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I. 서론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은 북한과 70여 년 넘게 휴전으로 대치 중이라는 측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와는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안보환경에 따라 한 나라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이 결정되는 바, 우리 군은 북한으로부터 당면한 위협에 우선 대응하기 위해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며 각 군의 부대개편을 추진해왔다.

우리 군의 부대개편은 대부분 육군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는 복무기간 조정, 병역제도 조정 등은 주로 육군의 병력규모와 관련된 사항이다. 해·공군은 주로 전력구조, 즉 무기체계가 바뀜에 따라 부대개편이 추진되고 국방개혁상 병력 감축 없이 기존 주둔지에서 개편이 이뤄져왔다. 반면 육군의 부대개편은 병력 감축과 더불어 다수의 부대가 해체되고 개편된 부대 간 작전지역을 조정하고 재배치되는 과정을 거쳐왔다. 다만, 전반적인 육군의 배치는 결과적으로 ‘중부 위주 벨트형’이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환경은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평가가 다수이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앞으로도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나, 북한 역시 재래전력 분야에서의 양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전쟁 양상이 자신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학습했을 것이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활용한 원거리 위협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이는 북한의 위협 양상이 전면전 이상으로 전략적 위협과 국지도발이 결합된 하이브리드전 형식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로 병력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현재와 같은 기준(국방개혁 기준 50만 명 내외)의 상비군 규모를 유지하는 것도 제한적일 수 있다.1 우리 군은 현재부터 불특정 미래까지 북한으로부터의 전면전과 핵공격 외에도 주변국으로부터의 위협, 그리고 비전통적 위협까지 대비해야 한다. 전장(戰場)의 영역은 기존의 지상, 해상 및 공중 영역 외에 새로이 우주, 사이버전자기 분야까지 확대되었다. 이를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의 미래전쟁 역시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한 것보다는 비선형(非線型)전일 것이며 과거처럼 선전포고로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쟁선포 요건인지 아닌지 식별이 불가능한 ‘회색지대’로부터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 연구는 現부대개편 고려요소 외 추가요소를 보강함으로써 새로운 부대개편의 모습인 ‘내륙 핵심노드형 순환배치’ 개념을 제안한다. 新개념은 전투수행능력을 갖춘 여단급 전투 부대의 부대개편을 후방지역에서 완료 후 안보상황에 따라 재배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유동적이고 전방위적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안보환경하에서 이러한 육군의 부대개편은 합동전력 발휘를 위한 통합성을 증진시킬 것이며, 부대개편의 적합성과 상황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육군은 비전통적 위협에도 신속대응능력을 구비하며, 중부 내륙지역을 새롭게 활성화하는 국토개발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구성은 총 6개 장이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 안보환경과 국방정책 및 군사 전략의 관계로부터 국방정책이 추구하는 군구조와 부대개편에 대하여 알아보고 연구 목적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미래 안보환경을 위협 측면에서 전망하고 함축적인 의미를 논하며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도출할 것이다. 4장에서는 현재 육군이 추진하는 부대개편의 고려요소와 추가해야 할 부대개편 영향요소를 설명할 것이다. 5장에서는 미래 안보환경 및 군사전략과 연계된 부대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제안사항으로 부대개편 제반요소의 완전성을 갖춘 여단 단위 순환재배치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제언을 정리하였다. 6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I. 서론

II.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안보환경과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의 관계
   2. 국방정책이 추구하는 군구조와 부대개편
   3. 부대개편 연구의 필요성

III. 미래 안보환경의 변화
   1. 미래 안보환경 전망
   2. 안보위협의 구분(전통적, 비전통적)과 함축성
   3. 미래 안보환경하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IV. 육군 부대개편의 영향요소
   1. 현재 육군의 부대개편 고려요소
   2. 향후 육군 부대개편 시 추가요소

V. 안보와 군구조를 고려한 부대개편 방안
   1. 미래 안보환경 및 군사전략과 연계된 부대개편
   2. 군 구조 제 분야의 완전성을 갖춘 여단 단위 순환재배치
   3. 육군 부대개편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VI. 결론

참고문헌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이나 육군본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 1.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남자인구는 2020년 기준 약 33만 명이나 2040년에는 약 16만 명으로 감소한다.

About Experts

차두현
차두현

외교안보센터

차두현 박사는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정치·군사, 한·미 동맹관계, 국가위기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실적을 쌓아왔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2005~2006), 대통령실 위기정보상황팀장(2008),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2009)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교류·협력 이사를 지냈으며(2011~2014) 경기도 외교정책자문관(2015~2018),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2015~2017),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2017~2019)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객원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국제관계분야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저서 100여건이 있으며, 정부 여러 부처에 자문을 제공해왔다.

강경일
강경일

대한민국 육군

강경일 대령은 전후복구사업 전문가로서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하였으며, 美민군작전과정(1호)을 이수하고 해외파병 및 연합사 등에서 다수의 민군 안정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육군 개혁실과 분석평가단에서 부대개편과 군구조 분야를 담당하였고, 국토발전과 연계된 국방시설 정책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객원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