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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전략적 계산” 이슈브리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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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6-06-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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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아산정책연구원은 6월 18일(목), 이동규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발표했다. 이슈브리프에서 이동규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중국은 가시적 경제 성과를 모색하는 미국의 정치적 필요를 적극 활용해 경제 분야에서 제한된 양보를 제공하는 대신, 미중 관계를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로 규정하고 대만 문제와 핵심이익 존중을 미중관계 관리의 원칙으로 제시하며 장기적으로 미중관계를 관리할 토대를 구축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이동규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중국이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이익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한편, 미중관계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프레임을 국제사회에 확산해 미국의 동맹국과 협력국들이 미국의 대중 견제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억제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했다.
첫째, 한미동맹 결속력 강화로 대중국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견고할수록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한국의 발언권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만 문제에 대한 유사입장국들(like-minded countries)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국제법과 규범 준수라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천명하되 유사입장국들과의 다자협력체나 공동 성명을 활용함으로써 대중 압박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은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 함께 미북대화, 북핵 문제를 미국을 견제하는 지렛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동규 선임연구위원 02)3701-7346, dg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