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은 12월 23일(화), 최은미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적극적 행위자’로의 전환: 다카이치(高市)내각 출범 이후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와 한국에의 함의”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이 ‘속도’와 ‘범위’ 양 측면에서 동시에 확대되는 흐름을 점검하고,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안보 지형 및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방위력 증강과 제도 개편을 결합한 방식으로 ‘직접적 억제력과 군사 역할을 행사하는 적극적 행위자’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책 변화는 ①GDP 대비 방위비 2% 목표의 2025회계연도 조기 달성 추진, ②2022년 개정된 ‘안보 3문서’의 2026년 재개정 착수, ③‘국가정보국’ 신설 및 스파이방지법 논의, ④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의 ‘5유형’ 제한 철폐 추진, ⑤경제안보추진법 개정 및 17개 전략 분야 집중 투자, ⑥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 명시적 제시, ⑦헌법 9조 개정 및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 시사 등으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는 한국에게 ‘억제력 강화’와 ‘안보 딜레마 심화’가 병존하는 이중 구조로 제시된다. 일본의 적극적 외교·안보 행보는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 억제력 측면에서 한국 안보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으나, 동시에 대만해협–동중국해–한반도 위기의 연동 가능성을 높이고 역내 군비 경쟁과 군사활동 확대를 자극하는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킬 위험이 커진다. 보고서는 또한 이러한 변화가 역내 긴장 고조뿐 아니라, 동맹 및 역내 협력 구조 안에서 한국에 대한 역할·비용 분담 압박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한다.

이에 최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은 대응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한미일 차원의 억제력으로 활용하되 한국이 특정 사태에 ‘자동연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위기관리 원칙·절차를 선제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둘째, 중일 갈등이 한중일 협력의 구조적 경색으로 번지지 않도록 한국이 완충 및 조정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일관계에서는 과거사·독도 등 핵심 이슈에서의 원칙을 견지하되, 안보·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은 제도화된 채널로 관리해 돌발 갈등이 전면 중단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가속은 한국 외교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한다. 향후 일본 내 정책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한국은 위기관리 체계와 다층적 협력 채널을 정교화해 전략적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최은미 연구위원 02-3701-7329, emchoi.0401@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