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보고서는 한-아세안 국방협력 확대 방안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 PKO) 협력을 중심에 두고, 실질적 협력 모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2024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측 관계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로 격상되었으며, 같은 해 국방장관회의에서 해양안보, 방산협력, 평화유지활동(PKO)이 3대 우선협력 분야로 설정되었다.

PKO는 국제관계에서 보편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는 활동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고 실무 중심의 협력이 가능하며,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지점으로 주목된다. 한국은 민주화와 경제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좁은 회랑(Narrow Corridor)’을 유지하면서 발전을 지속하는 중견국으로, 아세안 회원국도 포함되어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평화·안보 협력의 롤모델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보고서는 아세안의 PKO 전략과 한국의 PKO 참여 경험을 분석해, 기존 병력·예산 중심의 파병 방식에서 기술·역량·지식 기반의 다층적 기여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우리의 국방개혁 계획과 「육군 기본정책서 2024-2040」에서 제시된 스마트 파병, 정예 예비전력, 민군 복합역량을 결합해, 첨단기술 기반의 평화기여 전략을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PKO 협력은 단순한 파병을 넘어, 전략 커뮤니케이션과 브랜드 외교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UN-CIMIC(민군협력), 공병, 의료, 여성·평화·안보(WPS)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단편적·부처별 접근을 넘어 ‘국가 평화활동 전략(National Peace Operations Strategy, NPOS)’이라는 상위 대전략을 수립해, 평화유지(Peacekeeping)뿐 아니라 평화구축(Peacebuilding)까지 포함하는 전 주기적 평화활동을 설계해야 한다. 또한 민·군·외교의 통합 거버넌스, 파병 전-중-후 순환 연계, 부처 간 협력을 제도화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Acemoglu와 Robinson(2012)이 강조한 포용적 제도 구축의 전략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단순 치안·안정보장 수준을 넘는 지속가능한 평화의 실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는 한-아세안 PKO 협력을 통해 한국이 병력·재정 공여국을 넘어 지식·역량 공여국으로 도약하며, 국제 평화안보 질서의 설계자이자 실행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의 다른 분과 협력이나 역내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정책 프레임으로, 한국의 다자·양자 국방협력에서 전략 설계자 및 협력 촉진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아세안의 전략적 위상과 협력구조

1. 아세안 개황 및 전략적 가치

2. 발전 과정과 제도화 배경

3. 안보협력 체계와 국방협력 구조

4. 국방협력 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5. 전략환경 변화와 PKO 협력의 전략적 의의

III. 아세안의 PKO 전략과 다자협력구조

1. 유엔 PKO의 진화와 전략적 변화

2. 아세안의 PKO 참여 현황과 특징

3. 국방협력 체계를 통한 PKO 협력구조

4. 아세안-유엔 PKO 협력구조

5. 아세안 PKO 전략의 평가와 과제

IV. 한-아세안 PKO 협력 현황과 전략

1. 협력 기반과 추진체계

2. 한국의 PKO 참여 현황

3. 한-아세안 PKO 협력 현황과 주요 사례

4. MOU 기반 양자협력과 제도화

5. 협력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

V. PKO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1. 전략적 연계와 정책 실행력 강화

2. 대상별 맞춤형 협력 전략

3. 유엔 PKO 체계에 기반한 전문성 강화

4. 정책 추진체계와 협력자원 정비

5. 단계별 과제와 중장기 협력 전략

6. 국가 평화활동(PO) 전략 수립 방향

VI. 결론

참고문헌

약어표

아산-육군 정책 연구 시리즈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이나 육군본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