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우리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전작권 전환 추진에 있어 큰 진전은 보이지 않으며, 전작권 전환의 완료 시점 역시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전작권 전환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미래연합사 체제를 상정한 완전운용능력(Full Operational Capability, FOC) 평가는 2022년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으나, 2025년 중에도 완료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1 이에 따라 FOC 평가 이후 완전임무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국가의 주권적 권리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개정된 현행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이하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평화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기술력과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8월 방미와 맞물려 한미 원자력 협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었다. 앞으로도 한미 원자력 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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