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은 경제, 기후,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력 의지를 보여주면서 2025년 11월 정상회담에서 이어 한중관계를 회복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토대를 닦았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 서해 구조물, 한한령(限韓令)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한중 양국은 어떤 진전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를 통해서 현안들에 대한 한중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을 드러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대화 개선 등에서 중국의 실제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며 성급하게 한중관계의 회복에 매달리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요구는 더 강해질 것이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경우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안보와 한국의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