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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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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동남아에서 강대국 영향력 균형의 향배’
이슈브리프 5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8월 5일(월) 이재현 수석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동남아에서 강대국 영향력 균형의 향배”를 발표했다. 이 글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지금까지 미국의 대 동남아 관여를 놓고 볼 때 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균형에 중요한 변곡점이 생길 수 있고 그 방향이 미국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동남아 지역은 탈냉전 시기 20여 년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줄곧 미소, 미중 강대국의 영향력 경쟁과 그 경쟁이 가져온 균형 속에 놓여 있었다. 2010년 즈음 성장하는 중국과 미국의 피봇 정책이 동남아 지역에서 균형을 이루는 듯 했으나, 1기 트럼프 행정부의 동남아 무시, 바이든 행정부의 부족한 동남아 관여로 무게의 추는 점차 중국 쪽으로 기우는 듯 하다.

동남아의 미국에 대한 확신 부족은 원거리에서 동남아에 관여하는 미국의 근원적인 한계와 정책적 관심의 부족에서 유래한다. 반면 중국은 더 많은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근거리에서 동남아에 관여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미국이 동남아에서 중국과 영향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과 관심을 투입해야만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는 동남아를 경시 혹은 무시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역시 강화된 대 동남아 접근보다 소수의 지역 동맹에 의존한 인태 전략, 동남아 국가 중 선별적 관여 정책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에게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데 실패했다. 이런 미국에 대한 확신 부족, 중국과 비교해 미국의 영향력 감소는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잘 드러난다. 2024년 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조사가 시작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미중 간 선택에서 중국이 근소하나마 미국을 앞질렀다.

이재현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일련의 미국 국내 정치적 변화로 대선 선거판이 요동을 치며 아직 선거 결과는 불투명하지만 지금까지 미국의 동남아 정책 경로를 볼 때 민주당의 집권은 완만한 미국 영향력 약화, 트럼프 집권은 빠른 미국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미국 대선 결과는 한미 동맹, 한국의 인태 전략에 중요한 함의를 가지지만 그에 못지않게 동남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도 한국은 눈 여겨봐야 한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의 영향력 약화는 지역에서 강대국 균형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한 중견국 노력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한국은 이런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강대국 위주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한국의 대외정책 자율성을 강화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강대국 영향력 균형이 무너진 틈을 공략해 동남아에 접근하고 아세안을 한국의 전략적 네트워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재현 수석연구위원 02)3701-7376, jae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