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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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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트럼프 집권 2기의 안보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재조정’
이슈브리프 20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1월 20일(수), 양욱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트럼프 집권 2기의 안보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재조정”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하여 미국 우선주의가 재부상하는 가운데 미국 차기정부가 어떠한 안보정책을 펼칠 지 예측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트럼프의 안보정책 기조가 1기와 다르지 않지만 정책 전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방위비분담금이나 주한미군 감축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의 동맹재편 의도를 파악하고 새로운 한미동맹의 미래를 그려야 함을 지적한다.

이 이슈브리프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충성심에 기반한 인사를 기용하면서 기존의 워싱턴 문법과는 달리 트럼프의 문법에 맞춘 외교안보를 펼쳐나갈 것임을 지적한다. 또한 트럼프 안보정책의 핵심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의 실현으로, 트럼프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외교 안보독트린을 실용적 거래주의로 평가한다. 양욱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안교안보의 제1순위는 중국에 대한 대응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종결을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북한과 한반도 문제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것이며, 트럼프 정부가 대중 견제에 올인하면서 북핵 용인 정책을 선택함에 따라 동맹 분열로 악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이 이슈브리프는 지적한다.

양욱 연구위원은 그 대책으로 우리 정부는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미국에게 충분히 어필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한미동맹을 재편할 것으로 제안한다. 구체적인 협력에서는 SMA(방위비분담금 협정) 재개정보다는 새로운 항목의 분담금 제공을 신설하고 반대급부로 한반도용 전술핵 확보 등 핵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며,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받아들여 병력을 추가로 유치하고 한발 더 나아가 한미공동 신속대응군의 발전가능성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한국이 조선업 등 경쟁우위 산업을 바탕으로 미국의 군사력 재건에 기여하면서 필수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호혜적인 미래동맹을 제시하여 트럼프 이후의 미국 정부까지 동맹을 이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양욱 연구위원 02)3701-7324, ukyang@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