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은 9월 16일(화), 차두현 부원장(수석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최근 북한의 재래군사력 건설과 동아시아 안보 구도에의 영향’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최근 2~3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재래전력 증강 추세, 특히 금년에 들어 시도되고 있는 북한의 원자력잠수함 건조 움직임과 잇단 신형 구축함 취역 시도에 주목하고 있다. 차 부원장은 이러한 건설방향이 핵전력을 위주로 하고, 재래전력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선택과 집중’을 시도했던 과거와는 다르다고 평가한다.

차 부원장의 분석에 따르면 외형상의 증강과는 달리 북한의 이러한 신형무기들이 실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북러 밀착으로 인해 경제적 숨통이 트였다고는 하지만, 평양이 이들을 작전배치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또한, 그는 북한이 이러한 증강에도 불구하고 1~2년의 단기간 내에 우리의 질적 우위를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북한의 재래전력 증강은 실제 성능 이상으로 대외정책상의 메시지 성격을 띠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차 부원장의 지적이다. 김정은은 재래전력 건설을 통해 핵무기를 실제 사용 가능한 태세가 갖추어졌음을 과시하려 하고, ‘원양작전함대’ 건설을 공언함으로써 이제 한반도를 벗어나 세계 및 지역 차원에서 존재감을 가지려 한다. 또한, 평양은 재래전력 증강을 통해 미중 전략경쟁 및 강대국간 거래에 있어 북한의 효용 가치를 과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북러, 북중, 그리고 북미 협상에 있어서의 카드를 강화하려 하는 한편, 우리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았다.

‘적대적 두 국가관계’론의 속성상 북한은 향후에도 ‘두 국가’보다는 ‘적대’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일단은 확실한 대북 억제 능력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차 부원장은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북한 재래군사력의 추격을 고려한 우리 전력증강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한미 핵•재래전력 통합억제태세(CNI) 구축, 한-미-일 안보협력의 유지 및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차 부원장은 제언한다. 또한, 한미동맹 차원에서 우리의 부담 분담을 확대하는 대신 전술핵 재배치 등의 실물적 확장억제 조치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권고이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차두현 부원장 02)3701-7310, 21lancer@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