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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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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동남아 국가의 IPEF 참여: 전략적 가치와 경제적 리스크 사이에서’
이슈브리프 26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2월 26일(월)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동남아 국가의 IPEF 참여: 전략적 가치와 경제적 리스크 사이에서”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지역 경제질서를 마련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에 동남아의 7개 국가가 참여한 배경, 협상 전략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 균형전략을 취하는 동남아 국가들 중 7개국이 IPEF에 참여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기존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협정(CPTPP)에 참여한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외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이 IPEF에 추가로 참여했다.

동남아 국가의 IPEF 참여는 중국의 영향력에 균형을 맞춰 줄 수 있는 미국의 지역에 대한 관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동남아 국가의 전략적 의지를 반영한다. 지역에서 커지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맞추기 위해 동남아 국가는 미국을 필요로 한다. 반면 동남아 국가의 대거 참여가 미국의 승리로 이어지기 위한 난관도 크다. 동남아 국가의 환경, 노동,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준으로 IPEF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스탠다드를 맞추기는 쉽지 않다. 동남아 국가 입장에서는 큰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 급부로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 등 동남아 경제에 대한 유인책은 불명확하다. 동남아 국가들은 아세안자유무역협정, 아세안경제공동체, CPTPP, 역내포괄적경제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등 기존 프레임워크와 IPEF 사이의 교통정리도 고민이다. IPEF가 국가 간 협정에 기반한 경제 이니셔티브가 아니라는 점은 IPEF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낳는다. 점증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도 동남아 국가 입장에서는 IPEF의 경제적 리스크다.

규칙 수용자(rule-taker)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동남아 국가들은 IPEF에 참여하면서 미국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쓰겠다는 의지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태도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IPEF 협상에 임하는 동남아 국가들은 열린 결론을 가지고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 하겠다고 공언한 미국이 동남아 국가들보다는 마음이 급하다. 동남아 국가의 다양한 이익을 맞추어야 하는 미국은 쉽지 않은 협상을 해야만 한다. 동남아 국가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끌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집단으로 협상에서 빠지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미국 포함 14개 국가가 참여하는 협상에서 동남아 7개국의 집단 이탈은 미국 입장에서 큰 손실이 될 수도 있다. 동남아 국가들의 협상력은 그만큼 크다. 한국도 IPEF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의 협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IPEF 자체에 대해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안에서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의 협상 내용과 과정을 지켜보다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협력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02)3701-7376, jae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