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외교안보를 둘러싸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세계적인 관심을 끈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지 열흘 만에 이번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북중, 북러 연쇄회담이 잇따라 열려 `북중러 삼각협력'을 과시한다. 한미정상회담을 좀 더 넓고 긴 시야에서 찬찬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기실, 미국이 세계 각국에 최종 '상호관세율' 적용을 시작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통상 분야 양자회담을 가진 첫 외국 정상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었다(앞서 18일 유럽정상들과 공동면담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관련한 다자회담이었다).

회담장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발언에 능숙하게 대응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으며, 복잡한 외교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두 정상의 만남은 미묘한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에 대해 국내외 언론은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한미정상회담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한국은 안보 측면의 특수 관계에서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양국은 변화하는 경제·기술 환경에 기반해 동맹의 새로운 미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미 관계의 변화는 동북아의 경제 및 안보 질서는 물론 새로운 세계 질서 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회담 후 두 정상의 질의응답 모습도 볼 수 없었다. 주요 합의사항이 담긴 공동합의문이 작성되지 않아 구체적인 진전 내용 파악도 어렵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회담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한미정상회담의 외교적 성과

이번 회담은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의미가 크다.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며, 한미 동맹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협력의 가교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 한미일 삼각 협력, 북한 문제, 통상 문제, 경제 협력 등 민감한 의제들이 큰 충돌 없이 일단락되었다는 점은 외교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향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플랫폼과 상호 신뢰를 구축했다는 점도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다.

세부 분야별 구체적인 성과를 살펴보자. 먼저 통상 분야에서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사실상 추가적인 실질 논의가 없어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한미 양국은 대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에 합의했으며,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을 약속한 바 있다. 농축산물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서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한 협의도 진행중이다. 회담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다 끝났다"고 말했으나, 기존 합의를 벗어난 추가 합의나 세부 진전은 없었다. 결국 이번 통상 협의의 결과는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으로 봐야 한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도 기존의 한미간 조선 협력과 대미 투자에 관한 선언 외에, 구체성과 구속력을 강화하는 추가적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양국간에 제시된 '3500억 달러 투자 계획' 역시 구체적 내용과 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력 방식과 집행 구조도 확정되지 않았고, 양국간 기대치와 협력 형태에 대한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은 일본과도 투자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과 미군 재배치 논의를 포함한 동맹의 현대화 이슈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방위비 분담 확대 등 큰 틀에서 한미 간 협력 강화의 의지는 확인됐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무기 공급 체계, 첨단 무기 기술 협력, 한국의 국방 증강 계획 등이 앞으로 계속 협의되어야 하며, 이러한 안보 현안들은 한미 조선 협력 등 경제 의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렇듯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진전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특히 통상 분야에서 한국이 기대한 실질적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기존 협력 틀도 여전히 불안정하며, 통상 협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상회담이 끝났음에도 쟁점들이 정리되지 못해 갈등의 소지가 여전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원인은 구조적인 데에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80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해왔다고 믿었던 세계 질서를 근본부터 바꾸려는 백악관의 강한 의지 때문이다. 상황의 심각성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규칙도, 자유도 없는 쌍끌이 체제의 시작

2012년 타계한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1914년부터 1991년까지를 '극단의 시대'로 명명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파괴적인 전쟁부터 공산권의 몰락에 이르는 이 시기를 극단적 대립과 자기파멸, 잔혹성이 표출된 시대로 규정했다. 만약 홉스봄이 생존해 있었다면, 이러한 시대 구분에 동의했을까?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폭풍과 같은 세계 질서의 변화를 감안하면, 20세기는 재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구축한 20세기의 지배적 이념은 규칙기반 자유주의 질서였다. 규칙이 주는 예측 가능성과 자유로운 교역을 통한 빠른 경제 성장 가능성은 전쟁으로 초토화된 세계를 복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이익과도 맞아떨어졌지만 트럼프 정부 집권 이후 무너지고 있다.

20세기 초, 신질서 구축에 대한 절실한 의지는 대공황에서 비롯됐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쳐 파국으로 끝난 뒤, 이어진 대공황은 19세기적 질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드러냈다. 그 후 15년은 인간의 야만성을 극한까지 확인하는 고통스러운 전쟁과 살육의 시기였고, 바로 이 15년의 재난 속에서 '20세기 질서'가 태동했다. 냉전 종식과 공산권 붕괴 이후, 규칙기반 자유주의 질서는 20세기의 지배적 이념으로 확립됐다.

20세기 질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명확한 한계를 드러냈고, 이제 트럼프 2기를 통해 종말을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칙기반 자유주의 질서를 '미국을 속여 빼앗는' 잘못된 체제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있다. 20세기를 지탱해온 두 기둥, 즉 '규칙'과 '자유주의'가 동시에 붕괴하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세계 전략은 한마디로 규칙 없는 힘의 정치와 자유 없는 보호주의에 가깝다. 국제 제도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미국은 더 이상 이 기구들을 통해 협력을 조율하려 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치 마을에 새로 나타난 보안관처럼 "공짜 점심은 없다"는 논리로 동맹국들에도 보호비를 요구한다. 거래의 상시화, 미국 시장에 대한 기본 입장료와 안보 비용 징수, 미국 국익에 기반한 적극적 개입주의, 그리고 현상 변경의 자유라는 새 질서를 앞세우고 있다.

미국의 역사를 거슬러가면, 고립주의를 표방한 먼로 대통령, 관세와 영토 확장에 힘썼던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 몽둥이 정책을 내세운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등이 트럼프 대통령과 겹쳐진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보다도 더 큰 업적을 남기고 싶어한다. 그가 추구하는 업적은 조지 워싱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에 필적할 수 있을 만큼, 지난 수십 년간의 '잘못된' 질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세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20세기의 종말과 더불어 새로운 혼돈의 시대를 목격하고 있다.

트럼피즘은 사라지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집권 4년만 지나면 상황이 괜찮아질 것"이라 말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지나치게 순진한 접근이다. 그 이유는 첫째, 국내 이해집단의 존재 때문이다. 고율 관세는 일단 도입되면 쉽게 폐지되지 않는다. 일단 보호주의 체제가 형성되면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집단(농업, 철강, 제조업 등)이 생긴다. 이들은 또한 보호 장벽 유지를 위해 강고하게 결집한다.

예컨대, 1930년 대공황 이후 도입된 스무트-홀리법(1930년 미국에서 제정된 고율 관세법으로 대공황 초기 미국 산업을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해 평균 59%까지 관세를 매겼다)도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대격변을 겪고서야 폐지될 수 있었다.

둘째, 정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 공화당은 사실상 '트럼프당'이 되었고, 민주당마저 공급망 재편이나 산업 보호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논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트럼프 1기의 보호주의 정책은 바이든 정부에서 거의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오히려 더욱 강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정권 교체가 곧 정책 교체로 이어지지 않은 셈이다.

셋째, 포퓰리즘의 확산도 중요한 요인이다. 불평등, 청년실업, 이민과 난민 문제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극우 포퓰리즘이 발흥하는 토양이 되고 있다. 극우 정당의 부상은 최근에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 후 트럼프가 물러나더라도 '트럼프 없는 트럼프 시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미국 경제와 시장의 힘에 대한 미국의 자각은 트럼피즘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국의 시장 규모를 비교할 때는 경상 국내총생산(GDP)이 기준이 되지만, 오늘날처럼 국제 분업이 일상화된 시대에는 '최종재 시장'의 규모가 결정적이다. 예컨대, 한국과 베트남이 여러 차례 교역을 거쳐 섬유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그 완성품의 실제 구매자는 결국 미국 시장이다. 만약 미국의 수요가 줄어든다면, 전 세계 생산 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처럼 경제 권력은 최종재 시장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경상 GDP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시장 규모를 100으로 할 때, 중국과 유럽연합(EU)은 각각 60을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최종재 시장 규모를 보면 중국은 미국의 약 33%, EU는 40% 정도에 불과하다. 즉, 미국은 세계 최종 수요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잃으면 기업의 생존이 어렵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는 강력한 무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압도적인 '최종재 수요의 초격차'에 있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이러한 구조적 우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치 사자가 자신의 힘을 알아버린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칼은 휘둘러야 한다고 믿으며, 그것이 미국이 존중받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불확실하지만 새로운 기회의 시간

트럼프가 만들어낸 세계는 불안정하고, 규칙도 자유도 없는 '쌍끌이' 체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뚜렷한 매듭이 맺히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동아줄이 될 수 있다. 능동적으로 새로운 연대와 질서를 설계할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할까?

첫째,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강화는 외교 전략의 근간으로서, 각종 대외 전략 추진의 강력한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둘째, 새로운 '글로벌 사우스'(제3세계, 개발도상국을 포괄하는 용어)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호주의와 블록화는 새로운 지역주의와 대안적 협력 틀을 만들어냈다. 이미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아세안 등 여러 지역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 흐름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구조적이다. 한국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공적개발원조(ODA) 차원을 넘어 산업·기술·공급망 협력 분야로 확장하고, 녹색 전환과 디지털 인프라, 보건 분야에서 협력해 대체 시장과 파트너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웨스트'(미국을 중심으로 강력한 유대를 가진 부유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 전략도 새로 수립해야 한다. 유럽, 호주, 캐나다 등 규칙 기반을 중시하는 세력과 협력을 확대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 등을 통해 다자주의의 수호자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미국이 규칙을 버린다고 해서 한국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

넷째, 대안세력인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즉, 글로벌 이스트(러시아, 중국,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들로 자유주의적 서방 질서에 도전하는 국가들) 국가와의 실질적 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미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중러를 대상으로 맞춤형 양자외교와 국익 중심의 전략적 자율성 유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대내적으로는 극우 포퓰리즘의 부상을 경계해야 한다. 불평등, 청년 일자리 부족, 지역 격차, 이주민과 관련된 갈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극단주의 정치가 확산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대외적 위상을 약화시키고 외교 정책의 효과를 저하시킨다. 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 개혁과 포용 정책이 절실하다.

역사적 전환점인 지금,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현실을 명확히 인식할 때,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추종자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본 글은 9월 4일자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