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하면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25년 7월 현재 3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국제법 강행규범 위반의 불법적인 침략을 감행한 러시아에 대해 국제 사회는 즉각 규탄했고, 유엔 총회는 그 불법성을 확인하며 철군 요구를 결의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국제적 무력충돌이 계속되던 중, 2024년 10월경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었음이 보도되기 시작했고, 2025년 4월 28일 북한 당국은 군대를 파병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2024년 6월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는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가 되면 타방은 군사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기해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및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양국 간의 협약이 침략행위의 불법성을 치유하지 않는다.

북한의 정규군인 북한 군대의 병사는 전투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수중에 들어가는 순간, 국제법상 전쟁 포로가 된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 포로에 대해 국제인도법상의 인도적 대우와 보호를 제공해야 하고, 러·우 전쟁 종료 시 북한군 포로를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 이때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 혹은 제3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국제 관행으로 자리잡은 ‘자발적 송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국제 여론을 환기하고 외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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