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한미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의 발표로 원자력과 관련된 새로운 진전, 즉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길이 열렸다. 다만, 이 중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경우,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에 관련된 것인데, 정부 내 일부 논의, 특히 한미 원자력 협정 종료 후 연료 자체 조달방안과 관련된 논의는 우리나라 비확산 의무 준수, 심지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련한 의무 준수마저 의심받게 될 상황을 유발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미국은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핵 비확산 원...

본 영상의 내용은 화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서문아세안과 동남아가 한국 외교와 대외정책에서 미일중러에 이어 5강이라는 데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듯하다. 멀게는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의 대외정책으로부터 최근 신남방정책, 그리고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이르기까지 지난 30년이 조금 안되는 시간 동안 한국과 아세안 관계는 크게 발전했다. 아세안은 한국의 두 번째 무역 대상이자 두 번째로 중요한 해외 투자처이며, 베트남은 한국의 3~4위권 무역 대상국에 해당한다. 또한 한 해 동안 한국과 아세안 간 상호 방문자 수가 1천만 명이 넘는다는 점 등은 한-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