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이하 다카이치)의 “대만 유사시, 무력공격 발생은 일본의 존립위기사태(存立危機事態)” 발언 이후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지역 내 미국 동맹네트워크의 역할 확대를 견제하고 양안관계에서의 우위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하 시진핑)의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이 관련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한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일본 역시 다카이치의 발언에 대한 국내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역내 안보질서 수호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지난 1월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후 SNS에 올린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 복원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 그러나,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구상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을 당시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북한체제의 ‘정상국가’화...

2025년 12월에 소집된 북한의 8기 13차 당 전원회의는 9차 당대회를 앞둔 8기 마지막 전원회의였다. 북한은 이 회의에서 실무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그 결과도 개괄적으로 공개했으나, 본고는 동 회의가 5년을 마무리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8기 당 전원회의 운용체계를 종합 분석하는 계기로 활용했다. 먼저, 8기 13차 회의를 사례로 하여 당 전원회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정형화되었는지를 살펴봤다. 그 결과 북한 당 지도부는 주기적인 정책 평가·관리 체계로 현안을 비교적 원활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