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해양으로 진출한다. 북한이 북중러 전략적 밀착과 군사역량 고도화를 바탕으로 해양을 생존·발전의 복합적 전략공간으로 재해석하며, 기존 연안해군 수준을 넘어 대양진출과 해양전략의 체계적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대형 군함 건조, SLBM 탑재 잠수함 공개, 신형 구축함 진수 등을 통해 해군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해상주권’, ‘원양작전능력’, ‘중간계선해역’이라는 새로운 담론을 통해 현상변경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 북한이 해양을 핵무력 운용 플랫폼 확보, 대외협력 확대,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북한 해양전략 구조는 단기 생존전략과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단기적으로 제재 상황에서 해양을 활용한 불법환적, 조업권 판매, 외화 확보 등이 ‘경제적 숨구멍’이 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핵무력 운용, 북중러 연대 강화, 해상 관광특구 개발, 수산업 확대 등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북중러 연대 맥락에서 중국의 反인도-태평양 전략 파트너로서 역할을 자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동북아 해양안보 질서의 불안정 심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해양영역인식(MDA)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취해야 할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군과 해경 간 해양감시체계 강화를 통해 북한의 원양작전능력 확대 및 해양도발에 대한 조기 대응 능력 확보이며 둘째, 한미일 3국 해군 협력을 통해 미사일 방어 및 대잠수함 공동작전능력 향상 등 해군 중심의 집단안보체제 구축과 셋째, 국제질서 수호를 강조하는 한국의 인태전략을 구체화하여 북한의 해양전략 확대가 역내 안보구조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이다.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