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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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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한-아세안 관계 35주년의 회고와 전망’
리포트 2일 발간

아산정책연구원은 12월 2일 이재현 수석연구위원의 아산리포트 “한-아세안 관계 35주년의 회고와 전망”을 발표했다. 이 글은 1989년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상대국 관계를 맺은 후 지난 35년간 한-아세안 관계의 발전을 검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동아시아 다자협력 속에서 관계를 심화해 온 2000년대 이후 한-아세안 관계 발전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아세안 관계 전반의 발전뿐만 아니라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로 한-아세안 협력을 구분해 각 분야마다 협력의 심화와 특징적인 발전의 양태를 검토한다. 또한 단순하게 제도와 숫자로 한-아세안 관계 발전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걸쳐 한국 정부가 그동안 아세안에 대해서 채택해온 전략들을 검토하고 그 한계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아세안 관계 35년을 넘어 향후 더 심화된 협력과 관계 형성을 위해 지금까지 관계 발전의 한계도 지적한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정부가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대아세안 정책의 일관성 문제, 관계 발전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지역에서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 분야 간 발전의 불균등함, 관계 발전이 베트남 등 일부 동남아 국가에 치우친 점 등을 한-아세안 관계 발전의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여전히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점, 그리고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을 가이드 하기 위한 충분한 국내 지식기반이 만들어지지 못한 점도 장기적으로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추진, 그리고 한-아세안 관계 심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현 수석연구위원은 이런 한-아세안 관계 발전이 노정한 한계에 대한 대안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하의 한-아세안 연대구상, 그리고 2024년에 만들어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잘 활용해 한국이 꾸준히 동남아에 접근하는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건전한 한-아세안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야별 균형도 필요한데, 특히 아세안과 전략적 협력 국방 분야의 협력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한다. 분야별 불균형뿐만 아니라 대상국가에서 나타나는 불균형도 시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몇몇 동남아 국가에 집중된 무역, 투자 관계는 더욱 고르게 동남아 국가로 분산될 필요가 있다. 이런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 내 아세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대외정책이라고 해도 국민적 관심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더 효과적인 대아세안, 동남아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여기에 힘을 보태 줄 수 있도록 한국 내 아세안과 동남아에 대한 연구 및 지식 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 관련 문의:
이재현 수석연구위원 02)3701-7376, jae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