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정권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주목받았던 참의원 선거(7.20)에서 자민당은 참패했고, 이시바 내각은 퇴진 위기에 몰렸다. 목표로 세웠던 전체 의석 수의 자민공명 연립여당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이시바 내각은 중•참의원 모두 의회의 과반을 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선거의 참패로 즉각 사임할 것으로 여겨졌던 이시바 총리는 지속할 의지를 표명하였고, 일본 국내에서는 이시바 내각의 퇴진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어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자민당 참패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부진 속 국민민주당과 참정당 등 대안세력들의 약진은 지금까지의 자민당 1강 구도의 붕괴와 일본 정치의 구조적 재편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조되는 일본 정치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변화는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일관계의 안정화를 위해 한국이 보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오는 8월 23일로 예정된 대통령 방일(訪日)과 한일정상회담은 국내정치와 리더십의 변화와 무관하게 한일관계의 안정화와 한미일 협력의 공고화를 다지는 구체적인 조치가 더해져야 한다. 둘째, 자민당 1강(强) 구도의 붕괴와 일본 정치질서의 재편을 염두에 두고, 자민당 외 주요 정당들과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이번 선거에서 표면화된 일본의 외국인정책 변화에 주목하며 한국인에 대한 피해가 발생 예방을 위한 외교 및 행정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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