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은 1월 30일(금), 최은미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이재명-다카이치 한일 정상회담(2026.1.13~14) 평가 및 향후 과제: 안정 궤도에 오른 셔틀외교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2026년 1월 13~14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정례화 단계에 접어든 셔틀외교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보고서는 이번 회담이 2025년 8월 도쿄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가 짧은 주기로 반복 개최되며 ‘재개·복원’에서 ‘정착·안정’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 정상 간 만남이자 두 번째 일본 방문으로 추진된 이번 회담은 단독·확대 회담을 포함한 연쇄 일정 속에서 양국 정상 간 신뢰를 재확인했으며, 특히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예외적 이벤트’가 아니라 ‘예정된 외교 대화’로 자리 잡았다는 점, △정상회담을 지방도시에서 순번 개최하는 흐름이 서울-도쿄 중심의 외교를 지역과 사회로 확장해 나가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또한 경제·통상, 사회·문화, 초국경적 범죄(스캠 등) 대응과 같은 포괄 의제로 협력 외연이 확대되었고, 조세이(長生) 탄광 사고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의 DNA 감정 협력에 합의함으로써 과거사 분야에서 인도주의적 협력의 출발점을 마련한 점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다만 보고서는 △한일 양국의 정책 우선순위와 대북 인식에서 미묘한 결의 차이가 확인되었다는 점(‘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표현의 차이 등), △사도광산 추도식, 군함도, 강제징용, 일본군‘위안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 협정 등 민감·미해결 현안이 체계적 ‘관리’의 대상이 되기보다 사실상 ‘침묵’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 △안보 및 경제안보 협력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구체적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핵심 도전과제로 제시한다.

이에 따라 최 연구위원은 한일 셔틀외교의 다음 단계로 세 가지 과제를 제언한다. 첫째, 지방 개최의 상징성을 넘어 개최도시 단위의 ‘협력 패키지’(산업·기업 연계, 대학·연구기관 공동과제, 청년교류, 문화·관광 공동 프로젝트 등)를 기획·추진하고 성과를 가시화해야 한다. 둘째, 민감 사안이 부상하더라도 충격을 흡수·통제하고 협력의 최소 작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안 관리 메커니즘을 설계·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조세이 탄광 DNA 감정 협력은 과거사 문제 해결로 과대 해석하지 않되, 유족 동의·참여 및 설명 절차, 개인정보·데이터 처리 원칙과 윤리 기준, 이의제기 절차 등을 정립해 후속 진전을 뒷받침하고, 추모·기억 사업 등 합의 가능한 영역에서 신뢰를 축적해 점진적 협력 확대로 연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