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에는 미국의 한국산 수출품 관세 인하와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 외에도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에 대해 미국 원자력법 제91조의 예외 조항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이는 호주의 AUKUS(오커스) 사례와 유사한 ‘군사적 용도의 원자력 협력’ 경로를 따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서는 평화적 이용에 국한된 기존 제123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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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북한은 핵전력의 실전적 능력과 군사력의 해외투사를 과시했다. 특히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의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여 군사 분야의 치적을 국가적 역량으로 완성시켰다는 서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성과들이 조선노동당 80주년의 성과일 뿐만 아니라, 최대 우방이자 후원국인 러시아와 중국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음을 북한은 보여주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은 실제로 충분한 실전적 역량은 달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화성-20 ICBM을 내세우면서 대미 타격능력의 완료를 암시하고자 했으나, 실제 역량을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