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평가: 동요하는 미국의 동맹국, 결집하는 권위주의 체제들 2025년에도 자기 주도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강대국(dominant power)들의 경쟁적 각축은 지속됐고, 이 속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은 모두 기존에 비해 더 유리한 여건과 자기중심적 구도를 만들기 위한 리뉴얼(renewal)을 지향했다. 문제는 이러한 ‘리뉴얼’이 희망이나 투명성보다는 다른 국가들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

서문국내정치와 국제정치를 막론하고 어떻게 하면 ‘힘(power)’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이를 통해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는 인류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우리가 국제정세와 질서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현재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세계가 과연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 때문일 것입니다.2010년대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질서의 재편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주요국 간의 경쟁과 각축 그리고 이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대응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

202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에는 미국의 한국산 수출품 관세 인하와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 외에도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에 대해 미국 원자력법 제91조의 예외 조항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이는 호주의 AUKUS(오커스) 사례와 유사한 ‘군사적 용도의 원자력 협력’ 경로를 따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서는 평화적 이용에 국한된 기존 제123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