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재확인하고 경제와 민생과 관련된 7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서 한중 양국은 대내외적으로 한중 간 경제협력과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향후 한중관계의 회복과 발전에 긍정적 환경을 조성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 서해 구조물,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수출통제 등 한중 간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나 성과가 도출되지 않아 이러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 한중 간 입장차와 이견이 존재함이 드러났다.

중국은 남북관계 대화 환경 조성을 명목으로 한미 및 한미일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놓고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 축소를 유도하려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는 미국 및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y)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 범위와 한계를 먼저 설정하고 중국과의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 남중국해, 대만해협 이슈 등 지역안보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정하고 중국에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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