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외전략을 다루는 필자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재명 정부의 대동남아 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필자의 답은 늘 같다. 인도태평양이라는 단어는 몰라도 인태 지역에 대한 한국의 관여와 기여는 이재명 정부에서 확대되면 되었지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인태든 아태든 지역에 대한 한국의 기여와 책임 확대는 한국 대외전략에서 이제 되돌릴 수 없다.

한국의 능력, 지역 내 위상, 한국에 대한 기대를 감안하면 지역에 대한 비전과 기여는 더 강화되는 것이 맞다.

글로벌 책임국가를 지향하는 정부라면 더욱더 그래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을 자국 이익대로 재단하려는 강대국의 '전략'이 아닌 하나의 연결된 공동체로 보는 '지역' 개념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지역 공동의 평화번영을 위해,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역내 국가들이 협력하는 '지역' 비전이 미중 강대국 전략 경쟁의 시대에는 더욱 필요하다.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비전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해양에 주목해야 한다. 인태 지역의 중심이자 뼈대는 해양이다. 인도양과 태평양이 연결되고, 이 해양을 둘러싸고 국가들이 배치되어 있다. 해양을 통해 상품·서비스 에너지가 교환되고, 인적 흐름과 문화적 교류가 일어난다. 인태 해양은 수많은 사람이 기대어 삶을 만들어 가는 경제적 터전이다. 어업, 양식업, 관광, 항만해운, 재생에너지를 모두 망라하는 청색경제(blue economy)는 인태 지역 경제성장의 중심 화두다. 청색경제를 위한 해양생태계 보호, 해양기후 위기 문제 해결, 에너지 전환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인태 지역 해양 연계성, 청색경제 협력을 통한 번영은 해양의 안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 주변 해양과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갈등과 분쟁, 테러, 해적, 밀수, 인신매매, 조직범죄 등 해양을 무대로 한 초국가적 범죄와 비전통안보 위협을 해결하고 관리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와 인간이 만든 해양재난에 대비하고 구조와 대응을 위한 협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해양 복원력(resilience)을 높여야 한다.

해양을 화두로 한국은 인태 지역에 대한 한국의 분야별 기여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 수도 있겠다. 정치안보 협력으로부터 경제, 사회문화, 지역의 연계성까지 모든 분야가 해양이라는 그릇 안에 담길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경, 그리고 해군을 주축으로 해양 관련 연구기관과 단체들이 지혜를 모아 구체적인 정책을 그릇 안에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전과 분야별 정책을 이재명 정부의 인태 지역 비전으로 제시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

내친김에 해양 중심 인태 비전을 신남방정책 2.0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아세안, 오세아니아, 서남아가 이 범주에 든다. 신남방정책 2.0과 쌍으로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북극항로 개척을 기존 신북방정책에 묶어 신북방정책 2.0으로 상정할 수도 있겠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남북을 상정하든, 아니면 요즘 화제가 되는 것처럼 지도를 좀 돌려 우로는 신남방, 좌로는 북극항로와 신북방을 상상해봐도 좋을 듯하다.

* 본 글은 12월 1일자 파이낸셜뉴스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