵심 지형조건이 될 것이다. 현재는 통상 우주를 확대된 공중영역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만, 태양계를 중심에 놓고 바라보는 관점으로 전환한다면 거점지역과 병참선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상 또는 해양 작전영역과 오히려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셋째, 강대국을 중심으로 우주개발과 군사적·상업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국제적 표준이나 협약이 없으며, 우주개발을 주도해 온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러 간에 상당한 입장차를 노정하고 있다. 향후 지구궤도에서는 우주자산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마찰 가능성으로 인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지구궤도를 넘어선 우주영역에서는 과거 해군력을 바탕으로 식민지 쟁탈 경쟁을 하던 제국주의 시대와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인류는 끊임없는 탐구력과 도전정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력의 발전으로 인해 지구궤도 중심의 우주관에서 탈피하여 태양궤도 중심으로 사고하는 새로운 우주시대로 곧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 대비하여 이제 우리 군도 더 먼 미래, 더 먼 우주를 지향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우주영역의 특성과 정의
   1. 우주의 물리적 특성
   2. 우주의 정치·군사적 특성
   3. 우주영역(space domain)의 정의

III. 우주지형에 대한 인식과 군사적 함의
   1. 지표면의 지리적 조건
   2. 지구궤도 지형
   3. 태양계의 요충지와 도로
   4. 우주지형의 군사적 함의

IV. 우주공간의 이용에 관한 국제사회 동향
   1. 우주의 경계획정
   2. 우주의 법적지위
   3.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활용’에 대한 구분
   4. 우주기술 및 우주개발 경쟁
   5. 미국과 중·러 간 주도권 경쟁

V. 우리의 대응 방향
   1. 우주영역의 재정의
   2. 합동전장공간으로서의 우주와 우주작전개념 인식
   3. 미래 우주전력 육성 계획 정립

참고문헌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이나 육군본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About Experts

차두현
차두현

외교안보센터

차두현 박사는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정치·군사, 한·미 동맹관계, 국가위기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실적을 쌓아왔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2005~2006), 대통령실 위기정보상황팀장(2008),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2009)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교류·협력 이사를 지냈으며(2011~2014) 경기도 외교정책자문관(2015~2018),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2015~2017),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2017~2019)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객원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국제관계분야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저서 100여건이 있으며, 정부 여러 부처에 자문을 제공해왔다.

이상창
이상창

대한민국 육군 제7기동군단 대령

이상창 대령은 국방대학교 군사전략 석사과정을 졸업후 육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에게 군사사상과 전쟁사를 강의했으며, 이후 야전에서는 주로 기계화부대에서 근무하면서 기동전을 연구하였다. 최근까지는 국방부 대북정책관실 북핵대응정책과에서 확장억제정책과 한미맞춤형억제전략을 담당하였으며,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객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