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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하는 북한이 1년 반의 침묵을 깨고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군사 도발의 실체에 대한 이름 바꾸기에 급급했지만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명백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다. 그것도 첨단을 자랑하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소형화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최신형 미사일이었다. 북한이 전술무기로 명명했을 뿐 사실상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전략무기다.

천연색 사진으로 공개한 미사일보다 더욱 무서운 메시지도 있었다.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이 언급한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는 말이다. 그가 말한 힘은 무엇이고 진정한 평화란 무엇인가. 곧 핵무기와 조선반도의 평화다. 핵무기를 기반으로 주한 미군을 몰아내고 북한 주도의 한반도 질서를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위 `최고 존엄`의 입으로 확인해주었다.

미사일 발사의 목적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소위 `빅딜`을 주장하고 있는 미국을 압박해 북한에 유리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함이다.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하며 `핵실험도 없고 미사일 실험도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성과가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결국 북한에 유리한 협상이란 핵무기를 보유하는 협상일 것이고,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해 발사한 신형 미사일의 군사적 잠재력은 우리 군의 독자적 방어능력을 넘어선다. 불편하지만 이게 오늘의 진실이다.

하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대응은 한가해 보인다.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북한이 조속히 대화 재개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을 뿐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 가기 위한 절제된 외교적 행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대화는 필요하고 외교도 중요하다. 하지만 북한은 실수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아니다.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이후 군사적 행동의 수위를 높여 가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의도된 행보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과 외교적 대응은 별개로 하는 것이 옳다. 의도된 군사행동마저 외면한다면 북한은 더욱 자유롭게 군사적 위협을 가해 올 것이고 우리의 평화와 안정은 더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다.

합참의 설명이 바뀐 것은 심각한 문제다. 신형 단거리 미사일의 비행 궤적은 대구경 방사포와는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240㎞의 비행 거리 또한 북한이 보유한 장사정포의 범위를 넘어선다. 우리 군의 과학적 역량을 고려할 때, 아마도 합참은 최초 발표 당시 이미 미사일임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추가적인 기술 분석에 필요한 시간도 없이 갑자기 발사체란 말이 등장하더니, 마침내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발표한 전술유도무기라는 용어를 그대로 받았다. 이젠 북한이 우리 합참의 용어까지 정해주는 상황이 되었다. 군이 정치에 개입하면 정치가 망가지듯, 정치가 군에 개입하면 군이 망가진다.

당분간 한반도 상황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 협상을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미사일 발사를 통해 도발의 강도를 높여 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에 매달리는 접근이 아니라 주변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화 재개의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북한이 원하는 핵 보유 협상이 아니라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군사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며 북한에 도발해 봐야 소용없다는 억제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평하며 여론의 뭇매를 서운해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윈스턴 처칠 경의 말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지금 요구되는 것을 해야 한다”.

 

* 본 글은 5월 7일자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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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신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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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1995년 국방연구원에서 연구활동을 시작한 이래 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실장(2008), 국방현안연구팀장(2009), 북한군사연구실장(2011-2013.6) 등을 역임하였다. 신 박사는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2009-10)과 외교부 정책기획관(2013.7-2016.9)을 역임하며 외교안보현안을 다루었고, 2018년 3월까지 국립외교원 교수로서 우수한 외교관 양성에 힘썼다. 그 밖에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 국회 외통위,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북한군 시크릿 리포트(2013)” 및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2008)” 등의 저술에 참여하였고, 한미동맹, 남북관계 등과 관련한 다양한 글을 학술지와 정책지에 기고하고 있다. 신 박사는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군사력 사용(use of force)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