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은 1월 21일(수), 최은미 연구위원과 이동규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2025년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 시 무력공격 발생은 일본의 존립위기사태(存立危機事態)” 발언 이후 촉발된 중국–일본 간 대만 관련 갈등의 전개 양상과 구조적 동인을 분석하고,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외교적 공방을 넘어 군사·안보·경제·문화 영역으로 동시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필자들은 일본은 △역내 안보질서의 ‘적극적 행위자’로서 존재감 강화를 추구하고, △해상수송로(SLOC)·지리적 근접성·반도체 및 AI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크며, △강경 메시지를 통한 보수층 결집과 높은 국내 지지로 인해 발언 철회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한다. 중국 또한 △미국 동맹네트워크의 역할 확대 견제, △양안관계에서의 우위 확보, △대내 결속 강화와 지도력 정당성 제고를 통한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권위 강화를 위해 강경 대응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보고서는 이처럼 국내정치·미중 전략경쟁·역내 주도권 경쟁이 중첩된 구조 속에서 중·일 갈등이 단기간 봉합되기 어렵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필자들은 한국의 관점에서 중일 갈등은 ‘중국인의 일본 관광 제한’에 따른 단기적 반사이익보다 지역 정세 불안정이 초래하는 총비용(공급망·물류·안보)이 훨씬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일 수출통제(이중용도 물자 등)는 한·중·일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할 때 한국 산업에도 직간접적 충격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대만해협 불안정은 한국 해상물동량의 상당 비중이 통과하는 항로의 리스크를 증대시키며, 안보 측면에서는 주한미군 전력 운용 변화가 촉발할 수 있는 한반도 안보 공백 및 북한 도발 위험의 연쇄될 수 있다는 우려 요인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세 가지 과제를 우선 추진할 것을 제언한다. 첫째, ‘하나의 중국’ 존중,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 국제법 준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대만문제에 대한 한국의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고 공표해야 한다. 둘째, 이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되, 중국에는 미국이나 일본의 편이 아닌 원칙 기반 접근임을 분명히 하여 불필요한 압박의 명분을 차단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 및 한반도 안정에서의 책임을 요구해야 하며, 일본에는 규범 기반 협력 파트너로서 안보·공급망 협력 강화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셋째, 일본의 공급망 다변화, 대체 기술 개발, 국제 공조 강화 사례 등을 참고해 중국발 통제·제재가 민간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업종별 취약성 점검과 대응 패키지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