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은 11월 6일(목), 이동규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2025년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과제”를 발표했다. 이슈브리프에서 이동규 연구위원은 한중 양국이 경제 및 민생과 관련된 7건의 MOU를 체결하며 대내외에 한중 간 경제협력과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지만, 북한 비핵화, 서해 구조물,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수출통제 등 한중 간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나 성과가 도출되지 않아 이러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 한중 간 입장차와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중국이 한중 양자 현안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한편, 북중관계를 지렛대로 사용하고 한국의 자율성 확보를 지지한다면서 한미동맹 약화를 시도할 가능성을 높다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했다. 

첫째, 한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 과정에서 한미 및 한미일 협력체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중국과의 협력 범위와 한계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 중국은 남북관계 대화 환경 조성을 명목으로 한미 및 한미일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놓고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 축소를 유도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정부 간 소통이 강화되는 만큼 북한 비핵화, 중국의 수출통제, 서해 구조물, 한한령 등 한중간 현안과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중국의 구체적 입장을 파악해야 한다. 

셋째, 남북관계 개선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한다.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할수록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해 한국을 회유하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안보위협이 중국이 추진하는 다자주의, 경제협력, 공동번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중국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동규 연구위원 02-3701-7346, dg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