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중국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의 행정, 입법, 사법, 군대 등 모든 국가권력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정부기관 외에도 공공기관, 학교, 민간 사업체, 사구(社區: 도시 내 아파트 단지 등을 포함한 주민 거주 지역) 등 사회 각 부분에 당조직을 운영하며 중국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사회를 통제해 왔다. 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의 사회통제는 자국의 ‘기술굴기(科技崛起)’에 힘입어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강화되고 있다. 이는 경기하방 압력, 중국 정치의 제도화 훼손,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 서구 사상의 확산, 중국공산당 통치에 대한 반발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내 정치 안정을 확보하고 중국공산당의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시진핑 정부는 사상정치교육은 물론, 인터넷 및 언론에서의 선전(Propaganda)을 확대하며 중국 국민들에게 중국공산당이 원하는 사상과 인식을 심고 중국공산당의 통치를 수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감시기술에 기반한 ‘사회신용시스템(社會信用體系; Social Credit System)’, ‘톈왕공정(天網工程; Skynet Project)’, ‘쉐량공정(雪亮工程; Sharp Eyes)’ 등을 활용해 중국 국민 개인에게 실제적 불이익을 주는 통제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명목적으로 사회 안정과 범죄 예방을 주장하고 그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사회통제는 대내적으로 중국 사회 내에서 중국 국민들의 행동을 제약함으로써 중국공산당 통치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어 대규모의 시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국공산당의 1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 사회 내 정치 불만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축적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에 따라 중국 정치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대외적으로 중국의 사회통제는 ‘디지털 실크로드(Digital Silk Road)’의 이름하에 개도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해당 국가의 권위주의 정권 유지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권위주의 통치 방식과 그에 대한 지지를 확산함으로써 자유, 민주,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확산을 방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사회통제는 중국 내부의 상황으로만 볼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게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도전이 될 수 있다. 첫째, 시진핑 정부가 사회통제를 위해서 사상정치교육을 강화하고 애국주의에 기반한 인터넷 영상에 관대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한중 국민 간에는 문화 충돌을 넘어 가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역사와 문화, 가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 국민 간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 치열해진다면 한중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둘째, 중국이 자국의 사회통제 방식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중 권위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한다는 점에서 한중 간 체제와 가치의 이질성 문제가 한국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 간 국제협력 과정에서 불거질 위험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중국의 사회통제가 중국 국내 정치 외에도 한중 관계, 한국의 국제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정책을 정립해야 한다. 중국의 사회통제의 글로벌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사 입장국들(Like-minded Countries)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 나갈 때 한국 국민이 중국을 방문할 시 중국의 사회통제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내적으로 중국 방문 시 주의 사항을 교육하고 배포하는 한편, 중국 정부와의 소통 과정에서 한국 국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제기하고 법적 근거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중국의 사회통제 강화 배경과 관련 법 체제

1. 시진핑 시기 중국의 사회통제 강화 배경

2. 사회통제 관련 법 체제 구축

III. 중국의 사회통제 메커니즘

1. 사상정치교육: 애국주의의 내면화

2. 인터넷 통제: 전방위적 검열 시스템

3. 사회신용시스템: 개인의 순응을 유도하는 평가-제재 시스템

4. 사회감시시스템: 톈왕·쉐량·스마트시티로 구현되는 초고도 감시사회

IV. 중국 사회통제의 특징과 함의

1. 중국 사회통제의 특징

2. 중국 사회통제의 함의

V. 결론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