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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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보다
전략적 고려 앞선
한ㆍ중 FTA

아산정책연구원 11월 10일(월)
한∙중 FTA 타결 관련 긴급대담

참석자 명단

최강 부원장
김한권 박사
이재현 박사
안성규 편집주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다. 아산정책연구원(함재봉 원장)은 긴급 대담을 통해 한∙중 FTA타결의 의미를 짚어봤다.

먼저 FTA 타결의 긍정적 의미부터 짚어 달라.

►김한권 박사=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첫 번째, 수교 이후 한국은 중국과 경제를 중심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는데 지금은 다른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 FTA는 그 단계를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다. 양국의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는 기회로 볼 수 있겠다. 두 번째로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동북아에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선택을 강요당하는 곤란한 입장이었다. THAAD의 한국 배치 문제나 AIIB 문제 같은 것이 그 예다. 그 속에서 한국이 미국과 가깝게 의견을 모아가고 한중 신뢰가 훼손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양국 FTA가 체결됨으로써 이런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최강 부원장=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한국이 미국 쪽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이 FTA카드를 썼다고도 볼 수 있다. 중국은 FTA를 전략적으로 썼다. FTA를 단순히 경제 통상의 문제가 아니라 북경을 방문해 고민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중국 쪽으로 보다 끌어당기기 위한 제스처였다고 본다. 경제적으로 보면 한국의 경제 영토가 넓어진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보다 큰 전략적인 틀에서 보게 된다면 중국은 한국을 보다 가깝게 끌어당기기 위한 한 방을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은 쌀 개방 유예 같은 점을 볼 수 있다. 국내 반발을 일으킬 만한 요소는 상당히 해소됐고 한국의 농업은 당분간은 어느 정도 안전하게 갈 수도 있다. 공산품도 관세가 줄어든 상태에서 중국에 진출하게 돼 침체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김한권 박사=중국의 산업구조가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체결된 한∙중 FTA는 한국이 향후에 중국의 내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높은 수준으로 타결됐다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것이다.

►최강 부원장=중국이 공산품 개방을 상당히 해주었다. 중국은 부품의 91%, 수입의 85%를 20년 내에 관세 철폐해주기로 했으며, 한국 품목의 92% 그리고 수입의 91%를 용인했다. 이 정도 수준의 공산품 개방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관세철폐를 20년으로 잡았다는 점이 문제다. 높은 수준의 FTA를 타결했지만 시행까지 기간이 길어서 즉각적인 효과를 바라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다. 즉, 한∙중 FTA 타결 이후 한국이 직접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덜하다는 의견이다.

한∙중 FTA로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의 관계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과 일본 정상이 이번 APEC 회담에서 만났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외교 전략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 지 걱정해야 한다. 포스트 한∙중 FTA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재현 박사=부정적으로 보면 중국∙아세안 FTA 체결 당시 중국이 통 크게 양보를 했지만 결국에는 아세안 경제권을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게 된 모습이 연상된다. 중국은 일방적으로 600여 개 항목을 선제적으로 풀었다. 중국이 크게 양보하는 것은 아세안에서부터 한국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정책, 즉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중국이 전격적으로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었다. 중국과 일본이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불만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카드로 통 큰 양보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APEC에서는 경제적으로 미국의 TPP와 FTAAP(아태자유무역협정) 두 개가 경쟁 한다. 중국은 이번 APEC에서 미국의 TPP를 견제하고 FTAAP를 밀어 부칠 수도 있다.

중국은 APEC에서 ‘FTAAP를 2025년까지 완성하자’는 합의를 보고 싶어했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각료 회의 결과 2016년까지 깊이 있는 연구를 하자는 정도의 합의만 이루어졌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한∙중 FTA를 함으로써 FTAAP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징적인 출발점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한국 입장에선 부정적인 것들이다. 특히 중국이 아세안에 취했던 전략을 한국에 똑같이 가져간다는 것이 그렇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한국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것들이다. 특히 중국이 아세안에 취했던 전략을 한국에 똑같이 가져간다는 것이 그렇다.

중국은 FTA를 하나의 상징, 출발점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한국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것들이다. 특히 중국이 아세안에 취했던 전략을 한국에 똑같이 가져간다는 것이 그렇다.

 

-그게 왜 부정적인가?

▶이재현 박사=중국이 아세안과의 FTA에서 통 크게 양보한 것은 아세안 경제를 중국에 묶어두려는 전략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아세안은 지금 중국과의 FTA를 크게 반기지 않는다는 분위기인가.

▶이재현 박사=처음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부정적이다. 아세안 지역에 중국 상품이 깔릴 정도로 경제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강 부원장=그런 얘기는 한∙중 FTA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양날의 칼이란 점을 보여준다. 아세안과 한국의 위치가 같지는 않지만 내수가 침체돼 있고, 수주도 잘 안되고, 원화가치가 절상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FTA 체결은 기대 효과를 발생시킨다. 한국 프리미엄도 발생한다. 기회가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이 중국과의 FTA로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는 두 번째 나라가 됐다. 미국과 NAFTA를 체결한 이후에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침체된 내수를 살릴 투자 활성화 계기도 올 것이다. 실질 효과에 대해 의문이 있지만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공산품과 농산품의 합의를 종합하면 최종 효과가 우리에게 긍정적이라는 의미인가.

▶최강 부원장=그건 아니다. 농산물을 보호했기 때문에 국내 정치 부담은 덜 해졌다. 그러나 공산품의 관세 자율화 기간을 20년으로 했다는 점은 공산품 부분에 한∙미 FTA가 즉각 효과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20년이면 장기 프로세스이며 그 사이에 중국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별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한중은 서로 이익을 주고받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아세안 FTA하고 한∙중 FTA는 어떻게 다를 건가. 똑같은 트랩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나.

▶이재현 박사=한∙중 FTA와 중국-아세안 FTA가 다를 수 있다. 아세안 내부의 경제발전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원자재를 수출해서 중국으로부터 가공품을 수입하는 나라들은 위협을 받고 있지만 말레이시아나 태국 등 경제 성장이 좀 더 돼 있고 제조업 수출이 중심인 나라에게 중국과의 FTA가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우리의 경제 성장 단계의 경우를 볼 때 말레이시아나 태국보다는 우위에 있다. 따라서 중국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동남아의 경우와 다를 수 있다.

▶최강 부원장=한∙중 FTA로 양국 관계가 강화됐다면 중국의 대외정책도 한국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야 할 것이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이 그만큼 중요한 국가가 됐고 북한에 비해 실질적 이익이 더 큰 국가가 됐다면 중국이 한국에 압력을 가하거나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게 된다.

한∙미 FTA로 한국이 중국에 가까이 감으로써 중국에 영향을 더 미칠 수도 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격상 된 것이다.

중국은 이번 APEC을 통해 전략적 도약을 하고 있다는 점을 눈 여겨 봐야 한다. 미중 정상회담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이 통 큰 정치를 통해 아시아의 맹주로 가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 언론들은 1차적으로 우리 경제영토가 확장됐다고 분석한다. 그게 맞는다고 보나. 우리가 더 압력에 취약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최강 부원장=경제영토가 넓어진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와 투자 기회가 확대됐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중국은 경제만 보는 게 아니라 큰 세계 구도를 보고 이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다.

– 한∙미 FTA와 한∙중 FTA 비교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최강 부원장=한∙중 FTA가 한∙미 FTA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 그런 비교보다는 한∙중 FTA타결은 TPP의 속도를 더 내게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지위를 높이는 기회를 준다고 본다. 중국과 FTA 맺었고 미국과도 높은 수준의 FTA를 맺은 한국이 TPP에 참여함으로써 수준 높은 TPP를 만든다면 미국엔 도움이 될 것이다. 한∙중 FTA로 우리 입장이 좋아졌고 레버리지를 갖게 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한국은 TPP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과제가 됐다.

▶김한권 박사=이번 한∙중 FTA는 경제적인 측면에도 의미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전략적인 의미가 더 크다. 한국에 농산물 양보하고 공산품도 중국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에 중국에게는 이번 FTA가 경제적으로 그다지 큰 이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FTA타결을 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신이 만든 APEC 시간표 내에서 이번 FTA를 체결하기 위해 경제적인 면 보다는 전략적인 면에 무게를 두었다고 본다.

▶최강 부원장=중국은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한 번 격상했으며 이제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중국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 같다. APEC의 틀을 그렇게 가져옴으로써 하나씩 붙여 나가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미∙중 정상회담인데 중국으로서는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상당히 다른 사람들의 허를 찌르면서 의미 있는 APEC을 만들어본 것이다. APEC 자체가 아니라 그를 계기로 중국의 외교 전략의 틀을 확실하게 갖추고 만들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과연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재현 박사=중국이 이번 APEC에서 준비한 것 이상으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국 선거 결과 등으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이 힘이 빠진 상태라는 점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 미국 측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아태 국가들에게 펼쳐 놓을 수 있는 선물 보따리가 없고 미국의 입장에서 베이징이면 적진 한가운데이기 때문이다.

▶최강 부원장=이번 한∙중 FTA는 중국 외교의 성공 사례가 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부각됐던 중국 위험론을 확 뒤집어 버리는 상황이다. 일본과 타결해서 통 크게 FTA 체결해버렸다.

 

-중국은 공산품 시장 자유화는 장기적 목표로 놨고 한국에 대한 농산물은 수출은 장벽을 높였다. 따라서 말은 FTA라지만 실질 내용이 없다. 그런데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나.

▶최강 부원장=그래도 공산품을 타결했다는 상징성이 있다. FTA의 기대치 높였고 이는 전략적인 것이다. 관세 또한 20년에 걸쳐 조금씩 천천히 줄여나갈 것이다. 한∙미 FTA의 경우에는 관세를 3년 안에 줄여나갔다.

▶이재현 박사=한∙미 FTA는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였으며 한∙중 FTA는 경제 문제보다도 정치적인 문제라고 크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최강 부원장=그만큼 한∙중과 한∙미를 비교해본다면 한∙미는 돈을 놓고 서로간에 철저하게 계산하고 싸움한 것이며 한∙중은 전략적인 장기판과 같은 게임이었다. 이 경우에 둘 가운데 승자는 중국이라 본다.

 

-한∙중 FTA에서 전략적인 구도가 한∙미간의 공생관계를 느슨하게 만들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면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최강 부원장=지금 한국에는 상당히 좋은 기회다. 중국과 미국을 동시에 품을 수 있는 기회로 갈 수 있다. 한국이 FTA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카드를 던진 순간 미국은 과거와 달리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TPP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한미관계가 보다 향상될 가능성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미국은 다른 안보문제에서 압력을 가한다거나 하는 등의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TPP 하나 던져주고 과연 한국이 안보 분야에서 뭘 갖고 미국한테 선물을 줄 거냐를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단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재현 박사=안보나 전략측면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의 압력은 더 세질 거다. 중국은 FTA에서 양보했으니 그에 따라서 안보 쪽에서 (싸드 포기 등) 선물을 받으려 할 수 있다. 한∙중 FTA 때문에 한국의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미국은 그러면 그럴수록 안보 문제에 있어서 한국을 더 압박할 수도 있다. 경제까지 뺏겼는데 안보 문제까지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중 FTA가 확실히 우리한테 유리한 건가. 중국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다고 봐야 하나.

▶최강 부원장=공산품을 열고 농산품을 막았다면 우리에게 유리한 거다.

▶이재현 박사=경제적 선물인데 전략적으로는 트로이 목마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포장만 좋은 선물을 받은 거다.

▶최강 부원장=경제적 이득은 있다. 한국 프리미엄은 분명히 생겼다. 유일하게 세계 3대 경제권을 다 묶는 국가가 됐다는 건 프리미엄 자체가 있다. 한국의 투자 가능성이 높아진다. 농산물 강화했다면 그거 자체는 국내 정치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국내 산업보호가 잘 된 거다. 그런데 공산품 관세 철폐가 20년이라는 건 기대 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는 분명히 높았다. 한국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다.

▶이재현 박사=양자관계에선 한국이 승리했지만 글로벌쪽으론 중국이 전략적 이익을 더 크게 얻었다. 주변국에 통 크게, 줄건 주면서 지역 전체를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중국이 지역 전체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통 크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김한권 박사=전략면에서는 두 단계로 볼 필요가 있다. 한∙중 FTA는 한국이 약간 더 유리하게 체결된 것 같다. 글로벌 레벨에선 중국이 얻는 게 많다. 첫 번째로, 미일 간 TPP 협상에 농산물이 똑같이 걸려있다. 중국이 이번 한∙중 FTA결과를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 미국에 압력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일본에 ‘우린 대국의 입장에서 농산품을 양보해줬다. 미국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은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미묘한 전략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미국이 TPP를 일본과 타결하면 NAFTA 등과 더불어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는 모양이 나온다. 기존의 경제강국들이 신흥 경제강국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는 꼴이 되는데 그 사이에서 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한국이다.

한국은 EU, 미국과 FTA를 했고, 중국과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은 한국을 통해 ‘배제되는 상황’을 뚫을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 FTAAP를 서로 APEC에서 선언문에 넣자 말자 하고 있는데, 미국은 반대하고 중국은 꼭 넣자고 한다. 아세안 국가들과 중간규모 국가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중 FTA, FTAAP 등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다.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한∙미 FTA를)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쓸 수 있게 된 거다.

▶최강 부원장=우리가 갖게 될 한∙중 FTA의 경제효과에는 논란이 있지만 중국이 전략적 이득을 확보하는 계기가 된 건 확실하다. 그래서 한국은 포스트 한∙중 FTA를 어떻게 할 건지 전략이 필요한 거다.

 

-그러면 FTA에 들어가면 중국의 한국 경제지배가 더 심해지겠나.

▶김한권 박사=미국과의 FTA에서처럼 한국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

▶최강 부원장=한중간의 비대칭적 상호의존성이 있는데 그 비대칭의 정도가 약간 낮아지는 계기는 될 거다. 우리의 시장이 커지기 때문이다. 중국이 규범에 기초한 경제로 간다면 중국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상당한 부분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현 박사=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계속 커진다. 한∙중 FTA가 한국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레버리지가 어떻든, 한∙중 FTA는 궤도를 중국 쪽으로 더 끌어당기는 인력을 강하게 만들 것이다. 벗어나지 못하도록 더 강력하게 붙잡아 두는 효과를 가진다.

▶최강 부원장=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하면 중국도 한국 기업을 비정상적으로 처우 할 수는 없게 된다. 그게 룰 베이스로 가는 거다. 지금은 그런 근거가 없었다. FTA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더 정상적인 상거래로 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전략적으로 한중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중국의 압력을 더 크게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인지.

▶최강 부원장=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커졌다고 생각하고 할말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게 선택이다. 우리는 한∙미 FTA 타결 이후 아직 해결하지 못했던 비관세장벽 같은 것을 철폐해야 한다. 미국이 바로 그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문제를 빨리 해소함으로써 한∙미 FTA의 후속 조치를 빨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재현 박사=구체적인 내용을 당장 말하긴 어렵다. 다만 중국하고 FTA를 했으니 큰 것을 얻었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과도 협의를 해야 한다. 작은 나라가 큰 국가를 상대하려면 부지런히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 미국에 뭔가를 요구해 중국이 보기에 한국이 FTA로 얻은 이익에 안주하여 중국 품에 안기는 그런 쉽고 만만한 나라가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

▶김한권 박사=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TPP 협상을 가속화 해야 한다. 그래야 중국도 한국의 고리로써의 역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에서 더 전략적인 무게를 가질 수 있다.

▶최강 부원장=미국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다 장악했는데 공화당은 TPP를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멘텀이 발생해야 하는데 그걸 발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남아있는 곳이 한국이다. 지금 한국이 TPP에 참여하겠다고 얘기하면 썩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 지난 5월엔 일본과 미국의 TPP가 거의 다 될 줄 알았는데 타결이 안 됐다. 우리의 카드는 한∙미 FTA에서 미진한 부분을 빨리 진척시키는 것, TPP 참여의사를 빨리 밝힘으로써 한∙중 FTA에서 오는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 둘이다.

 

-북중 관계는 어떻게 되겠나. 북한은 쇼크겠다.

▶최강 부원장=중국이 북한과의 경제적 파트너 관계는 이미 포기했다. 등거리 외교를펼치는 중국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더 커졌기 때문에 북한 문제 해결에서 한국 쪽의 입장을 많이 들어줄 수도 있게 됐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김한권 박사=중국은 분리할 것이다. 중국은 지금 철저히 분리정책을 쓰고 있다. 때문에 한∙중 FTA가 체결됐다고 해서 북한에 대해 관심을 낮추거나 전략적 가치를 하락시켜버리진 않을 거다.

 

-AIIB는 어떻겠나.

▶최강 부원장= AIIB는 곧 다가오는 문제가 될 거다. 중국은 FTA를 체결했으니 AIIB로가자고 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게 가입하지 말라고 할 거다. 한국이 중국 경제의 하부구조로 들어가 버린다고 반대할 거다. 우리는 FTA와 AIIB를 분리해야 하는 다른 문제라고 말해야 한다.

▶이재현 박사=똑같은 의미에서 AIIB가 중국 입장에서 다음 카드라면, 한국은 미국 쪽에 TPP 가입과 관련된 행보를 보인 뒤 AIIB 이야길 듣는 게 훨씬 유리한 거다.

 

-이럴 때 MD를 하겠다는 말을 하기가 쉬워진 건가, 어려워진 건가.

▶최강 부원장=중국에서는 FTA 체결한 친구가 그렇게 꼭 MD를 가야겠냐고 얘길 할 거다. 미국에서는 한국은 정말 중국으로 기우는 것이고 말할 것이다. 두 문제를 완전 분리해야 한다. MD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문제라고 분리를 해야지 연계를 해서 맞바꾸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김한권 박사= 중국이 남북 균형정책을 아직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도 중국에 안보와 경제 정책을 분리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야 한다. 한∙중 FTA로 남북 문제에서 중국이 변하진 않지만, 한국이 FTA를 함으로써 북중 사이의 경제경협에 관여할 수 있는 돌파구는 열렸다고 생각한다. 중국도 이를 바랄 거다.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도로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북중 경협에 전략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문제를 빨리 검토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을 끌어들여 같이 하자고 얘길 할 거다. 한국은 그동안 북중 경협에서 위치를 잡기 힘들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조금 더 확실하게 관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본다.

 

정리=김보아 연구원, 권은율 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