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은 12월 8일 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연세대학교), 이숙연(국방대학교), 임경한(해군사관학교), 정구연(강원대학교)이 공저한 아산리포트 “한-아세안 해양안보 협력의 현주소와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날로 중요성을 더하는 지역 해양 협력 맥락에서 한-아세안 해양안보 협력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먼저 검토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향후 어떻게 협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심화되어야 하는지를 해군과 전통안보, 해경과 비전통안보 협력, 남중국해 해양 분쟁에 대한 접근 등 구체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한편, 동시에 한-아세안 협력 전반에서 해양안보 협력이 가지는 의미도 분석한다. 

지난 수년간 한-아세안 사이 국방안보 협력, 특히 한-아세안 해양안보 협력이 많은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 사회문화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뒤처져 있다. 해양안보 문제는 한국과 아세안 양측에 구체적인 안보, 경제, 사회문화적 이익을 가져오는 분야이고 심화된 협력이 필요하다. 전통안보 부문에서는 해양영토 주권 문제, 규칙기반질서 문제가 한-아세안 사이 중요한 협력 사안이다. 한국은 취약한 아세안 해양력 강화를 위해 한-아세안 해양안보 대화 개설, 연합 해양 작전 및 포럼 실시, 정보융합센터 설치, 교육 확대, 한-아세안 공동 MDA 운영, 한-아세안 연합 해양작전 실시, 한-아세안 사이 항만-해운-조선 협력 강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아세안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해 한국은 다자적 협력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의 해양력 격차가 큰 만큼 국가별 맞춤형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전통안보 부문에서는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해양경찰이 선두에 서서 협력을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 해안경비대 협력을 양자적으로 심화하는 동시에 다자적으로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군-해경 통합 협력 체제 구축, 아세안 국가에 대한 통합 전력 지원, 수색구조 등 기능적 협력, 해안경비대 간 다자 협력 강화, 한-아세안 해양법집행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 남중국해 문제는 여러모로 민감한 사안이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은 국제중재재판으로 결론이 난 남중국해 9단선 문제에 관한 기존 모호한 입장을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남중국해 당사국인 아세안 주요 국가와 국제중재재판소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9단선은 국제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을 남중국해 문제 관련 한-아세안 협력의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   

한-아세안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를 위해서는 밖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역량, 한국에 대한 기대를 바로 인식하고, 우리의 전략적 지평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책임 강국을 지향하는 한국의 안보와 대외정책 인식은 한반도를 넘어 더 넓은 지역을 향해야 한다. 또한 좁은 의미의 국가 이익을 벗어나 지역에 대한 기여가 더 넓은 의미에서 한국의 국가 이익을 위한 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아세안을 포함한 지역 안보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그 시작을 한-아세안 해양안보 협력에 두어야 한다.  

*리포트 관련 문의: 

이재현 수석연구위원 02-3701-7376, jae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