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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10월 12일(수) 국회에서 열린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 3차 세미나 발표 내용입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인 저자는 한국 핵무장의 지불비용이 크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 미국 및 주요국 반응

▲ 미국, 한국의 독자 핵 무장론에 대한 심각한 우려
• 한국 내에서 핵 무장론이 제기되고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한국 내 동향을 주시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가 “핵없는 세상(nuclear free world, global zero)”을 지향해 왔는데 동맹국인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는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음(미국의 확장억지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음).
• 군사적 측면에서 핵무기가 한국이 생각하는 만큼 효용성이 높지 않으며,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핵확산(동북아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부정적 입장을 가짐.

▲ 중국, 대만·일본의 핵무장론으로 연결될 것을 우려
•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 비확산의 차원에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임. 한미동맹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장으로 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음(능력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남한과 북한 모두 핵을 보유할 경우 공포의 균형은 이룰 수 있으나 중국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함(사드문제보다 한국의 핵무장이 더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
•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한국의 핵무장이 대만과 일본의 핵무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인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핵 무장시 보복이나 제재를 도입·이행하는 것에도 주저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핵무장이 한미동맹의 약화 혹은 파기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묵시적으로 용인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미국 중심의 동맹체제가 약화될 경우 중국에게 유리한 지역안보구도 가능성을 높인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임).

▲ 일본, 한국의 동향을 예의주시
•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비확산을 지지한다는 입장에서 독자 핵무장에 대해 반대와 우려를 가지고 있음(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 일부 합리적 인사와 전문가들도 미국의 확장억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미국이 취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극우인사들은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일본의 독자 핵 무장론을 주장하고 있음.
•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며 핵무장의 속도와 수준은 한국을 훨씬 뛰어넘을 것임(북한 위협 대처를 넘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임)

▲ 주요 유럽국가 및 국제기구
• 비확산·반핵을 지지하는 기본입장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는 상황임.
• 유엔, EU, IAEA 등은 규탄보다는 우려와 신중함을 촉구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핵무장 강행시 예상 반응

▲ 단기와 장기에 따라 반응이 변화할 가능성
•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등과 같은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단기와 장기에 따라 국제사회의 반응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이 공식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하고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정치·외교, 경제, 군사 등 제반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압박과 제재가 논의·도입·시행될 것이나,
•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핵무장을 인정하고 상황을 관리하면서 정상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단 경제적 압박은 지속되고 수위가 조정되고 주요 계기시마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정치·외교적 우려와 비판이 매우 강하게 제기
• 핵무장을 공식화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핵 무장론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핵무장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창구를 통한 외교적 접촉과 압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어쩔 수 없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비핵국가에서 핵국가로 전환됨에 따른 평화 이미지 손상)에 손상이 오고 외교적 고립 상황이 발생할 것임.
• 단교와 같은 극단적 조치는 없을 것이나 유엔, IAEA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주요 회의시마다 지속적인 비판·비난·우려의 대상이 되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하는 외교의 지평 확장 및 강화에 장애가 초래될 것임.
•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업이나 인물들의 해외 활동 및 협력 역시 위축받게 될 것임.
• 가장 중요한 한미관계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동맹관계의 종식은 아니나, 약화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의 외교적 홀로 서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

▲ 대한 안보방위공약의 약화 등 안보적 파장
•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에서의 변화와 조정일 것임.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근간에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나 파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스라엘이 핵무장을 했더라도 묵인하고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가 될 수 있을 것임. 단 이스라엘과 한국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미국내 이스라엘의 로비력과 중동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중요성 등은 차이점임).
•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약화(주한미군 규모 축소 및 역할 조정, 지휘체계 변경, 작전계획 등)되고 한국방위에서 거의 모든 것을 한국이 담당하는 형태로 전환될 수 있음. 특히 미국의 핵우산은 철회될 수 있을 것임. 즉 비핵국가에 대한 핵국가의 안전보장(PSA: Positive Security Assurance)는 철회될 가능성이 있으며, 적극적 개입과 지원보다는 소극적·피동적 지원에 머무를 수 있을 것임. 주요 도발상황에 대한 소극적 개입도 예상해 볼 수 있음.
• 반대로 남북간 충돌이 확전되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이를 예방·통제·관리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방향에서 접근할 수도 있으며, 이럴 경우 한국의 독자 핵능력의 효용성에 대한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음(가지고는 있으나 사용은 어려운 상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고 통제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금지라는 소극적 안전보장(NSA : negative security assurance) 역시 약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북한을 넘어 핵강대국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도 상정할 수 있음.

▲ 경제적 피해·손실과 국내 저항도 역시 고려해야 할 사항
• 핵무장을 공식화할 경우,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경제적 압박(원자력 산업의 해외진출 차단)이 증가할 것임.
• 전력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도 중요한 고려요소임(원자력 발전은 총 전력의 30% 정도를 차지). 핵연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나, 핵무장을 공식화할 경우 NSG, ZC 등과 같은 조직과 회원국들 한국에 대한 핵연료 공급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됨.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기초한 전력발전(화력발전)을 준비해야 함.
• 대내적으로 재처리/농축, 고폭실험(북한은 총 140여회의 고폭실험을 실시), 핵실험 등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대응방향

▲ 불이익을 감내하고 추진하겠다는 국민적 합의와 결기
• 국제사회가 핵무장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이해는 할 수 있으나 동의·수용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단기적으로 정치·외교, 군사, 경제적 불이익을 회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으로 판단됨.
• 핵무장이 가져올 각종 불이익을 감당하고라도 핵무장을 강행하겠다는 국민적 합의와 결기가 대외적 압박을 견디는 가장 효과적인 기반일 것임.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기간에는 각종 압박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정상화의 수순으로 갈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기간을 견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함.
• 핵무장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요구됨. 어떤 단계를 거쳐 핵무기를 보유하고 어떠한 전략과 정책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필요함.

▲ 확장억지 구체화 실패시 핵옵션을 고려하고 명분 축적
• 미국이 확장억지를 보다 구체적·실천적으로 보장할 경우 핵무장은 필요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은 독자 핵능력 보유가 필요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음을 지속적으로 강조
• dual capable 군사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를 시작으로 전술핵 재배치 등을 주장할 수 있음.

▲ 조건부·한시적 핵무장론도 검토 가능
• 한국의 핵무장은 최종 목표가 아닌 비핵화를 위해 가야하는 중간단계이며, 북핵문제 해결시 핵무기를 포기하고 강력한 사찰과 검증을 통해 비핵상황을 보증할 것임을 주장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핵무장 ⇒ 남북군축협상 ⇒ 핵/군사력감축 ⇒ 비핵화/완벽한 핵군축 및 긴장완화이라는 3단계로 접근하는 것이 입장이라는 것임을 밝히는 것도 방안임.
• 수평적 확산 가능성은 없을 것임을 보증하는 조치를 강구. 핵물질의 안전과 안보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조치를 제공

▲ 핵문제를 제외한 국제평화 및 안보에 대한 기여 확대
• 한국의 대외적 기여 부분을 확장하여 핵무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교적 압박을 상쇄하는 방안을 검토
• 국제 평화유지 활동, 대테러전, 환경·기후변화·질병·빈공 등 초국가전 인간안보문제에 대한 기여와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추진하여 핵무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

▲ 제재 장기화에 대비한 에너지 정책·전략을 강구
• 핵무장으로 인한 에너지원 축소에 대비하여 다양한 에너지 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구, 경제적 파급영향을 최소화하는 것도 요구됨.
• 화석연료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국제협력을 모색

 
* 본 블로그의 내용은 연구진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About Experts

최강
최강

연구부문 부원장

최강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부원장이자 수석연구위원이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립외교원에서 기획부장과 외교안보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동 연구원에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교수로 재직하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미주연구부장을 지냈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아태안보협력이사회 한국위원회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국제군축연구실장,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국방현안팀장 및 한국국방연구 저널 편집장 등 여러 직책을 역임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기획부 부장으로서 국가 안보정책 실무를 다루었으며, 4자회담 당시 한국 대표 사절단으로도 참여한 바 있다. 1959년생으로 경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후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고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구분야는 군비통제, 위기관리, 북한군사, 다자안보협력, 핵확산방지, 한미동맹 그리고 남북관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