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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가쁘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북·미 정상회담은 다가오는데 북한은 강경한 태도로 돌변하며 간만에 조성된 화해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에 중국이 역할을 했는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외교 전장(戰場)의 안개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중재자. 우리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외교적 역할이다. 비핵화와 관련된 북·미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우리가 그 간격을 좁히고 타협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중재자란 개념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무대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국제관계에서 중재자는 분쟁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해 주는 사람 또는 국가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북핵 위협의 당사자다. 당사자가 그 위치를 잘못 이해하고 중재자로 나설 경우 오해가 생긴다. 미국은 북핵 위협의 당사국이자 동맹국인 한국이 왜 중재자를 자처하는지, 혹시 다른 생각이 있는지 의심할 것이다. 북한은 중재자 역할을 원하는 한국을 미국과 떼어내어 중립화시키려 들 것이다.

중재자는 분쟁 당사자가 합의를 본 이후에는 아무런 의사 반영도 할 수 없다. 만일 미국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합의만 한다 해도 중재자인 한국은 그 합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중재자는 어느 일방이 그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면 임무가 종료된다. 최근 북한의 행보는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부인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다. 그럼에도 우리가 중재자 역할에 집착한다면 자칫 북한에 끌려갈 수도 있다.

중재자는 전략 구상에도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분쟁 당사자들 간의 입장 조율에 머물기 때문에 보다 큰 틀의 전략 구상이 제한된다. 북핵 문제는 단지 북·미 간 협상만 잘 이루어지면 되는 일이 아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한반도 평화 구조나 한·미 동맹의 성격이 바뀔 수 있고 우리의 대주변국 전략이 달라져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북·미 간 협상을 넘어선 커다란 전략 구상 아래 정교한 행보를 전개해야 한다. 개념이 이러한데 우리 정부의 진의가 중재자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비핵’ 평화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핵 해결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아마도 북한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가능한 한 오래 보유하려 들 것이다. 어느 순간 합의를 깨도 핵을 여전히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상이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보상을 하더라도 핵무기와 핵물질의 조기 제거를 통해 북한이 판을 깰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 그 대신 북한이 원하는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협상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한·미 동맹만 유지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다 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북한과의 빅딜을 이루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국은 북핵 위협의 당사자고 미국의 동맹국이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비핵화를 이루어 내길 희망한다.

북한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과감히 수용하는 대신 핵무기와 핵물질을 먼저 제거하는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주요 경제제재 해제 이후 북한에 핵이 존재하는 상황은 허용할 수 없다. 비핵화 로드맵의 이행 또한 빈틈없이 공조해야 한다. 정상회담 결과 발표가 기대된다.

* 본 글은 05월 23일자 서울신문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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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신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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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1995년 국방연구원에서 연구활동을 시작한 이래 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실장(2008), 국방현안연구팀장(2009), 북한군사연구실장(2011-2013.6) 등을 역임하였다. 신 박사는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2009-10)과 외교부 정책기획관(2013.7-2016.9)을 역임하며 외교안보현안을 다루었고, 2018년 3월까지 국립외교원 교수로서 우수한 외교관 양성에 힘썼다. 그 밖에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 국회 외통위,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북한군 시크릿 리포트(2013)” 및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2008)” 등의 저술에 참여하였고, 한미동맹, 남북관계 등과 관련한 다양한 글을 학술지와 정책지에 기고하고 있다. 신 박사는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군사력 사용(use of force)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