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硏, “2025 참의원 선거 이후 혼돈의 일본 정치:

일본 정치질서의 재편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8월 19일(화), 최은미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2025 참의원 선거 이후 혼돈의 일본 정치: 일본 정치질서의 재편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7월 20일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로 일본 정치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한일관계와 한국 외교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의 참패와 더불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퇴진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도 총리직 유지 의지를 고수함에 따라 일본 정치권은 당분간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의 자민당 1강(强) 구도가 흔들리면서 일본 정치는 새로운 연립 구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정치 질서 변화의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대안 세력의 부상도 두드러졌다. 새로운 연립여당의 후보로 거론되는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는 헌법 개정과 방위력 강화 등 주요 안보 현안에 있어 자민당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교·안보 정책에서 한국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까지 자민당과 연립을 이루던 공명당은 온건한 균형추 역할을 해왔으나, 새로운 연립내각이 들어설 경우, 자민당 내 강경 보수 세력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 하나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점은 참정당의 약진이다. 참정당은 ‘일본인 퍼스트’를 외치며 외국인 증가를 사회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고, 주요 정당들이 물가 대책을 선거 쟁점으로 내세운 것과 달리, 외국인 문제를 정치 쟁점화시키며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거주자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최은미 연구위원은 이번 선거 결과를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오는 8월 23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은 한일 양국의 정치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양국 관계 안정화와 한·미·일 협력 공고화를 위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둘째, 자민당 1강 체제 약화에 대응해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 등 주요 정당들과의 대화 채널을 다각화해 한국 외교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 내 외국인 정책 변화가 한국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외교적·행정적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일본 정치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며, 한국 외교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향후 일본 정국의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다층적 외교 네트워크 강화와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외교 전략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최은미 연구위원 02)3701-7329, emchoi.0401@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