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은 12월 23일(화), 양욱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북한의 2025년 군사활동 평가: 9차 당대회 전망과 우리의 대응”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2025년 북한의 군사활동을 실전 역량의 완성보다는 ‘외양과 인지 효과’를 중심으로 한 군사력 과시의 해로 규정하고, 2026년 제9차 노동당대회를 계기로 북한이 한반도를 넘어선 역외 군사행위자이자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제도화하려 할 가능성을 분석했다.

양욱 박사는 2025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전통적 군사도발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존재감은 오히려 확대되었다고 평가했다. 이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북한의 공식 시험발사는 17회로 줄었으며, 핵투발수단 시험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는 군사적 위축이 아니라,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무기체계 개발 일정이 상당 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이슈브리프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2025년 최대의 군사적 성과로 평가했다. 북한군은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되어 실전 경험을 축적했으며, 북한과 러시아는 이를 공개적으로 과시함으로써 북·중·러 권위주의 연대의 실체를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를 통해 군사기술 습득, 국제적 위상 제고, 그리고 향후 해외 군사활동의 명분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또한 8차 당대회 시기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며, 북한이 핵·미사일·해군 전력 등 주요 과제를 외형적으로는 대부분 완수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정찰위성 운용, ICBM의 실전 신뢰성, 전술핵 실증 등 핵심 분야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성능이나 완성도와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통해 억제와 위협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이슈브리프는 9차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이 핵–재래전력 통합(CNI)을 본격화하고, 전략원잠과 해군 전력을 중심으로 한 해양 A2AD 구상을 추진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는 미국 본토 타격보다 동북아 및 인태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보다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이 이슈브리프는 이러한 북한의 전략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안보전략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이나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과 같은 개별 사안을 해법으로 접근하기보다, 북한의 핵그림자 전략에 대응하는 통합 억제·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한미 확장억제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동북아·인태 차원의 문제로 재정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앞으로의 과제는 북한의 군사력 과시를 과소평가하지도, 과대평가하지도 않는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정책 선택의 질이 북한의 명목적 전력을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고정시킬지, 실질적 위협으로 키울지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양욱 연구위원 02-3701-7324, ukyang@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