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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짓밟힌 ‘미얀마의 봄’
‘반짝 제재’ 한계… 지속 관심 필요

 
지난 2월 1일 미얀마로부터 군사쿠데타 소식이 날아들었다. 2015년부터 5년간 이어졌던 아웅산 수치의 민간 정부가 무너졌다. 아웅산 수치의 민족민주동맹과 정부 주요 인사를 체포한 군부는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쿠데타를 공식 선언했다. 2020년 11월 있었던 선거에서 선거부정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1년간 비상 통치 후 선거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했다. 미얀마 국민은 이런 군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군부의 재등장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시위에 대한 군부의 강경 진압은 결국 시위대의 사망으로 이어지더니 그 수는 매일 늘어나고 있다. 정부 인사와 민족민주동맹 인사를 포함, 1700여명이 구금되어 있고 구금 중 고문으로 인한 사망자도 나오고 있다.

2011년 군부 스스로 정치개혁을 시작했을 때 미얀마에도 봄이 찾아오는 줄 알았다. 2015년 선거에서 아웅산 수치의 민족민주동맹이 승리해 정부를 구성했을 때 민주화는 궤도에 오르는 듯했다. 군부의 로힝야족 탄압을 보고도 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아웅산 수치에 실망하면서도 민주화는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긍정론이 너무 안일했던 것은 아닐까? 2008년 군부가 만든 현 미얀마 헌법은 의회 의석의 25%를 군에 자동 할당한다. 이로써 의회 75% 동의가 필요한 헌법 개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헌법상 미얀마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 아닌 군사령관이다. 2015년 출범한 민간 정부는 군에 대한 통제권이 없었다. 군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표면적으로 순항하는 듯했던 민간 정부는 늘 군부의 칼끝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더 멀리 보면 오늘 미얀마의 비극은 1962년 군부가 처음 쿠데타를 일으킨 시점부터 예견된 사태다. 영국 식민통치가 그어 놓은 국경선 안에서 어색한 동거를 하던 버마족과 소수종족의 관계는 버마라는 신생 독립국의 통합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식민통치 결과로 탄생한 다종족 국가는 하나같이 국민국가 형성과 통합에 애를 먹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소수종족과 인구 70%를 넘는 버마족 사이 복잡한 관계를 강압으로 해결하려 했다. 이렇게 시작된 군부 통치는 아웅산 수치 정부가 들어선 2015년까지 53년 동안 거의 단절 없이 지속하였다. 이 기간은 소수민족과 무장투쟁, 인권 유린,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점철되어 있다. 2015년부터 5년간의 민간 통치는 미얀마 독립 이후 73년간 역사 중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

군부 쿠데타에 대한 미얀마 국민의 저항이 거세다. 거센 저항만큼이나 군부의 탄압도 강하고 희생자도 속출한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렸다. 미국과 유럽의 국가는 이미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작했다. 그 효과가 어떨지, 군부 통치를 종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얀마 군부는 1990년대부터 거의 20년에 달하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았다. 그런데도 다시 군부가 등장한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한계를 가진다는 의미다. 이제는 시간 싸움이다. 민주화를 원하는 미얀마 국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는 한때 반짝해서는 안 된다. 군부가 단념할 때까지 꾸준히 지속하여야 한다.

한국의 역할도 있다. 우리는 한국이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낸 것을 자랑스럽게 말한다. 자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이면에는 책임도 따른다. 미얀마 국민도, 미얀마 국민을 응원하는 국제사회도 한국의 역할을 바라고 있다.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중견국, 아니 이제 선진국인 한국은 미얀마 사태에 적극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이런 사안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적이 많다. 이번 미얀마 사태에서는 달랐다. 청와대나 외교부는 전과 달리 강한 메시지를 냈다. 군부는 아웅산 수치를 비롯한 억류된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고 작년 선거에 나타난 미얀마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라는 내용이었다. 시민사회도 미얀마 국민과 적극적 연대에 나서고 있다. 이런 한국의 태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고 행동으로 뒷받침되기를 바란다.

 
* 본 글은 03월 11일자 세계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About Experts

이재현
이재현

지역연구센터, 대외협력실

이재현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아세안-대양주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 학사, 동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고, 호주 Murdoch University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 이후, 한국동남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을 거쳐 외교통상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서 객원교수를 지냈다. 주요 연구분야는 동남아 정치, 아세안, 동아시아 지역협력 등이며, 비전통 안보와 인간 안보, 오세아니아와 서남아 지역에 대한 분야로 연구를 확장하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Transnational Natural Disasters and Environmental Issues in East Asia: Current Situation and the Way Forwards in the perspective of Regional Cooperation" (2011), “전환기 아세안의 생존전략: 현실주의와 제도주의의 중층적 적용과 그 한계“ (2012), 『동아시아공동체: 동향과 전망』(공저, 아산정책연구원, 2014), “미-중-동남아의 남중국해 삼국지” (2015), “인도-퍼시픽, 새로운 전략 공간의 등장”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