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미국 역대 최고의 국무장관 중 한명으로 불리는 딘 에치슨 전 미국 국무장관의 자서전 제목은 ‘창조의 현장에서(present at creation)’다. 외교를 통해 역사 창조가 이뤄지는 곳에서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러워 한 것이다. 다음 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역사 창조의 순간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희망은 있되 아직 결실이 없는 상황이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원론적인 합의에 그쳤고 이후 8개월 동안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만 있었지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조치는 없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우려가 한미 양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이러한 우려를 종식시키고 비핵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실질적 계기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정상합의문에 포함돼야 한다. 북핵은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이기에 북한이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신뢰구축 조치가 바로 비핵화다. 아쉽게도 북한은 빠른 속도의 비핵화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핵능력을 단계적으로 나눠 협상하려 들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협상을 수용한다 해도 적어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 가능한 폐기가 약속돼야 한다. 북한이 의심시설 방문과 시료채취를 허용한다면 과거 6자회담의 성과를 뛰어넘는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간 거부해 온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해준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다. 이 정도면 비록 단계적 비핵화 협상이라 해도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부합하는 미국의 상응조치도 제시돼야 한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작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구체화 할 것임을 밝혔다. 합의문 1항 북미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양측간 연락사무소 교환을, 2항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관련해서는 종전선언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3항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담기고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경제적 지원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영변 핵시설의 검증 가능한 폐기와 비핵화 로드맵까지 북한이 수용한다면 미국의 상응조치는 제재 완화를 통해 대북 원유공급량 확대나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가동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미국은 인도적 지원만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에서 비핵평화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만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폭의 비핵화 조치와 경제적 상응조치가 교환된다면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남북 간 경제협력이 대북제재 해제와 맞물려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도 확대되고 군사적 신뢰구축도 더욱 심화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속한 시기에 이뤄지며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공고화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북 관여정책이 마침내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물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이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북한은 아직도 비핵화 의제 협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물러서면 미국도 움츠려 들 수밖에 없다. 올해 하반기부터 2020년 가을 대통령 선거 준비가 시작되는 미국의 국내정치 일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이상 북한 문제에 매달리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기회에는 꼬리가 없어 지나면 잡지 못한다’는 속담처럼 북한도 미국도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우리도 아쉬움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가 교환돼야 한다. 훗날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하노이 정상회담을 기대한다.

 

* 본 글은 2월 21일자 정책브리핑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About Experts

신범철
신범철

안보통일센터

신범철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1995년 국방연구원에서 연구활동을 시작한 이래 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실장(2008), 국방현안연구팀장(2009), 북한군사연구실장(2011-2013.6) 등을 역임하였다. 신 박사는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2009-10)과 외교부 정책기획관(2013.7-2016.9)을 역임하며 외교안보현안을 다루었고, 2018년 3월까지 국립외교원 교수로서 우수한 외교관 양성에 힘썼다. 그 밖에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 국회 외통위,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북한군 시크릿 리포트(2013)” 및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2008)” 등의 저술에 참여하였고, 한미동맹, 남북관계 등과 관련한 다양한 글을 학술지와 정책지에 기고하고 있다. 신 박사는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군사력 사용(use of force)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