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은 2026년 4월 8일(수)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동맹 현대화(Modernizing Alliances)’를 주제로 ‘아산 플래넘 2026’을 개최했다. 이번 플래넘에서는 미국 주도의 동맹 체제의 변화와 미래 방향,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 동맹의 군사·경제·기술 협력 확대,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 대응 등 주요 안보 현안이 논의되었다.

정몽준 명예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미국이 주도해온 동맹 체제가 냉전 승리와 세계 질서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으며,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했지만,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동맹 역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현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전략 변화와 중국-러시아-북한 간 협력 심화 등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동맹 현대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명예이사장은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달성한 대표적 사례임을 강조하며, 동맹국으로서 집단안보의 부담을 분담하고 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한반도 방위에 대해 한국이 ‘주된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져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와 북한의 지속되는 핵위협 속에서 어떤 형태의 억제체제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 명예이사장은 남북관계를 이용하여 남북 양측으로부터 모두 이익을 얻으려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한국판 할슈타인 독트린’을 통해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어 동맹 현대화의 방향으로 미국이 동맹국들의 핵억제력과 핵위협 대응에 대한 주권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과거에는 논의하기 어려웠던 선택지 즉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와 한미간 핵공유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명예이사장은 이러한 선택지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간의 조율된 협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 명예이사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집단안보체제 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아시아판 NATO, 가칭 ‘인도-태평양조약기구(IPTO)’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표명했다. 이를 통해 미국만을 바라보는 기존의 ‘허브-앤-스포크(hub-and-spoke)’체제에서 미국과 미국 동맹국 상호간의 수평적인 협력을 지향하는 ‘스포크-투-스포크(spoke-to-spoke)’ 체제로 진화하는 한편,   인도와 같은 주요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도 확대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정 명예이사장은 동맹 현대화가 동맹 약화나 해체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핵 공유와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 등을 통해 핵억제력을 강화하고, 지역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80년간에도 미국 주도 동맹체제가 지속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별첨: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환영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