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은 12월 2일(화), 양욱 연구위원과 서보배 연구원의 이슈브리프 ‘’북한 해양전략의 변화: 북한판 인도-태평양 전략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북한이 북중러 전략적 밀착과 군사역량 고도화를 바탕으로 해양을 생존·발전의 복합적 전략공간으로 재해석하며, 기존 연안해군 수준을 넘어 대양 진출과 해양전략의 체계적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양욱 박사와 서보배 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대형 군함 건조, SLBM 탑재 잠수함 공개, 신형 구축함 진수 등을 통해 해군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해상주권’, ‘원양작전능력’, ‘중간계선해역’이라는 새로운 담론을 통해 현상변경 의지를 표출함에 주목한다. 저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 북한이 해양을 핵무력 운용 플랫폼 확보, 대외협력 확대,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저자들은 북한 해양전략 구조가 단기 생존전략과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단기적으로 제재 상황에서 해양을 활용한 불법환적, 조업권 판매, 외화 확보 등이 ‘생존의 통로’가 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핵무력 운용, 북중러 연대 강화, 해상 관광특구 개발, 수산업 확대 등이 발전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제시한다. 특히 북한이 중국의 인태전략 대응에 연계하여 反인태전략 파트너로서 역할을 자처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는 동북아 해양안보 질서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저자들은 이러한 북한의 해양영역인식(MDA)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취해야 할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로 해군과 해경 간 해양감시체계 강화를 통해 북한의 원양작전능력 확대 및 해양도발에 대한 조기 대응 능력을 확보할 것, 둘째로 한미일 3국의 해군 협력을 통해 미사일 방어 및 대잠수함 공동작전능력 향상 등 해군 중심의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할 것, 셋째로 국제질서 수호를 강조하는 한국의 인태전략을 구체화하여, 북한의 해양전략 확대가 역내 안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양욱 연구위원 02-3701-7324, ukyang@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