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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대비 미래연합사가 준비해야 할 과제

요약

 
본 연구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대한민국작전전구의 전구작전사령부 역할을 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사전 보완 및 발전시킬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과거 대한민국작전전구의 전구작전사령부였던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 미군이 최근 전쟁 수행간 운용한 전구작전사령부를 지휘구조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한미연합방위체제 및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첫째, 전력제공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관계 발전 및 다국적작전을 위한 협조기구 운용, 둘째 변화하는 작전환경을 고려한 한미연합방위체제 적절성 및 미래연합군사령부와 기존 유엔군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와의 상호운용성 검토, 셋째, 미래를 위한 독자적인 다국적작전 수행 준비 등이다. 그러나 단순한 작전적 효율성 평가만을 넘어선 고려도 필요하다고 본 연구는 보았다. 즉, 한미 간 정치·전략적 동맹 협의채널의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조기’ 전작권 전환에 집착하여 양국 간 신뢰가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유엔군사령부의 과거와 현재
2. 최근 미군의 전쟁 수행에 있어 다국적군 사령부의 의미

III. 전작권 전환 후 미래연합사가 당면할 문제들
1. 지휘구조 변화에 따른 연합방위체제 적절성
2. 동맹사령부로서의 미래연합군사령부
3. 사령부 간 협조 및 미군의 다중직책 보직

IV. 미래연합사가 준비해야 할 과제
1. 유엔사와의 협조 및 협력 강화
2. 변화된 작전환경을 고려한 한미 연합방위체제 발전
3. 미군의 다중 보직에 따른 문제점 극복 노력
4. 독자적 임무수행 상황 대비
5. 정치적·전략적 협의체제의 강화

V. 결론

참고문헌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이나 육군본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타이틀_아산JFIR 웨비나

[아산-JFIR 웨비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일관계

웨비나_캡처

[아산-일본국제포럼 웨비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일관계

3월 30일(화), 아산정책연구원과 일본국제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일관계”를 주제로, 「한·일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과 와타나베 마유(Watanabe Mayu) 일본국제포럼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회의는 2시간여동안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웹 세미나 형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미중관계와 동아시아 지역정세”와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일관계”를 주제로, 전문가들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일시: 3월 30일(화) 10:00-12:00
■ 장소: 웹 세미나(Webinar)
■ 주최: 아산정책연구원, 일본국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