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은 1월 30일 피터 리 연구위원과 뒤네 에스더 연구원의 아산리포트 “점묘식 연합 전력태세: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 및 동맹국 전력태세 재정립(A Pointillist Coalition: Redefining Allied Force Posture in the Indo-Pacific)”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미국과 동맹국이 추진 중인 다층적 전력태세 구상이 어떻게 보다 통합되고, 회복력 있으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인도-태평양에서 동맹군 전력태세 논의가 단순히 서로의 영토에 병력을 주둔시키는 문제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집필진은 인-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유연하고 분산된 전력태세 구축 시도를 먼저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등 동맹국들의 반응을 분석한다. 동시에 미 동맹국은 서로 간에 더욱 다양한 형태의 병력 태세 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러한 준(準)전력태세 구상에서 참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본 보고서는 동맹국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외국군과 방산체의 접근에 필요한 ‘사회적 면허(social license)’ 확보에 중점을 둔 두 가지의 전력태세 유형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접근협정을 활용하고 소규모 군사 배치를 통해 연합작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유연한 다각적 연합전력 운영(coalition lily pad)’이다. 두 번째는 해외 방산시설을 활용하는 ‘군산(軍産) 넥서스(military-industrial force nexus) 구축’이다. 두 전략 모두 미 동맹국, 특히 한국이 군사 및 방산 존재감을 확대하는 데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 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미국과 동맹국이 연합 차원에서 전력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1) 미국은 특정 동맹국과의 전력태세 조정이 다른 동맹국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동맹국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동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 (2) 한국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협력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지 않으려면 타 미 동맹국들과 RAA 협상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 (3) 한국은 한미동맹의 지역역할 확대 차원에서 역량제고(capacity-building)에 초점을 둔 제한적인 역내 전진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4) 한국은 방산 협력과 해외의 방산 시설들이 전력태세와 연대의 억제력(coalition deterrence)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5) 동맹국과 파트너국은 사회적 면허 확보를 위해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잠재적 전시 접근 거점을 둘러싼 지역사회 협력을 조정해야 한다. (6) 유럽 등의 파트너국은 자국의 인도-태평양 내 영토가 ‘유연한 다각적 연합전력 운영’이나 ‘군산 넥서스 구축’ 전략을 지원하는 데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