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SAN PUBLIC OPINION BRIEF

경제 불평등 인식

2013년 11월 20일~22일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큰 문제이다
계층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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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화두였다. 이는 한국인이 체감하는 계층간 소득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 기조를 반영하듯, 대다수의 한국인은 경제적 불평등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겼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큰 문제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한국인은 73.9%였고, 계층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에는 71.0%가 공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부터 복지정책이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경제적 불평등과 정부의 책임에 있어서는 세대별로 의견이 달랐다. 비교적 젊은 세대일수록 경제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으며, 이 계층간 소득격차 해소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는 비율도 젊은층에서 높았다. 60세 이상의 노년층은 경제 불평등이 사회 문제라는 주장과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경제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20.6%)과 소득격차 해소의 책임소재(17.1%)에 대해 모름/무응답으로 답한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경제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고, 정부가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 비율이 늘었다.

경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진보에서 상대적 분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복지정책, 소득재분배 등에 있어서 그 동안 진보 진영의 목소리가 높아왔던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이고, 계층간 소득격차 해소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물론 진보성향에서 불평등에 대한 인식(87.1%)과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의견(81.2%)이 높았지만, 중도나 보수층에서도 다수가 여기에 동의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복지가 사회적 의제로 채택되고,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고 정치권에서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이용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