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지난 10월 1월부터 4일까지 총 149대의 중국 전투기와 폭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면서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1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조국 통일과 전투준비태세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런 중국의 군사도발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한편, 대만은 중국의 군사도발을 중대한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높이고 있다. 미국 역시 대만에게 대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는 등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훈련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대만을 둘러싼 중∙대∙미 삼국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대만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언급되고 있다.2

한국도 대만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외교와 가치외교를 표방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 역시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중 견제에 동참하고 대만문제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대만문제가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문제에 개입한다면, 중국이 한국을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할 수 있다. 또한, 대만해협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태지역의 미군 전력을 대만해협으로 이동한다면 한국의 안보환경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대만문제가 격화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본 이슈브리프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미중 전략경쟁 시기 변화된 중국, 대만, 미국의 관련 정책 및 대만문제를 둘러싼 최근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대만문제를 전망하고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미중 전략경쟁 시기 중국∙대만∙미국의 대만(양안)정책 변화

 
1. 중국: 정치적 지지 확보와 미국의 인태전략 대응을 위해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
 
1979년 덩샤오핑(邓小平)이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告台湾同胞书)을 통해서 대만과의 평화통일 방침을 제기한 이래, 중국은 일국양제(一国两制; One China, Two Systems)를 통한 평화통일을 강조해 왔다.3 또한, 1992년 중국은 대만과 ‘하나의 중국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지만,그 표기는 각각 다르게 한다(一个中国, 各自表述)’를 핵심으로 하는 ‘92공식’(1992 Consensus)에 합의했다. 중국은 대만과의 정치적 대립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대만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 것이다.4

시진핑 역시 집권 1기에는 이러한 대만정책의 기조에 따라 대만에 대한 포용정책을 추진했다. 2015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시진핑-마잉주(馬英九) 정상회담이 대표적 사례이다. 1949년 중국 건국 후 66년만에 최초로 개최된 이 회담은 국제사회에 중국이 대만을 중국과 동등한 지위를 지닌 국가로 인정하는가 하는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마잉주 총통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대만과 정치적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에 기반한 양안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시진핑 2기에 들면서 중국의 대만정책은 포용정책에서 압박정책으로 전환됐다. 일차적인 이유는 2016년 민주진보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 이하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이 대만 총통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차이잉원 정부가 ‘92공식’을 부인하고 생존공간 확보를 명목으로 독립을 모색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대만 여행객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취했을 뿐 아니라, 대만 수교국들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더욱 고립시켰다.5 또한, 중국 정부는 중국 전투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 등 대만해협에서의 빈번한 군사도발을 통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대만 정부기관 해킹 등의 사이버전과 대만 내 반중 정서를 희석시키기 위한 가짜뉴스 배포 등의 인지전(cognitive warfare)도 병행하고 있다. 6

그렇다면 시진핑 정부가 이렇게 대만을 압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독립을 모색하는 민진당 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미국에 대한 경고이다. 후술하겠지만, 차이잉원은 집권 2기에 들면서 대만의 독립노선을 더욱 강화했다. 미국 역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인태전략을 추진하면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민진당 정부의 독립노선과 미국의 대만 지원을 ‘하나의 중국’을 거부하고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분리하려는 시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 정부가 경제∙외교적 공세뿐 아니라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대만의 안보불안을 자극해 대만의 독립 의지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역내 개입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둘째, 국내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시진핑 정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우며 중국 내 민족주의 정서를 기반으로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시진핑 정부는 홍콩민주화시위 탄압, 홍콩보안법 제정 등 홍콩에 대한 강경정책으로 중국인들의 호응과 지지를 얻은 바 있다. 특히, 내년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정치적 관례를 깨고 3연임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진핑과 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중요하다. 즉, 시진핑 정부가 대만에 대한 압박과 군사도발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자신들이 중화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중국 대중들의 지지를 결집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의 인태전략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미 국방부의 인태전략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는 대만을 인도-태평양지역의 신뢰할만한 협력국으로 명시하고 인태전략 추진과정에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언급하고 있다.7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의 독립노선과 미국의 대만 지원은 대만의 독립이나 ‘하나의 중국’의 실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를 방치한다면 미국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대만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할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대만을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방해하고 미국 인태전략의 범위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대만에 대한 군사도발 및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작전은 ‘하나의 중국’ 수호를 명목으로 미국 등 외부세력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중국군의 작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2. 대만: 국내 대중 위협 인식 확산과 미국의 대중 강경책을 기회로 독립노선 강화
 
2016년 민진당의 차이잉원은 집권 후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모색했지만, 오히려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압박 때문에 국내정치적 어려움에 처했다. 2018년 대만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것이다. 탈원전, 급격한 임금 상승 등과 같은 급진적 정책 추진도 참패의 이유이지만, 양안 간 갈등으로 대만 경제가 악화된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8 이와 관련해서 당시 대만에서 행해진 중화 타이페이(Chinese Taipei) 개명에 관한 국민투표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대회에 대만 선수단이 ‘중화 타이베이’ 대신 ‘대만(Taiwan)’ 명의로 참가하는 안건이 투표 결과 부결됐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만인들이 대만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의식하여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결국 2018년 선거 참패로 차이잉원이 민진당 주석직에서 물러났고, 2020년 재집권 가능성도 불투명해졌었다.

하지만 2020년 1월 대만 총통선거에서 차이잉원은 재선에 성공했고, 날로 거세지는 중국의 경고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진당의 독립노선은 국내적 지지를 받으며 한층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홍콩민주화시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을 계기로 일국양제에 대한 불신과 대중 위협 인식이 대만 내에서 확산됐다. “오늘의 홍콩이 내일의 대만”(今天的香港, 明天的台湾)이라는 표어가 말해주듯이, 홍콩사태는 일국양제가 허황된 것이며 중국과의 통합으로 대만이 사회주의화될 것이라는 공포를 대만인들에게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인식은 대만의 민주화 이후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대되는 상황과 맞물려9 민진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나타났다. 대만인들의 대중 위협 인식은 2020년 1월 15일 반침투법(反渗透法)의 발효로 이어졌다. 친중 인사 규정의 모호성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억압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만 내 친중 인사와 언론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대만인들이 중국을 실제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둘째, COVID-19 방역 성과가 중국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대만인들의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대만은 2020년초 중국에서 COVID-19 사태가 발발한 이후 곧바로 중국과의 항공편 봉쇄 및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행해 국내 방역에 성공했다. 이것이 COVID-19 초기 대응과정에서 정보 통제, 인권 유린 등의 비민주적 행태를 드러내면서 방역에 실패한 중국의 상황과 대조되면서 대만의 정치체제가 중국식 체제와 비교해 우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동시에 이러한 방역 성과로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대만인들의 민족의식과 자부심이 높아졌다.10

셋째, 미중 전략경쟁구도가 대만에게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대할 기회를 제공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체제 경쟁과 가치 경쟁으로 확대되면서 양안관계가 권위주의국가인 중국과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만 간의 대립구도로 전환되고 있다. 이를 의식하듯이 차이잉원은 최근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의 기고문에서 “대만의 몰락은 역내 평화와 민주주의 동맹체제에 대재앙이 될 것이며, 현재의 가치경쟁에서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우위에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11 즉, 대만은 미국의 대중 강경책에 편승(bandwagoning)함으로써 중국의 압박에 대응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위상과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3. 미국: 인태전략의 일환으로 대만과의 관계 강화
 
미국은 대만과의 단교 이후에도1979년 4월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를 제정해 대만과의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고 대만 안보와 대만해협의 평화 유지를 위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만정책의 기조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the One China Principle)을 수용하고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중 간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공표된 미중 간의 3개의 공동성명(joint communique)은12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미-대만 간 공식적 관계의 단절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1996년 방중 시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은 1995년 리덩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의 코넬 대학교 강연과 제3차 대만해협위기로 냉각된 양국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만 독립을 지원하지 않고, △두 개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대만 가입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삼불’(3 Noes) 정책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에서 발표된 대만 관련 법안들은 상술한 미국의 대만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만여행법(Taiwan Travel Act, 2018년 3월 16일 발효)은 미국과 대만 정부 간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을 허용하고 있으며, 소위 타이페이법(TAIPEI Act; 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Act, 2018년 12월 31일 발효)은 △미-대만 간 경제교류 및 협력 강화,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지원, △대만의 외교관계 강화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미 상원에서 통과된 전략적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은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지원과 경제무역관계 강화뿐 아니라, 중국의 무력 침범을 억제하기 위한 대만의 자체적 방위력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대만정책이 이렇게 변화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첫째,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함으로써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중수교 당시 미국은 미중수교가 양국 국민의 이익뿐 아니라 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했다.13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일대일로 등의 팽창정책을 목도한 미국은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a revisionist power)로 규정했다. 중국의 군사현대화 및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정치지도부의 야망은 이런 미국에게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토대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대만 안보와 대만해협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둘째, 인태전략 추진 속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대만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미국이 대만에게 F-16 전투기, 고속기동 포병로켓시스템(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 HIMARS), 하푼 지대함미사일 등을 판매하며 대만의 방공전력을 강화한 것은 대만 방어는 물론, 중국의 반(反)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Denial) 전략에 대한 대응으로 연결된다. 또한, 중국과 기술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TSMC 등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셋째, 대만 지원 정책은 민주주의국가들과의 반중 연대를 강화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거부하고 동맹외교와 가치외교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을 방기했다는 비난 여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국가인 대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동맹외교와 가치외교를 추진하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민주주의국가들과의 대중 연대를 강화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대만문제를 둘러싼 쟁점

 
1. 미국-대만 간 고위급 관료 교류 및 정부 간 협력
 
미국과 대만 간의 고위급 관료의 상호 방문은 1979년 미중수교 이후 중단됐다. 1995년 리덩후이 총통이 미국을 방문했지만 모교인 코넬대학교에서의 강연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방문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대만여행법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과 대만 간의 고위급 인사 교류가 <표-1>과 같이 빈번하게 이뤄졌다.

 

<표-1> 차이잉원 2기 미국-대만 간 고위급 관료 교류 사례
표1-1

또한 미국과 대만 간의 정부간 협력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10일 미국의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덩전중(邓振中) 대만 무역판공실 대표가 무역투자기본협정(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TIFA) 체결을 위한 11차 협상을 진행할 것에 합의했다.14 경제 분야의 협력이기는 하지만 TIFA가 국가 간 무역거래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정임을 고려할 때, 미-대만 간 TIFA가 체결된다면 미국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의 주권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게다가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협정 체결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지위를 확대하고 대만의 대중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2.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문제
 
최근 미국은 타이페이법에 따라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대만의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WHA) 가입 지원이 대표적 사례이다.15 작년 2월 미국은 대만의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근거로 WHO가 대만 보건당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 데에 이어서 2021년 5월 G7 외무장관회의도 대만의 WHA 가입을 지지했다. 비록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중국의 반대로 대만의 WHA 가입이 좌절됐지만,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이 대만의 수교국 외에도 G7국가 등 주요국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입지가 조금씩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미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 대만의 가입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미중 간의 갈등은 물론 국제사회의 분열을 야기할 개연성도 있다.

 
3. 대만대표부 개명 문제
 
현재 대만은 정식 국호가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중화 타이페이로 불리고 있다. 중국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이다. 그런데 최근 민진당 정부는 정명(正名) 운동을 통해서 ‘Taiwan’을 부각시킴으로써 대만의 독립성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다. 중화민국은 물론, 중화 타이페이도 ‘China’ 혹은 ‘Chinese’라는 표현 때문에 대만이 마치 중국의 일부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대만 입법원은 여권과 중화항공(China Airlines) 정명(正名)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16 2021년 1월 11일부터 대만 정부는 여권 상의 ‘Republic of China’ 부분을 축소하고 ‘Taiwan’의 이름을 확대한 새로운 여권을 발행하기도 했다.17

이러한 대만의 정명운동의 일환으로 대만은 대만대표부 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자국 내에 있는 대만대표부의 명칭을 ‘타이베이 경제문화 대표부(Taipei Economic and Cultural Representative Office)’에서 ‘대만 대표부(Taiwan Representative Office)’로 수정할 계획임을 밝혔다.18 이렇게 ‘Taiwan’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양안관계에서 중국의 대표성을 훼손하고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 7월 ‘Taiwan’이 들어간 대만대표부 설립을 허용한 리투아니아에 대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한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분쟁이 예상된다.

 
4.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 고조
 
중국은 대만해협의 군사력 증강 및 빈번한 군사훈련을 통해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군의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요구하며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의 의지를 표명했으며, 6월 미 상원의원들의 대만 방문 시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의 72집단군이 대만과 인접한 푸젠성(福建省) 남부 해역에서 상륙작전을 실시하기도 했다.19 또한, 4월 23일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기념일을 기점으로 전략핵잠수함 창정(长征) 18호, 055형 미사일구축함 다롄(大连)함, 4만톤급 075형 수륙공격함 하이난(海南)함을 새롭게 선보이며 무력에 의한 대만 수복 능력과 미군에 대한 확전 통제력을 과시했다.20

대만은 이러한 중국의 군사도발을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국방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빈번한 대만해협 및 대만 영공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만 공군은 올해 9.8%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고, 대만 국방부는 미사일 제조능력 제고를 위해서 70억 달러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또한, 탄도미사일 구매를 위해서 86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할 예정이어서, 2022년 대만의 국방비는 16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21

한편 미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 미국 국무부가 18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한 데 이어서 지난 8월 7일에도 총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22 또한, 올해 3월 체결한 대만과 해양경찰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8월 10일에 미국과 대만의 해안경비대가 화롄 외해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23 게다가 대만해협과 근접한 남중국해에서 영국, 독일 등 나토 회원국 및 오커스(AUKUS) 회원국들과의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하며 중국의 대만 침공을 견제하고 있다.
5. 갈등 관련국의 확장

미국이 민주주의국가 및 동맹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중 견제에 나서면서 대만문제와 관련한 당사국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국-대만 대 중국의 대립구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지난 4월에 있었던 미일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이후, 대만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7월 13일에 발행된 일본의 2021년 방위백서는 대만 주변정세의 안정을 언급하면서 일본 방위백서 최초로 대만해협 문제를 제기했고,24 8월 27일에는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미-일-대만 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일본-대만 2+2 안보대화가 개최됐다.25

남중국해문제가 대만해협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5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 파견, 8월 독일의 바이에른 함 파견 등으로 남중국해문제에 영국,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이 개입하는 양상이다. 이어서 지난 9월에는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 오커스(AUKUS)의 항공모함들이 남중국해에 집결해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할 때, 향후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대치가 대만해협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동맹국과 협력국들이 대만문제에 개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군의 아프간 철수를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26 현재 중동 및 중앙아시아지역에서 대테러활동과 지역평화의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의 동맹 및 협력국들의 대만문제 개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관계를 대만해협으로까지 확장할 수도 있다.

 

향후 전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중 전략경쟁구도 속에서 대만을 둘러싼 중국, 대만, 미국의 정책 변화로 대만문제는 다양한 쟁점으로 확대 및 심화되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삼국이 앞으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국의 2020년 홍콩보안법 제정과 홍콩 내 민주세력 탄압, 그리고 2021년 홍콩특별구선거제도 개정 등의 조치는 대만 내 일국양제에 대한 불신과 대중 위협 인식을 한층 더 악화시키고 있다. 국내 여론의 영향으로 친중 성향의 국민당의 대중정책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27 향후 대만의 독립노선은 집권당과 무관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COVID-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사회 불안정, 그리고 미국의 견제 속에서 시진핑의 3연임을 준비하는 중국은 시진핑과 당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민족주의 정서를 더욱 자극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 대만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다. 대중 견제를 위해서 인태전략과 민주주의국가와의 연대를 추진하는 미국 역시 중국의 행위를 대만 안보와 대만해협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시도로 인식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대만문제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앞으로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군사현대화와 대만 수복 능력을 우려하며 미국과 대만에서는 수년 내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28 그러나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고 통일을 도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의 군사능력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완전히 포기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중국의 반국가분열법(反分裂国家法) 제8조는 대만 분리세력이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의 분리를 추진하여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상실된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만의 완전한 독립 여부는 대만 정부의 의지보다는 미국의 인정과 지원이 더 중요하다. 미국의 대만정책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 완전히 전환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커트 캠벨(Kurt Campbell) 미국 NSC인태조정관은 “미국은 대만과의 견고한 비공식 관계를 지원할 뿐 대만의 독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29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역시 지난 10월 5일 시진핑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대만합의에 따를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30 작년 7월 미 하원에서 발의된 중국의 대만 침략을 대비해 미 대통령에게 군사력 사용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는 대만침략보호법(Taiwan Invasion Prevention Act)도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원하기보다는 대중 압박 카드로서 대만과의 관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에 대한 외교∙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민주주의국가와의 연대를 강조하며 대중 연대를 견고히 할 뿐 아니라,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과 국방협력을 통해서 인태전략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전에 미국은 대만문제로 미중관계가 단절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향후 미중관계의 향방에 따라 중국을 의식해 대만과의 관계를 관리해 나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현재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해야 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대만과의 통일은 군사적 침공을 감수하면서까지 완수해야 하는 사명이다. 이를 의식하듯, 시진핑도 대만과의 통일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 양안관계와 중국 내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의 대만 침공이 중국 정부에게 시급한 일인가 하는 점에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우선,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도 증가한 양안 간의 경제교역과31 대만의 WHA 가입 좌절은 현재 대만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아직 양안관계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기보다 경제 및 인적교류를 기반으로 통일전선전략을 추구하며 대만 내 반중 정서를 관리해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현재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보다 국내정치의 안정화가 더욱 중요하다. 중국은 2022년 동계올림픽과 시진핑의 3연임을 결정할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시진핑의 3연임은 중국공산당 내 정치적 관례를 깨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다. 시진핑의 3연임을 안정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시진핑 정부의 입장에서 대만에 대한 전면적 침공보다는 현재 대만과의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다. 그것이 국내 민족주의 정서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며 시진핑과 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미중 전략경쟁구도 속에서 대만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을 봉쇄하고 성공적으로 대만과의 무력 통일을 성취하더라도 이후 미국과의 충돌을 피할 수는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 대만을 포기하는 것은 대중 견제를 위한 동맹외교와 민주주의연대의 명분을 잃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이 미국에게 역내 군사력 투사의 명분을 주고 충돌하면서까지 대만과의 통일을 추진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중국몽 실현 시기가 2049년이기 때문에, 대만과의 통일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중국은 대만에 대한 외교적∙경제적∙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미국의 역내 개입을 방해하거나 내정간섭을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비난하거나 권위주의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해협 내에서의 군사분쟁 발발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중국군의 빈번한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과 대만 근해에서의 해상훈련, △ 군함 및 폭격기, 초계기를 통한 미국의 맞대응, △중국의 군사도발에 대한 대만의 국방력 제고 등을 고려할 때, 대만해협 주변 해상이나 공중에서 우발적 군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만 지원이 강화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거나 하나의 중국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중국 정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대만해협 봉쇄, △대만 주변으로 둥펑(东风)-15, 둥펑-26 미사일 발사, △진먼다오(金门岛) 등 대만 주변섬 점령 등의 군사분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

 
한국 역시 중국과 수교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1992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다. 이후 대표부를 통해서 대만과의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만문제에 직접적인 언급 및 개입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동맹외교와 가치외교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한국도 대만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미 지난 5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정상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합의한 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대만문제와 관련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한국의 대만문제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대만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KBS와의 인터뷰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명시했을 뿐”이라고 했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발언은 한국 정부가 대만문제의 심각성과 그 파급력을 경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야기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the Summit for Democracy) 개최, G7의 G10체제로의 확대 등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기회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대중 견제에 동참하고 대만문제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대만문제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한미동맹, 한중관계, 한반도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해야 한다.

둘째, 대만문제가 양안 간의 문제가 아닌 지역 평화와 가치의 문제임을 강조해야 한다. 한반도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대만문제는 한국에게 더욱 미묘한 문제이다. 양안관계와 남북관계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만 개입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잘못된 신호를 줄 위험성도 있다. 대만문제와 한반도문제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직접적 지지와 지원보다는 지역 평화 및 평화공존,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대만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이 대만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압박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그 수위를 조절한다고 해도, 대만문제에 민감한 중국은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를 다양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12월에 예정된 민주주의 정상회의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국가의 세력 확장에 대응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개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대만의 참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3월 블링컨(Antony J. Blinken) 국무장관은 민주주의 정상회담에 대만을 초청할 계획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32 만약 대만이 참여한다면, 이를 계기로 중국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중국의 외교적 공세와 경제적 보복은 물론, 해경법과 해상교통안전법 등을 기반으로 해상에서 도발할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

넷째, 대만해협 내 유사 사태가 한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을 대비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주변지역으로 확대하는 데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대만해협 내 유사 사태가 발생한다면, 미국은 대만 방어를 위해서 인태지역의 미군 전력을 대만 인근으로 이동할 뿐 아니라, 한국 내 주한미군 기지를 발진 기지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북한이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이 약화될 것으로 오판하고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대만해협 유사 사태 발생 시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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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이동규

지역연구센터

이동규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부연구위원이다.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정치전공으로 국제지역학 석사 학위를, 중국 칭화대학(清华大学)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연구분야는 중국정치외교, 한중관계, 동북아안보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중국공산당의 정치개혁은 퇴보하는가: 시진핑 시기 당내 민주의 변화와 지속성(2020)”,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략으로 본 시진핑 사상(2019)”, “냉전시기 한중관계의 발전요인과 특수성: 1972-1992년을 중심으로(2018)”, “개혁개방 이후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연구(2017)”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