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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한미 간 상호보완적 원자력 협정 개정 방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국가의 주권적 권리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개정된 현행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이하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평화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기술력과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8월 방미와 맞물려 한미 원자력 협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었다. 앞으로도 한미 원자력 협력은...

  • 25.10.21

  • by 심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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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나타난 중국의 의도와 한계

본 영상의 내용은 화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25.10.15

  • by 이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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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나타난 중국의 의도와 한계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하 시진핑)은 이번 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러시아, 이란, 인도 등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국가 수장들을 한 자리에 모으며 반미 연대를 연출했을 뿐 아니라, 최초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GI: Global Governance Initiative, 이하 GGI) 발표를 통해서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해 글로벌 거버넌스를 중국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역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중국은 지속적으로 유엔 헌장 원칙과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위를...

  • 25.10.02

  • by 이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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