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북한은 핵전력의 실전적 능력과 군사력의 해외투사를 과시했다. 특히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의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여 군사 분야의 치적을 국가적 역량으로 완성시켰다는 서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성과들이 조선노동당 80주년의 성과일 뿐만 아니라, 최대 우방이자 후원국인 러시아와 중국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음을 북한은 보여주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은 실제로 충분한 실전적 역량은 달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화성-20 ICBM을 내세우면서 대미 타격능력의 완료를 암시하고자 했으나, 실제 역량을 입증하지 못했다. 정찰위성 4기체제 구축에 실패하여 스스로 표적을 결정하는 실전적 핵태세를 완성하지 못했으며, 전술핵탄두도 실증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북한은 단거리 타격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였고, 우크라이나 참전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반도 내 위협을 증가시켰다.

북한은 2026년 제9차 당대회를 통해 ‘두국가관계론’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뛰어넘는 군사역량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핵보유국과 지역강국으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도 역내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에서의 역할 확대로 동맹안보와 집단안보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와 역내 안보를 연결하여 대응해야 한다.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