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한일갈등은 현재의 한일관계가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세워져 왔음을 여실히 노정시켰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양국 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도 일본은 성의를 보이지 않았고, 일본의 선의에 기댔던 한국은 다시 실망했다.¹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만한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만한 여건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10월 27일 치러진 중의원선거에서 참패해 이시바 내각의 향후 국정운영 불안정성과 정권 지속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과거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발언을 한 적 있는 이시바 시게루의 총리 취임으로 한국에서는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지만, ‘소수여당’인 이시바 내각이 한일관계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긴 쉽지 않다.

이처럼 국내적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한일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적은 기능협력에 중점을 두며 정책적 정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시바 내각의 간판 정책인 지방활성화, 재난관리 등의 분야에서 한일협력의 접점을 넓혀나가는 한편, 방위비 분담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공통의제를 식별하여 공감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국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교류의 정례화 및 민관 전략대화의 활성화, 중장기적 차원에서 의원 외교의 활성화 및 정책공공외교 강화가 요구된다. 지난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을 반면교사 삼아 양국 간 소통의 증진을 위해 학자, 언론인, 전직 관료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현재 양국 정부 중심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TF’에 학자, 언론인, 전직 관료 등 민간 위원들을 참여시키고, 1.5 트랙 민관 대화를 활성화하여 양국 간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내년 60주년이 양국 간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소수여당’ 제2차 이시바 내각: 정권운영의 불안정성과 정권 지속의 불확실성

 

11월 11일 제2차 이시바(石破) 내각이 출범했다(내각 구성은 [별첨1], 자민당 주요 5개 직은 [별첨2] 참조). 10월 27일 치러진 제50차 중의원선거 이후 소집된² 특별국회의에서 총리로 재신임을 받은 것이다. 중의원 선거 결과,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시바가 총리로 재신임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³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어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상 지명선거에서 결선투표까지 간 것은 30년 만이었고,⁴ 중의원 465표 중 84표의 사표(死票)가 발생하는⁵ 등 총리 재신임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10월 27일 치러진 중의원선거의 참패가 영향을 미쳤다.

[그림 1] 2012년 이후 자민당의 의석 수 변화

출처: 総務省. https://www.soumu.go.jp/senkyo/senkyo_s/data/shugiin/ichiran.html 각 회차 선거 결과 및 언론보도 참고하여 재구성(그림: 함건희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자민당은 중의원선거에서 제1당의 자리는 유지했지만, 참패했다.⁶ 자민당은 2012년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제2차 아베 내각 이후부터 단독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12년 만에 이러한 기록이 깨졌으며,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의석 수와 합쳐도 전체 의석 수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그림 1] 참조). 이는 곧 본회의 가결에 필요한 의석 수가 부족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 12년간 사실상 자민당이 독점해 온 것과 다름없는 국회 상임위원회 및 위원장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⁷ 실제로 중의원선거 전까지 17개의 상임위원회 중 자민당 13개, 연립여당인 공명당 2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2개를 차지하고 있던 위원장직은 중의원선거 이후, 자민당 8개, 입헌민주당 6개,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공명당 각각 1개로 나뉘게 되었다. 특히, 국회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로 불리는 예산위원장은 입헌민주당이 가져가게 되었는데, 야당이 예산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은 1994년 하타(羽田) 내각 이후 30년 만이다.⁸ 이와 같은 국회 구성의 변화가 갖는 의미는 기존과 같은 자민당 주도의 법안 가결, 예산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데 있다. 즉, 자민당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 수를 갖는 제1정당이지만, 주도권을 잡기 어렵고, 야당과의 협치 없이 정책 결정과 추진이 쉽지 않은 구조에 놓인 것이다. 이는 과거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자민당 1강(强) 구도의 붕괴를 의미한다. 무엇보다 여당보다 야당의 의석 수가 많은 상황에서 야당 단일화에 의한 총리 불신임안이 통과되어 내각총리대신이 바뀔 가능성도 높아졌다. 결국 제2차 이시바 내각이 출범했지만, 정권 운영의 난항과 정권 지속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2. 이시바 내각의 향방

 

차기 총리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항상 1, 2위를 놓치지 않던 이시바가 총리가 됐고, 자민당 총재 선거 4전 5기 출마 끝에 이시바 내각이 출범했지만,⁹ 내각 지지율은 높지 않다. 이시바 내각 출범 당시 지지율은 44%로, 기시다(岸田) 내각 출범 당시 49%(2021년 10월), 스가(菅) 내각 출범 당시 62%(2020년 9월), 아베(安倍) 2차 내각 출범 당시 64%(2012년 12월) 보다 낮다([그림 2] 참조).

[그림 2] 내각 및 자민당 지지율 (아베2차 내각-이시바 내각, 2013-2024.11 현재)

출처: NHK. 여론조사(https://www.nhk.or.jp/senkyo/shijiritsu/) 각 회 결과 참고하여 재구성(그림. 함건희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는 일반적으로 내각 출범 초기에 지지율이 높고, 오랜 기간 이시바의 국민적 인기가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 의하면, 1차 내각 출범(2024.10.1) 직후 이루어진 여론조사(10.1~10.2)에서 50.7%였던 지지율은 중의원 해산 이후 여론조사(10.19~10.2)에서는 41.4%로 하락했다가 중의원 선거 직후(10.28~10.29)에는 32.1%까지 하락하였다.¹⁰ 11.8~11.11까지 실시된 지지통신의 여론조사에서는 28.7%까지 조사되었다.¹¹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지만, 이시바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는 여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앞서 가장 낮은 내각 지지율을 보였던 지지통신의 여론조사에서도 ‘이시바 총리의 사임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부정’ 의견이 50.6%, ‘긍정’ 의견이 21.5%에 그쳤다. 이와 같은 모순적 상황은 △2022년 말 정치자금 문제로¹² 폭발한 자민당에 대한 불만은 이제 막 출범한 이시바 내각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는 점, △한 달 전(2024.10.1) 이시바 제1차 내각이 출범하고 아직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할 만큼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는 점, △지난 8월 중순부터 지속된 선거 무드에 쌓인 피로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장 이시바 내각이 교체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도 이시바 총리 본인이 자민당 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¹³ 자민당이 소수여당이 된 현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 정치자금 문제 해결을 비롯한 국민들로부터 신뢰 회복 등 어려운 과제를 떠안고 국정 운영을 자진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래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고, 중의원 선거 이후 여당이 주도권을 쥘 수 없는 구도 속에서, 여론의 지지가 계속해서 하락하면 이시바 내각이 계속될 수 있을지는 알기 어렵다.

더욱이 내년 여름에는 참의원 선거 및 도쿄도의회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이번과 같이 참패하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여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거의 얼굴’인 이시바 총리가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와 당내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참의원 선거 전 자민당 총재(즉, 일본의 총리인 이시바)가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이시바 내각의 과제: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중의원선거의 참패로 이시바 내각의 국정운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야당과의 협치가 매우 중요해졌는데, 이러한 가운데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 수를 4배로(7석à28석) 늘려 크게 약진하며 ‘캐스팅보트’가 된 제4당 국민민주당과의 연립 혹은 결탁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¹⁴ 다만, 국민민주당이 이에 대해 부정적이고, 현재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과의 조율도 필요하므로 ‘자민·공명·국민’ 3개의 정당이 연립정당을 이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정책에 따른 부분 연합(partial, 聯合)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중의원선거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책 이슈는 국민민주당이 선거 기간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103만 엔의 벽(103万円の壁)’을¹⁵ 깨는 경제정책인데, 국민민주당의 공약에 자민당이 얼마나 호응하고, 실현되는가에 따라 향후 국민민주당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이시바 내각(자민당)의 국정 운영 및 협상 능력이 평가될 것이다.

이처럼 국내적으로 경제정책이 큰 화두인만큼 급진적인 외교정책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 자민당과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는 제3당 일본유신회와 제4당 국민민주당이 외교·안보분야에서 정책연합을 할 경우(각 정당별 외교·안보정책 공약은 [별첨5] 참조),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시바 총리의 지론이자,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제시했던 ‘아시아판 NATO 구상’과 ‘미일지위협정 개정’이 자·공 연립여당과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이 뜻을 함께 한다면 추진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이 구상에 대해 우선 이시바 총리조차도 총리 취임 이후에는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자민당 주요 인물들 및 일본 내 전문가들조차도 부정적이다. 특히, 총리로 취임 이후 첫 소신표명 연설¹⁶에서조차 ‘아시아판 NATO 구상’과 ‘미일지위협정 개정’은 언급되지 않아 향후 이 두 구상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중의원선거 공약과 제2차 내각 발족 이후의 소신표명 연설에서도¹⁷ ‘아시아판NATO 구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흐름 및 일본 국내정치적 상황을 통해 볼 때, 이시바 내각의 외교·안보의 방향성은 새로운 구상을 제시하고, 자민당 및 국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현재의 구상과 정책의 방향성, 즉,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을 유지 및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여겨진다. FOIP는 2016년 아베 내각에서 시작되어 스가-기시다 내각으로 이어져 왔고, 특히, 전임 기시다 내각에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시바 총리는 자신이 총리가 되는 데 결정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¹⁸ 기시다 전 총리의 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하고 있는데, 외교·안보 분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시바 총리의 지론이었던 ‘아시아판 NATO 구상’과 ‘미일지위협정 개정’ 등에 대해 장기 과제로 논의하면서도¹⁹ 당장의 우선순위가 높은 구상이나, 정책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특히, ‘아시아판 NATO 구상’은 일본 헌법과의 충돌 가능성²⁰ 및 주변 국가들의 반발²¹ 등을 고려할 때 적극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국내정치적으로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를 도모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 혹은 장기적 과제 보다는 단기적 성과, 그리고 지금 직면해 있는 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이시바 총리가 직면한 외교·안보 과제는 첫째, 새로 취임하게 될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구축, 둘째,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다. 특히 정상 간 신뢰구축은 외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과거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아베 전 총리와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의 신뢰가 매우 두텁고,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했던 것이 일본 정치권 및 외교가와 일반 국민들에게 매우 인상깊게 남아있어 이시바 총리의 외교력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가 그동안의 경력에 외무대신 등 외교 관련 경험은 없어 일본 내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다만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만큼 미일 정상 간 신뢰가 구축된다면, 향후 대화가 깊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도 ‘미일지위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모두 ‘양자 간 상호비대칭성 및 편무성’에²²> 대해 언급한 바 있어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더욱이 ‘미일지위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국내적 지지가 높은데다 타 정당과의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시바도 2차 내각 발족 이후의 소신표명 연설에서 “주일미군 시설 및 구역의 자위대 공동사용을 추진하는 한편, 주둔에 따른 제반 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겠다고 포괄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현재 국내에서조차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 차원의 가능성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또한 큰 과제이다. 센카쿠 열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는 일본과 중국 관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중국의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로 더욱 격화되었다. 수산물 수입 문제는 일부 해제되었으나,²³ 최근 중국에서 일본인 초등학생 사망사건 등이 발생하며 일본 내 중국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이다. 더욱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는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하는 동시에,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²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시바 총리의 외교력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한편, 한국과의 관계는 현재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나가는 등 ‘현상유지’의 노력을 하겠으나, 일본 및 자민당 내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국 모두 현재 정권유지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역사 문제에 대해 한국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호응과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일관계 안정화와 개선에 대한 일본 사회의 컨센서스는 일정 부분 형성되어 있으나,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해결됐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정치적 리더십과 결단력이 양국관계를 한층 더 진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꾸준히 알리며, 일본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4. 정책적 고려사항

 

한일 양국의 국내정치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한일관계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2025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리더십에 기반한 양국 관계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한국이 기대하는 역사문제에서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국내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양국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치적 영향력이 적은 기능 협력과 공통 의제에 중점을 두며 정책적 정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치적 변동이 큰 상황에서도 양국 공통의 과제에 대한 협력은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시바 총리가 주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인 ‘지방창생(지방 활성화)’과 ‘재난관리(방재)’ 분야 등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연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자민당 총재 선거기간 공약으로 내세웠던 방재성(防災省) 설립은 이미 착수 단계에 들어갔다.²⁵ 이시바 총리가 강조하는 이 두 가지 분야는 일본 국내에서도 찬반이 뚜렷하거나, 논란이 되는 사안이 아니며, 오히려 필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노토반도(能登半島) 지진 이후 여전히 복구에 난항을 겪으며,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분야이기도 하다. 한국 또한 심각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등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아 이는 한일공통의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일 민간 및 정부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 구축, 한일 전문가 차원의 공동 연구,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 한일공통과제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알리는 정책 공공외교 차원의 노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등 양국 공통과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회의, 포럼 등이 개최되고 있지만, 일본 지방에서 한 달 살기, 한국 농촌활동 체험, 지진 및 태풍 등 양국 재난 정보 안내 기술 제휴 및 협력 등 보다 실천적이고, 체험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에 따른 방위비 분담 문제 등 공통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지속적인 한미일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등 양국협력의 접점을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일 및 한미일이 북한문제에 대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논의도 증진시켜야 한다.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북미관계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점을 상기해 볼 때, 트럼프 2기 집권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동대응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둘째, 양국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교류의 정례화 및 민관 전략대화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지난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드러난 양국 간 소통의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 정부 당국 간 대화 채널이 증가하고, 기존보다 많은 정부 간 협의체가 복원 및 신설되었다고는 하나, 정부 간 대화는 순환제 공무원들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당국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및 일본에 대한 이해가 깊고, 상대적으로 발언이 자유로운 학자 등 민간 전문가들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는 경험이 풍부한 전직 관료들, 전문가 그룹과 일반인들의 소통의 창구가 되는 언론인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 속에서도 한일관계 지속 발전의 의지를 다지고, 양국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양국 정부 중심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TF’에 학자, 언론인, 전직 관료 등 민간 위원들을 참여시키고, 1.5 트랙 민관 대화를 활성화하여 양국 간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을 만회할 수 있도록 향후 한국과 일본의 정부, 학자, 언론인,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칭) 사도광산 한일공동추모단’ 등을 꾸려 함께 참가하고, 학제간·분야 간 공동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장기적 차원의 의원외교 활성화 및 정책 공공외교의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지적되었으나, 9명의 후보 중 한국과 깊은 인연 혹은 특별한 네트워크를 가진 인물은 찾기 어려웠다. 이시바 총리의 과거 인터뷰에서²⁶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인식을 찾아볼 수는 있었으나, 이시바 총리가 ‘친한파’ 혹은 ‘지한파’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자민당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물론이고, 오사카 지역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일본유신회([별첨4] 참조), 그리고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크게 약진한 국민민주당 등에 대해 한국이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 놨다고 보기 어렵다. 동시에 그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우리의 의원 외교, 그리고 정책 공공외교의 과제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일본에서 이러한 소수 정당의 세력 확대는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만 드러난 것은 아니다. 지난 2021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일본유신회가 크게 약진했고, 2022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군소정당인 참정당이 크게 주목받았다. 또한, 지난 2024년 7월 도쿄도지사 선거에서는 이시마루 신지(石丸伸二) 후보가 당시 입헌민주당의 렌호(蓮舫) 대표를 이기고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민당 장기 집권에 따른 폐해와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이 소수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기존 정치역학과 다른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별첨3]에서 확인할 수 있듯, 15년 전 자공연립여당과 민주당에 치중되어 있던 지지도는 2024년 중의원 선거에서 확인할 수 있듯, 다양한 정당에 분산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내각의 각료가 되고, 정부(내각, 행정부)와 정당(의원, 입법부)의 책임이 사실상 일체화되는 의원내각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한국의 입장을 이해시키려는 정책 공공외교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의원 간 교류뿐만 아니라, 정치인을 포함하여 학자, 언론인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이 함께 하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회의 및 양국관계에 의미 있는 현장 방문 등 양국 간의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별첨1】 제2차 이시바 내각

출처: 각 언론보도 참고하여 구성(작성: 함건희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세부 담당 분야>

미하라 준코	어린이 정책/저출산 대책/청년 활약/남녀 공동 참가/공생·공조 담당
기우치 미노루	쿨재팬 전략/지적재산 전략/과학기술 정책/우주 정책/경제안전보장 담당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정책 담당
이토 요시타카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소비자 및 식품안전/지방창생/아이누시책 담당

참고. 2024 중의원선거에서 현직 법무대신, 농림수산대신이 낙선하면서 교체되었고, 국토교통대신의 경우, 공명당 이시이 케이치(石井啓一) 대표가 낙선함에 따라 사이토 테츠오(斉藤鉄夫) 대표로 취임하였고, 이에 따라 나카노 히로마사(中野洋昌)가 새롭게 취임하였다. 그 외는 모두 연임이다.

 

【별첨2】 자민당 주요 5개 직책

참고. 선거대책위원장의 경우, 2024 중의원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전 환경대신이 사임하고 키하라 세이지 전 관방부장관이 새롭게 취임하였다.

출처: 각 언론보도 참고하여 구성(작성: 함건희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별첨3】 중의원선거 결과 비교 (45회-50회)

출처: 각 회차 선거 결과 참고하여 재구성(그림. 함건희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별첨4】 2024 중의원 선거 결과

출처: NHK. 衆議院選挙2024特設サイトhttps://www.nhk.or.jp/senkyo/database/shugiin/ 참조하여 작성 (작성: 함건희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별첨5】 2024 중의원선거 각 정당별 외교·안보 공약 주요 내용

출처: 정당별 2024 중의원 선거 공약집²⁷참고하여 필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