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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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미일동맹의 진화와 한국에의 함의’ 이슈브리프 1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8월 1일(목), 최은미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미일동맹의 진화와 한국에의 함의’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지율 하락 속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기시다 내각이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향후 일본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해 전망하였다.
최은미 연구위원은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로 기시다 내각의 재집권 혹은 새로운 내각의 등장에 따라 일본 내 정치적 변화가 예상되지만, 자민당 집권에 기반한 일본의 대외정책, 특히, 대미정책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기시다 내각의 국내에서의 낮은 인기와는 별도로, 미일관계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서의 입지 구축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연구위원은 지난 4월 기시다 총리의 국빈 대우 방미와 미일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미일관계는 기존의 ‘보호하는 동맹’에서 ‘행동하는 동맹’으로 진화된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일동맹의 변화는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고, 한국은 일본외교의 방향성과 미일동맹의 진화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도 동시에 다음 사항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첫째, 미일협력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미국의 격자형 안보 구조에서 한국의 위치 설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둘째, 미일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소다자 협력에서 한국이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셋째, 안보 분야에서 일본이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는 가운데 역사를 직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본외교에서 역사와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앞으로도 미국과 함께 ‘행동하는 동맹’으로 확고한 입지를 굳히고, 국제 사회에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규범과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은 이처럼 확고한 일본외교의 방향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최은미 연구위원 02)3701-7329, emchoi.0401@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