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 9일 평양 방문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이란 및 북한과의 이른바 ‘크링크(CRINK)’ 전략적 연대 강화에 나섰다. 동맹마저 거래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에 맞서 반미·반서방 성향의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양 패권을 공언함과 동시에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

미국의 안보 공약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양자 안보 네트워크, 이른바 ‘허브 앤드 스포크’ 체제는 한계가 분명하므로, 이를 뛰어넘는 다자 안보 협력체인 ‘아시아판 나토(NATO)’의 창설이 시급하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쿼드(QUAD)는 이를 위한 최적의 출발점이며, 무력과 강압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을 제어할 유효한 프레임워크다.

최근 인도 뉴델리 쿼드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의미 있는 합의들이 있었다. ‘쿼드 핵심 광물 이니셔티브’와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이니셔티브’를 통한 자원 무기화 공동 대응, 유엔해양법협약에 입각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등 주요 해상로에서의 항행의 자유 보장이 합의됐다. 또, 쿼드 4국은 ‘인·태해양감시협력(IPMSC)’ 구상에 합의, 역내 해상 활동 감시 및 정보 공유 강화 등 새로운 다자 안보 협력의 장을 열었다.

제1도련선 내 제해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과 대양해군 구축 움직임은 우리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인 위협이다.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40%가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주요 해상로의 무기화는 국가 존립 위기가 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쿼드를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소집단”이라며 한국이 참여할 경우 사드(THAAD) 사태와 유사한 경제적 보복을 암시했다. 대만해협 봉쇄 등으로 우리 경제와 안보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쿼드 참여 포기는 우리의 안보 핵심 이익이 중국에 휘둘리게 할 뿐이다. 오히려 쿼드의 IPMSC 등에 합류해 굳건한 연합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IPMSC 동참은 우리 정보자산과 해상초계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집단 안보 체제 강화에 이바지할 기회도 된다.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호르무즈 해협 등 해상로 안전 확보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이는 우리의 해군 자산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다자 안보 협력을 통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연합체 동참은 동맹국의 적극적인 기여를 바라는 미국의 기대에도 부응해 한미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의 쿼드 참여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 선언 이후 핵보유 불타협을 더욱 공고히 하는 북한을 압박할 유용한 수단이다. 우리가 쿼드의 해상초계기와 정찰위성 등을 활용하는 첨단 감시 네트워크에 가입할 경우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자금 조달용 불법 환적과 밀수 등 제재 회피를 차단함으로써 대북 레버리지를 확보하게 된다.

이제는 특정 강대국의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쿼드 가입을 통해 당당히 국가 핵심 이익을 천명하면서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는 룰 메이커(Rule Maker)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현재의 안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꿀 진정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길이다.

* 본 글은 문화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