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이재명 정부는 임기 동안 추진할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그 안에는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이 포함되어 있었다. 2025년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전작권 전환 문제가 논의되었다. 2014년 10월의 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를 통해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ndition-based OPCON Transition)’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되, 가능한 그 ...

요약본 보고서는 한-아세안 국방협력 확대 방안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 PKO) 협력을 중심에 두고, 실질적 협력 모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2024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측 관계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로 격상되었으며, 같은 해 국방장관회의에서 해양안보, 방산협력, 평화유지활동(PKO)이 3대 우선협력 분야로 설정되었다.PKO는 국제관계에서 보편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는 활동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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